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비교사이트 여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검사장 고발’…김병기 “강경 빙자한 자기 정치,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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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1 09:22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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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따른 수습 국면을 맞아 대응을 자제하던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는 돌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당내 논의가 잠잠해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재차 강조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병기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법사위의 검사장들 고발 건 관련해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상의가 없었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은 민생과 직결되는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게 원내지도부 기조”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상황에 대해 당 지도부가 소란스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현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에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당·원내지도부가 공개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의원들의 고발 기자회견 개최를 몰랐다가 사후에 파악한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지난 17일 시작된 이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을 맞아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법사위 고발은 엇박자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 9월 법사위가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입법청문회 개최를 의결했던 상황과 유사하다.
특히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해온 당 지도부가 항소 포기에 비판적인 여론 추이와 검찰 내 수습 국면을 지켜보며 숨 고르기를 해왔다는 점에서 법사위 행보는 돌출적으로도 평가된다. 정부가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지난 15일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임명하고 전날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당일 법사위가 “법률이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거론하며 항소 포기 관련 이슈를 재부각시킨 셈이다.
법사위 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앞서 정 대표도 사법부의 신속한 내란 재판 진행을 압박하며 공론화한 바 있으나 사법제도 개혁 추진 국면에서 다소 잠잠해진 사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든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강성 개혁 지지층이 지속해서 도입을 요구하자 일부 법사위원들이 이에 부응해 당내 기조와 다른 ‘마이웨이’를 이어가는 상황으로 보인다. 당 수석최고위원이자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를 관철하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뛰겠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 방송에서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하지 않아 답답하다”며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문제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최고위원들은 사퇴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움직임에도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원내지도부 주도로 할 수 없나’라는 지지자의 문자메시지에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해 처리하겠다고 답장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정부가 ‘세계 1위 인공지능(AI) 정부’ 실현과 공무원 조직의 AI 역량 강화를 위해 국내·외 민간 AI 기업의 강의를 듣는다.
인사혁신처는 최신 AI 기술 발전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 AI 선도기업과 협업해 국가공무원 대상 교육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초까지 공무원 온라인 교육기반인 인재개발플랫폼을 통해 매주 1~2회 진행되는 강의에는 LG 인공지능연구원, NC 인공지능, 업스테이지, 뤼튼테크놀로지스, 마이크로소프트 등 국내·외 민간 AI 기업이 참여한다.
강의 주제는 ‘스스로 움직이는 AI로 진화하는 산업 생태계’(LG 인공지능연구원), ‘생성형 AI 진화를 주도한 핵심 기술들’(업스테이지), ‘2026년 AI 동향 및 공공부문 보안 전략’(마이크로소프트 엘리베이트) 등이다.
인사처는 “내년부터는 공직 AI 교육체계를 확산하고,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AI 교육 이수를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실습 교육을 대폭 늘리고, 공공 업무서비스의 AI 전환을 위한 공동연수(워크숍) 운영, 관리자급 대상 특강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AI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만큼 공직사회도 발맞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다양한 AI 교육을 통해 공직사회 업무 효율을 높이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오성환 충남 당진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오 시장은 2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율형 사립고 설립 추진 업무협약을 환영하는 지역 기관·단체의 펼침막 게시 과정에 전혀 관여한 바 없다”며 “해당 기관·단체가 펼침막을 걸기 전 선관위에 직접 질의했고, ‘시장 이름만 들어가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알려왔다”고 밝혔다.
지난 7월1일 시청에서 열린 ‘민선 8기 미래비전 공유회’에 대해서는 “시민과 소통하며 시정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로, 다른 시·군에서도 매년 진행하는 통상적인 행정행위”라며 “고발 대상이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앞서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말 시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시내 곳곳에 오 시장의 실적이 담긴 펼침막 90여장을 게시하고, 7월 초에는 선거구민 500여명이 참석한 행사에서 본인의 업적을 홍보한 혐의가 있다며 오 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2명을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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