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입 윤석열·김건희, 나란히 특검 불출석 사유서 내···특검, 수사기간 마지막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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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1 09:22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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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이달 말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소환조사가 예정돼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각각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 측은 이날 오전 우편으로 특검팀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앞서 특검은 김 여사에게 오는 24일,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는 26일 특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판 일정을, 김 여사는 건강 악화를 각각 불출석 이유로 든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소환조사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며 다음 달 초에 조사에 응하는 쪽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직 특검팀엔 우편이 도착하지 않았다고 한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불출석 의견서가 도착하면 검토 해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면 현실적으로 다음 주 내에 소환조사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적절한 시점에 다시 소환 일자를 정해 통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음 주 소환조사에 출석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오는 19일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대통령에 요청할 예정이다. 특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 완료되지 않은 점, 수사 기간 내 출석 요구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다음 주로 예정된 일자에 출석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선 이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점 등을 고려해 특검법에 따라 내일(19일) 중으로 대통령에게 수사 기간 연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특검팀은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해 오는 28일 수사가 종료된다. 다만 개정된 특검법에 따라 대통령이 승인하면 한 차례 수사기간 ‘30일’을 늘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 수사는 다음 달 28일에 끝날 예정이다.
특검팀은 오는 24일 김 여사에 대해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의 금거북이와 서희건설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등 인사 청탁 명목의 귀금속 수수와 관련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오는 26일 김 여사와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에 대해 조사받을 계획이었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팀의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특검팀은 체포영장을 집행했지만 결국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 이후 중국 관영매체들이 메이지 유신 이전 류큐 왕국으로서 역사를 가졌던 오키나와를 집중 조명하고 있다. 중국이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 견제 차원을 넘어서 지정학적 차원에서 ‘류큐학’을 다루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19일 ‘류큐학 연구가 왜 중요할까’란 제목의 사설을 내보내며 푸젠성의 류큐학 프로젝트를 소개했다. 류큐는 오키나와의 옛 이름이다. 푸젠사범대는 올해 중국-류큐관계연구소 설립 30주년을 기념해 중국 최초로 류큐학과를 설치하고 지난 15일 푸저우에서 학과 개설 기념 세미나를 열었다.
류큐 왕국은 대만 섬과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했으며 1372년 명과 조공-책봉관계를 맺었다. 류큐 왕국은 1604년 일본의 현 큐슈 남서부 가고시마 지역인 사쓰마번의 침공을 받고 복속돼 사쓰마번과 청 왕조 양쪽에 조공을 바쳤다. 메이지 유신 이후 일본 정부는 류큐 번을 설치했으며 1879년 류큐 왕국을 폐지하고 완전히 병합하고 오키나와현으로 재지정했다.
오키나와는 2차세계대전 당시 미·일간 치열한 전쟁터가 됐다. 일본 패전 후 미군 점령 하에 있다가 1972년 일본에 반환됐다. 주일미군기지가 있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의 핵심인 곳이다. 미군기지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끊임없이 불거진다.
글로벌타임스는 류큐학은 “중국-류큐 역사와 동아시아 관계에서 류큐의 위치를 연구하는 포괄적이고 학제적인 분야”라며 “중국학, 한국학, 일본학과 동등한 위상”이라고 소개했다. 이 매체는 류큐학이 “중국-류큐 조공 관계의 역사적 실체를 체계적으로 재구성하여 전통적인 동아시아 외교 체제에 대한 연구를 보완하고 개선”하고 “일본의 편파적이고 이기적인 병합서사를 해체한다”고 소개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이 나오자 중국 관영매체는 “오키나와는 역사적으로 일본 영역이 아니었다”고 받아친 바 있다.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15일 ‘류큐인과의 만남’이란 기사에서 오키나와 출신 음악가, 영화연출가이자 평화활동가 로버트 가지와를 인터뷰해 “우리는 일본인과는 별개로 구분되는 우리만의 문화, 역사, 언어, 가치관, 신념,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내보냈다.
