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핵 3원칙 개정 추진에 원폭 피해지인 나가사키현 지사와 주일미군의 핵무기가 배치된 오키나와현 지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쿄신문은 오오이시 켄고 나가사키현지사와 타마키 데니 오키나와현지사가 비핵 3원칙 개정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고 18일 보도했다. 나가사키는 1945년 8월9일 미군이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고, 오키나와는 주일미군 주둔지로 핵무기가 배치된 지역이다.
교도통신은 오오이시 지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원폭 피해지로서 비핵 3원칙 개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가사키가 마지막 피폭지여야 한다’라는 나가사키의 생각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확실히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타마키 지사는 오키나와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병기 폐기에 역행하는 듯한 사고방식을 국민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의사를 받는 것도 총리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 핵무기 관련 정책의 원칙이었다. 1967년 일본 국회에서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선언했고, 이후 1971년 중의원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현재의 일본 3대 안보 문서에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자민당은 18~20일 사이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일 중의원(하원)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교도통신은 이번 개정 때의 쟁점은 방위비 목표와 비핵 3원칙, 방위장비 수출 제한 완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등이 될 것이라면서 자민당이 내년 봄까지 새로운 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발언한 뒤 중·일 관계가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다. 중국은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하도록 압박을 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경제 여파를 우려하면서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두 나라의 관계 경색과 경제 악영향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중국 외교부가 SNS를 통해 지난 14일 일본 방문을 삼가도록 권고한 뒤 중국 SNS에는 “일본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다” “일본 제품은 사지 않겠다”는 등의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다고 16일 보도했다. 마이니치신문도 중국 SNS에는 “일본으로부터 떨어져라”라는 등 자국 외교부의 권고에 동조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고 전했다. 또 중국 항공사 3곳은 일본행 항공권을 무료로 환불 및 변경해준다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이 같은 상황들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에 항의하려는 목적이라면서 일본 방문 취소가 확산하면 일본 관광업에 타격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비즈니스나 교류 정체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중국 측은 다카이치 총리 발언 이후 연일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국 교육부가 16일 일본 유학을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공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교육부는 “일본의 치안 정세는 불안정하고,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다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영 중국중앙TV(CCTV) 계열의 SNS 계정 ‘위위안탄톈’은 15일 중국 정부가 최근 “모든 후과(나쁜 결과)는 일본이 져야 한다”와 “(중국이) 반드시 정면 공격(迎頭痛擊)을 가할 것”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면서 “이런 표현들은 중국이 이미 실질적 반격(反制) 준비를 마쳤다는 신호를 발신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와 달리 일본 정부는 맞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교도통신은 일본 정부가 중국의 반발 격화에 고심하고 있다면서 한 총리 관저 관계자가 “지금이 갈림길이다. 더 이상 꼬이면 경제보복으로 번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의 대변인 격인 키하라 미노루 관방장관은 중국 외무성의 방일 자제 권고에 대해 “일본 측의 인식과 상응하는 것은 아니다. 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중간의 중층적인 의사소통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권 자민당의 고바야시 다카유키 정조회장은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면서 “대화를 계속해 양국관계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지통신은 농수산물 관련 중일 실무급 협의 전망이 불투명해졌다고 전하면서 한 일본 정부 관계자가 “다음은 경제적 대응 조치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고 보도했다. NHK는 현재 일본 정부 내에는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 경우 일본의 관광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과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입장이 존재한다고 전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발언을 철회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발언을 철회할 경우 보수층의 지지를 잃게 되는 데다 중국 측이 더 수위가 높은 요구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갈등이 중국이 매우 중시하는 대만 문제와 얽혀 있다는 점에서 최악의 경우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고 보도했다. 아사히는 “일본과 중국이 더 강경한 조처를 단행한다면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이라고 불린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둘러싼 관계 악화가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일본이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선언하자 중국에서는 격렬한 반일 시위와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이달 하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중국 측과 대화를 시도할 방침이지만 회담이 이뤄질지도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도통신은 오는 22~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참석하지만 회담 여부는 불투명하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정권에는 중국과 소통할 무게감 있는 인물이 없어 대화가 원활히 이뤄질지 예측하기 어렵다. 중국과 관계 개선에 힘써온 공명당이 연립정권에서 이탈한 것도 중·일간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다.
석재가공 과정에서 발생한 폐석재 등을 10년 가까이 불법 매립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가 구속됐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석재품 제조업체 대표 70대 A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종업원 B(40대)·C(60대)씨, 굴삭기 기사 D씨(60대), 골재채취업체 대표 E씨(70대)와 종업원 F씨(60대)는 불구속 송치할 계획이다.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25년 4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조천읍 사업장 부지 내에 900여t의 폐석재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혐의를 받는다. 비슷한 기간 폐기물 재활용 허가를 받지 않은 골재채취업체에 1만5000여t의 폐기물을 위탁해 처리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자가처리하는 것으로 관할 관청에 신고했다. 폐석재와 석재 폐수 처리 침전물인 오니를 자가처리하는 경우 인허가 받은 건축·토목 공사 현장의 성토재나 보조기층재, 매립시설의 복토용으로 재활용할 수 있지만 A씨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A씨는 부피가 크고 물량이 많은 폐석재는 골재채취업체로 보내 처리했고, 해당 업체에서도 반입을 꺼리는 석재 폐수 처리 오니는 사업장에 매립했다. 범행이 이뤄진 장소는 제주특별법에 따른 지하수자원보전2등급 구역으로, 석재 폐수 처리 오니 등이 장기간 매립할 경우 지하수 오염 우려가 있다.
경찰은 A씨가 종업원과 굴삭기 기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지시해 진술을 맞추는 한편 퇴사한 종업원에게 책임을 넘기려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폐석재 폐기물은 인체에 전혀 무해한 돌가루일 뿐”이라고 주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자치경찰단은 A씨가 폐기물 불법 처리로 2억5000만원 가량의 범죄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사업장폐기물 불법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폐기물을 무허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 처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허가받지 않고 폐기물재활용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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