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자위대 개입’ 발언으로 촉발된 중·일 갈등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중국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지를 일본 정부에 통보했고, 일본산 쇠고기 수입 재개 협의도 보류키로 했다. 중국이 2010년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사태 때처럼 희토류 수출 금지 등 보복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양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대화와 타협으로 사태를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그럴 전망은 불투명해 보이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 7일 대만 유사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한다고 밝힌 데 반발해 일본 여행·유학 자제령, 일본 영화 상영 연기 등 보복 조치를 잇따라 내놨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수산물 수입 중단 통보 배경으로 “다카이치의 잘못된 발언이 중국 민중의 강렬한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중국이 ‘핵심 이익’으로 규정한 대만 문제에 대해 일본 총리가 국회라는 공적 무대에서 ‘군사적 위협’으로 간주될 발언을 한 것이 화근이다. 대만은 청일전쟁 후 일본에 할양됐다가 2차 세계대전 뒤에 수복된 역사가 있고, 현재와 같은 양안관계를 만든 책임이 있는 일본이 대만 문제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중국은 보고 있다.
갈등의 원인 제공자인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고 유감을 표명하는 것이 사태 수습의 지름길이지만, 일본은 ‘밀리면 안 된다’며 버티는 분위기다. 지난 15~16일 실시한 교도통신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이 전달 대비 5.5%포인트 오른 69.9%에 달한 데서 보듯, ‘강한 일본’을 희구하는 여론이 다카이치의 극우 행보를 밀고 있는 형국이다. 일본은 중·일 갈등을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안보 3문서’ 개정을 비롯해 방위력 강화의 불쏘시개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반성할 줄 모른 채 퇴행을 거듭하는 일본을 보면 중국의 격한 반발을 탓할 수도 없다.
양국 갈등이 ‘치킨게임’으로 치달으며 동북아에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일본에서는 중국인 멤버가 포함된 K팝 걸그룹 에스파의 일본 TV 출연 중단을 요구하는 청원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중·일 갈등 여파가 한국에도 다각도로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사태를 예의 주시하며 한국에 미칠 부정적 파장을 최소화하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도시설계) 국제공모 작품 접수를 마감한 결과, 총 13개 작품이 제출됐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국제공모는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시민공간이 들어설 국가상징구역을 대한민국의 위상과 미래가치를 담아낼 수 있는 창의적·우수한 도시설계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9월2일 공고 이후 약 80일간 준비기간을 거쳐 국내외 유수의 도시·건축설계 업체로 구성된 13개 팀이 참여했으며, 국가상징구역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반영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작품 접수와 함께 심사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도시계획과 건축, 조경, 문화예술 등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 7명으로 심사위원회를 꾸렸으며, 명단은 국제공모 홈페이지(sejong-compe.kr)를 통해 공개했다. 심사위원회는 창의성, 공간 구성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심사를 진행한다.
본 심사에 앞서 오는 22~28일에는 ‘국민참여투표’가 실시된다. 투표 결과는 다음달 1일 열리는 1차 심사 점수와 합산해 상위 5개 작품을 선정한다. 이후 다음달 10일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당선작을 결정하고, 12일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국가상징구역이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등 국가중추시설이 들어서는 국가적 프로젝트인 만큼 심사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적의 설계안을 선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투표 대상은 참가자가 제출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시민공간 조감도이며, 국민은 가장 선호하는 3개 작품을 선택해 투표할 수 있다. 투표는 국제공모 공식 홈페이지(sejong-compe.kr), 행복청 누리집(naacc.go.kr), 행복청 공식 SNS(유튜브·인스타그램·블로그), QR코드 등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 성인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강주엽 행복청장은 “창의적인 작품들이 다수 제출됐고, 국민 의견을 계획단계부터 반영함으로써 국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낄 국가상징구역 마스터플랜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적인 랜드마크 조성을 위해 많은 국민께서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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