류큐가 일본과 구분되는 독자적 문화, 역사, 신념 등을 지녔다는 것은 전후 일본에서 금기이거나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다. 냉전사 연구, 평화 연구에서 오키나와 문제는 중요하게 다뤄진다. 대중문화에 종종 등장하는 오키나와 출신 캐릭터 역시 ‘본토’와는 다른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나리타 지히로 리쓰메이칸대 기누가사 총합연구기구 전문연구원은 <오키나와 반환과 동아시아 냉전 체제>에서 일본은 패전 후 안전보장은 미국에 맡기면서 오키나와인들이 차별적으로 지면서 지정학적 긴장을 감당했다고 서술한다. 김효진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2023년 개봉한 <더 퍼스트 슬램덩크>의 등장인물 송태섭이 오키나와 출신으로 설정되자 일본 사회의 소수자를 드러내면서 다른 아시아 국가를 배려한 인물 설정이었다고 평가했다.
오키나와 출신인 일본 톱가수 아무로 나미에는 1999년 일왕 즉위 10주년 기념식과 2000년 오키나와에서 거행된 G8 정상회담 축하행사에서 기미가요를 부르지 않았다. 그는 후일 인터뷰에서 “오키나와 학교에서는 기미가요를 안 가르친다. 많은 사람들이 가사를 모르며 나도 그 중의 하나”라고 말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류큐의 문화적 독자성을 내세우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류큐가 ‘조공-책봉체제’의 일원이었다는 점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관영매체들이 류큐의 역사를 설명할 때 1372년 명과 조공-책봉 체제를 맺었다는 서술로 시작하는 것이 단적이다.
중국중앙TV(CCTV)도 이날 ‘류큐는 명초 조공-책봉 체제를 맺었다’는 제목의 23초 분량 영상을 내보내 “류큐는 명의 번속국(藩屬國)”이라고 적힌 사료 대목을 비췄다. 번속국은 명·청시대 중국 황제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은 국가로 조선, 류큐, 베트남이 해당한다. 오늘날 중국의 일부가 된 신장, 내몽골 지역과 달리 전통시대에도 중화왕조에 속하지 않은 독자적 국가로 구분한 지역이다.
그러나 중국은 국력의 신장과 함께 현대 국제정치에서도 과거 ‘번속국’에 대한 종주권을 주장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17년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이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역사적으로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다고 공개했는데 학계에서는 발언이 사실이라면 ‘번속국’ 개념을 근거로 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글로벌타임스는 류큐학의 의의에 대해 “조화롭고 포용적이며 개방적인 동아시아 지역 문화 구축에 새로운 함의를 부여할 것”이라며 “평화의 지속적인 유지, 역사적 정의 수호, 그리고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중국의 담론 체계 구축”이라고 전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따른 수습 국면을 맞아 대응을 자제하던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는 돌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당내 논의가 잠잠해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재차 강조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법사위의 검사장들 고발 건과 관련해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상의가 없었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은 민생과 직결되는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게 원내지도부 기조”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상황에 대해 당 지도부가 소란스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현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에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당·원내지도부가 공개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의원들의 고발 기자회견을 사후에 파악한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 해외 순방을 맞아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고발은 엇박자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 9월 법사위가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입법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상황과 유사하다.
특히 당 지도부가 항소 포기에 비판적인 여론 추이와 검찰 내 수습 국면을 지켜보며 숨 고르기를 해왔다는 점에서 법사위 행보는 돌출적으로도 평가된다. 정부가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지난 15일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임명하고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당일 법사위가 “법률이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거론하며 항소 포기 이슈를 재부각시킨 셈이다.
법사위 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앞서 정 대표도 사법부의 신속한 내란 재판 진행을 압박하며 공론화한 바 있으나 사법제도 개혁 추진 국면에서 다소 잠잠해진 사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든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강성 개혁 지지층이 지속해서 도입을 요구하자 일부 법사위원들이 이에 부응해 당내 기조와 다른 ‘마이웨이’를 이어가는 상황으로 보인다. 당 수석최고위원이자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를 관철하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뛰겠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 방송에서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하지 않아 답답하다”며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문제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움직임에도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원내지도부 주도로 할 수 없나’라는 지지자의 문자메시지에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 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해 처리하겠다고 답장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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