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인천에서 전기요금을 체납하는 소상공인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 소상공인들의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전기요금 체납은 2021년 1490건, 2022년 2049건, 2023년 2905건, 2024년 3473건, 지난 7월까지 3280건이다. 일반용 전기는 주택, 산업, 교육, 농업을 제외한 요금제로, 소상공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지표이다.
전기요금 체납 금액도 증가하고 있다. 2021년 17억2500만원에서 2022년은 18억3000만원, 2023년 30억 500만원, 2024년 42억1900만원, 지난 7월까지 46억6500만원에 달했다.
특히 전기요금 체납은 미추홀구가 가장 많다, 지난 7월 말 기준 미추홀구는 658건이다. 이어 서구 593건, 중구 489건, 남동구 438건, 부평구 291건, 강화군 259건,연수구 226건, 계양구 146건, 옹진군 101건, 동구 59건 순이다.
3개월 이상 전기요금을 체납하면, 결국 ‘단전’으로 이어져 상점들이 문을 닫는다. 인천지역 단전 건수는 2021년 1421호에서 2022년 1107건, 2023년 1551, 2024년 1729건, 지난 7월까지 943건이다.
상황이 한계에 부딪힌 많은 소상공인들은 전기요금을 나눠 내는 ‘분할납부’로 버티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전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 2023년 인천지역 분할납부 신청 건수는 773건에 이른다.
인천의 소상공인들은 월평균 68만6418원, 전국 평균 54만3368원보다 26.3%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허 의원은 “치솟는 에너지비용으로 지역 경제의 실핏줄인 소상공인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한계에 부딪힌 소상공인들이 단전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지 않도록 단순한 분할납부 제도를 넘어 에너지쿠폰 지급 등 실질적인 지원책을 정부와 한국전력이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월 기준 전국의 일반용 전기요금 체납건수는 8만2605건에 체납금액은 880억7400만원이다. 또한 전기요금 체납으로 단전된 건수는 2만8332건이다.
태국 정부가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캄보디아 사기 범죄 조직이 자국 통신망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막고자 국경 지역 통신망과 인터넷을 차단하기로 했다.
태국 매체 더네이션은 22일(현지시간) 트라이랏 위리야시리쿨 태국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 직무대행이 통신사업자들을 긴급 소집해 국경을 넘나드는 사기 범죄 조직의 태국 통신망 사용을 막으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트라이랏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세계적인 기술 범죄가 태국 경제 발전을 해치고 사회적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에게 국경 근처 기지국에 셀 반경 제한 기술을 도입해 인접국으로 신호가 넘어가지 않도록 조치하라고 했고 또 통신망을 범죄에 악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용자에 대해서는 즉시 서비스를 중단하고 방통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를 어길 시 기술범죄법에 따라 사업자도 공동 책임을 지게 된다. 국제 통신사업자의 경우 태국에 등록된 IP 주소를 해외 서비스 제공에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번 조처는 지난 20일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가 자신이 주재한 ‘기술범죄 예방 및 단속위원회’ 고위급 회의에서 통신망 관리 강화를 지시한 데 따라 이뤄졌다. 트라이랏 사무총장 직무대행은 “사업자가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는 면허 조건 위반에 해당한다”며 면허 정지, 취소 또는 해지까지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태국은 최근 태국·캄보디아 국경 지역의 온라인 사기 조직 단속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지난 2월 태국 정부는 캄보디아 포이펫 지역에서 활동하는 범죄 조직이 운영하는 콜센터가 태국의 인터넷과 전화 신호를 사용한다고 확인한 바 있다.
야외활동을 즐기기 좋은 가을철엔 태양의 고도가 낮아진 탓에 자외선이 눈에 직접 닿는 시간이 늘어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백내장의 발생과 진행을 촉진하는 요인인 자외선을 여름철만큼 꼼꼼히 차단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백내장은 우리 눈 속의 투명한 수정체가 혼탁해지면서 빛이 제대로 통과하지 못해 시력이 점차 저하되는 질환이다. 렌즈에 이물질이 묻어 얼룩이 생기면 사진의 화질이 떨어지는 것처럼 수정체에 불순물이 섞여 흐려지면 수정체를 지나 망막에 맺히는 주변의 모습도 초점이 정확히 맺히지 못해 시력장애를 유발한다.
백내장은 주된 원인인 눈의 노화에 더해,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이 높아지는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 합병증의 영향도 받는다. 강한 자외선과 흡연·음주 등 환경적 요인에 생활습관이 결합하는 경우, 스테로이드 같은 일부 약제 등의 영향으로도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이 밖에 태어날 때부터 있는 선천성 백내장이나 외상 때문에 수정체가 파열돼 혼탁이 생기는 외상성 백내장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백내장은 초기에는 특별한 이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수정체의 혼탁이 심해질수록 시력이 저하되고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기가 힘들고 야간 운전도 어려워지며 눈이 자주 부신 증상도 나타날 수 있다. 백내장이 심해지면 육안으로 검게 보여야 할 동공의 색깔이 회색이나 흰색으로 변하며, 혼탁해진 수정체가 팽창해 안압이 올라가 눈에 염증이 생기기 쉽고 안통과 두통, 충혈, 시력장애 등이 동반된다.
김보경 강북삼성병원 안과 교수는 “백내장은 서서히 진행돼 초기에는 자각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사물이 뿌옇고 흐릿하게 보이는 시력 저하, 물체가 겹쳐 보이는 복시, 눈부심 현상, 근시의 발생이나 색상 왜곡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반드시 정확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백내장의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은 수술로, 혼탁해진 수정체를 초음파 에너지나 레이저를 통해 제거하고 그 자리에 깨끗한 인공 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다만 백내장은 평소 생활습관 교정을 통해 발병 시기를 늦출 수 있으므로 위험 요소들을 미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 교수는 “가을철에도 선글라스와 모자 착용을 통해 자외선을 차단하고,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 관리와 금연 등으로 주요 발병 원인을 관리해야 한다”며 “40대 이후에는 증상이 없어도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아 눈의 노화나 백내장 진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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