인터넷비교사이트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사가 열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9일 오전 10시10분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어머니 최은순씨와 개발 사업 시행사 ESI&D를 경영하며 2011∼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일대 아파트를 건설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렸음에도 공사비를 부풀리고 이익을 줄이는 방식으로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여사가 인사나 이권 청탁의 대가로 받았다고 의심되는 각종 귀줌품 등을 일가 자택에 숨겨둔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지난 4일과 11일 김씨와 최씨를 소환해 12시간가량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혐의를 대체로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최씨에 대해선 김씨와 모자 관계인 점과 범행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별도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ESI&D가 개발부담금을 면제받는 데 관여했다고 의심받는 최씨의 동업자 김충식씨도 지난달 31일 특가법상 국고손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오는 26일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순천향대는 18일 ‘지역융복합연구원’ 개원식을 열고 아산시 공공·유관기관과의 협약식, 현판 제막식을 진행하며 연구원의 공식 출범을 알렸다.
지역융복합연구원은 지역 주요 현안을 발굴해 해결 중심의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조직으로, 아산시·충남도·기초 의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정책 개발, 타당성 검토,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게 된다.
또 지·산·학 연계 연구를 활성화하고 정기 연구포럼과 정책 세미나를 통해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글로컬대학30·RISE 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과의 연계도 확대해 지역혁신 중심 연구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협약은 아산시시설관리공단과 아산문화재단, 아산시먹거리재단, 아산시청소년재단,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아산시미래장학회 등 아산 지역 공공·유관기관 6곳과 순천향대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한 다자 협약으로 진행됐다. 각 기관은 지역 현안 해결과 지속 가능한 혁신 생태계 구축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송병국 순천향대 총장은 “지역융복합연구원이 교통·주거·복지 등 지역 전 분야를 통합 분석해 실천적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전문 싱크탱크 역할을 할 것”이라며 “순천향대가 가진 의료·AI·빅데이터 역량을 바탕으로 아산의 50만 자족도시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향대는 지역융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지·산·학 기반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대학 비전을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저출생 기조가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지만, 추세 적 반등 여부는 아직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출생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시기 미뤘던 결혼이 늘어나고, 인구 분포상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많은 점 등이 작용한 결과여서 자녀 갖기를 꺼려 하는 근본적 원인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본사회연구원 주최로 20일 열린 ‘지방분권과 기본사회 학술대회’에서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부터 줄곧 하락해 2023년 0.72명(출생아 수 23만명)으로 바닥을 찍고, 지난해 0.75명(출생아 수 23만8000명)으로 반등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떨어졌던 혼인율이 2022년 8월~2023년 상반기에 증가하면서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에코붐 세대’가 주 출산연령대인 30대에 진입한 것을 출산율 반등의 원인으로 들었다. 에코붐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자녀 세대로, 이들이 태어난 1991~1995년 인구수는 1980년대 후반에 비해 뚜렷하게 많다.
통계를 보면 전체 가임여성 인구수는 2015년 1280만명에서 2024년 1009만명으로 9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출산이 많이 이뤄지는 30~34세 여성 인구수는 2023년 159만1000만명을 찍고 반등해 지난해 162만4000명까지 늘었다. 이 연령대의 출산율은 2023년 1000명당 66.7명에서 지난해 70.4명으로 반등했다. 즉, 전체 가임여성이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30대 초반 여성 집단이 지난해 출생아 수 반등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출산 정책도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25~44세 여성(법률혼 및 사실혼)을 2000명을 대상으로 출산결정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5.5%가 정부 정책 지원이 확대될 것을 기대해 출산시기를 2024년까지 늦췄다. 이 부 연구위원은 “이미 자녀가 있는데 지난해 자녀를 추가로 출산한 경우, 첫만남이용권 같은 현금지원과 의료지원 등 정부 정책이 좋아졌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배우자 유무, 혼인 여부 등으로 집단을 나눠서 분석해보니 지난해 출생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기혼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었다. 기혼 여성의 첫째·둘째 출산율이 각각 증가했다. 또한 비혼 여성의 출산도 증가했는데, 무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분의 약 31%(2500명)는 비혼 출산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같은 변화는 향후 1~2년간만 뚜렷하게 유지되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 교수는 “결혼 증가로 인해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는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간 본격적으로 오를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기간에 지연됐던 결혼이 이미 해소됐고,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에코붐 세대의 30대 진입이 끝나면 30대 여성 인구수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심화, 청년 일자리 질 저하, 주거비용 증가 등을 출생아 수 감소의 구조적 요인으로 짚었다. 그는 “정부는 장기적인 저출생 대응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지역별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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