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ML5게임제작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가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종목당 10억원에서 다시 50억원 과세 기준으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결정 시점을 묻는 질문에 “여러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국민적인 입장, 정부가 보는 입장, 재정 측면에서 보는 입장이 여러가지 있을 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지난달 주식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한 조치를 다시 되돌리는 정책이었으나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 시대 기조와 배치된다’고 반발했다. 민주당도 지난 10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존 50억원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정부의 입장이 바로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안팎에선 정부가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관련해 한발 물러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여야 의원들이 이날 ‘10억원인지 50억원인지 빨리 입장을 정하라’고 여러 차례 압박했으나 구 부총리는 시종일관 “심사숙고 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지난 6일 국회 답변과는 사뭇 다른 태도였다. 구 부총리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우리 국민이 평균적으로 5.79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데, 종목당 50억원이라고 하면 250억원 보유 주식에 세금을 안 낼 수 있는 셈”이라며 “이런 점을 감안한 것”이라고 상세히 말한 바 있다.
특히 이날 기재부의 국회 업무보고에도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이 빠지면서 정부가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에 무게를 더했다.
최근 당·정을 통해 나오는 목소리는 “지켜보겠다” 정도에 머물러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취임 첫 기자간담회에서 “시장 반응을 면밀하게 보면서 필요한 판단을 더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부가 한발 물러선다면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과세 원칙이 훼손될 것이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 보유액이 아닌 양도차익(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해야 합리적이라는 투자자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제도가 바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인데, 이번에 물러서면 금투세 도입은 더 어려워진다”며 “과학적·실증적 근거 없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을 허물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에 대한 정부 입장이 언제 결정되느냐는 질의에 “제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지난 달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코스피 5000 시대라는 기조에 역행한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유튜브에서 “다음 주초 정도엔 정부에서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싶다”고 발언했다. 기재부는 이날 국회 업무보고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구 부총리가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다음 주중 현행 50억원 체제를 유지하는 안을 받아들이리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구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 당시 완화한 부동산 세제를 원상 복구하는 내용이 이번 세제개편 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경제정책을 운용할 생각은 조금도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법인세 인상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야당의 주장을 두고는 “지출 측면에서 내년 예산안을 통해 훨씬 더 많이 지원해주려고 한다”고 답했다.
구 부총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 봉투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노사 쟁의가 늘어날 것이라는 야당의 질의를 두고는 “노사 간의 정상화 개념도 봐주셔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기업들이 우려하지 않는 수준에서 기준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중에서 과도하게 우려를 증폭하는 것은 오히려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란 봉투법은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남용을 막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는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게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를 수습하고 당 쇄신을 이끌 지도부를 뽑는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가 전대미문의 전대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사 강사 출신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판을 흔들며 ‘전한길 대회’라는 수식어가 붙고, 당을 겨눈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며 후보들이 전대 막판 농성과 시위에 몰입했다. 전대 논의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이슈로 수렴되며 미래지향적 논의는 보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을 뽑는 전당대회가 20일부터 이틀간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가 진행되며 막바지에 접어들었다. 지난달 31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20여일 동안 진행된 경선 레이스는 후보들보다 입당 3개월차 극우 유튜버 전씨의 행보가 더 화두가 됐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작은 불씨도 큰 대형 산불처럼 몰고 간다”며 전씨 영향력을 부인했지만 당 안팎에서는 ‘전한길 대회’라는 평가가 나왔다.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들 상당수가 초반부터 전씨의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극우 유튜버들의 ‘면접’에 경쟁적으로 응했다. 지역별 합동연설회와 TV토론, 언론 인터뷰 등 전통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자리보다 유튜브 방송이 더 주목을 받았다고 평가된다. 12·3 불법계엄을 옹호하며 윤 전 대통령 복권을 주장한 전씨의 ‘윤 어게인’ 검증에 후보들이 호응하며 당 극우화 기류가 강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전씨를 비롯한 극우 유튜버들이 지지 후보들을 공개하며 사실상 당원 여론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도 있었다.
전씨가 지난 8일 대구에서 열린 첫 합동연설회에 언론인 자격으로 참여해 당원들을 선동한 사건은 초유의 사태로 꼽힌다. 평당원 전씨가 주도한 소란으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됐고, 이후 각지에서 열린 합동연설회에서도 각 후보 지지자들 간 삿대질과 고성이 오가는 혼란상이 고스란히 중계됐다.
당 지도부는 전씨의 전당대회 출입을 금지하고 본격적인 징계 절차에 착수했지만 경징계(경고)에 그치며 전씨와 절연하지 못했다. 징계 추진에 반발한 전씨가 당사를 방문해 목소리를 높이고 김문수 당대표 후보를 만나는 등 전씨 존재감만 두드러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대구·경북 합동연설회 현장에서 자신을 공격한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를 향해 전씨가 외친 배신자론은 선거의 핵심 키워드가 됐다. 윤 전 대통령 탄핵 찬성파인 조경태·안철수 당대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윤 어게인’ 탄핵 반대파(반탄파)를 “배신자”라고 규정했고, 반탄파 장동혁 당대표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했던 장동혁을 배신자라 부르는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찬탄파를 비판했다. 이러한 배신자 공방을 거치며 ‘찬탄 대 반탄’ ‘친전한길(친길) 대 반전한길(반길)’ 구도가 선명해졌다.
김건희 특검이 전당대회 기간인 지난 13일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서자 당대표 후보들이 농성과 시위에 돌입하는 양상도 펼쳐졌다. 김문수 후보는 그날 밤부터 당사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시작했고, 장동혁 후보는 특검과 법원에 이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시위를 했다.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 표심 끌어모으기에 집중하는 전대 막판의 통상적인 풍경과 비교하면 이례적이다. 이는 당원들에게 대여 투쟁력을 과시하는 행보로 평가됐다. 안철수 후보는 광복절 경축식에서 이 대통령을 향해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일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상황과 관련해 당대표 후보들이 내란 특검의 수사 대상이 되기도 했다.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는 특검의 요청을 안 후보는 거부했고 조 후보는 응했다. 이는 두 후보의 단일화가 성사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됐다. 특검 수사를 받은 조 후보가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이 있다고 주장하자 반탄파 후보들로부터 후보직 사퇴 요구가 이어지기도 했다.
전대의 주요 논쟁이 윤 전 대통령과 불법계엄 문제로 수렴하면서 당의 미래와 쇄신 논의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본경선 최고위원 후보 8명 중 6명이 원외 인사로 구성될 만큼 현역 의원의 최고위원 도전이 이례적으로 적은 현실도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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