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없는다운로드사이트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12일 대법관의 증원과 추천 방식 변경을 내용으로 한 사법개혁안을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규모는 30명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국민중심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 일환이기에 앞서 국민 염원과 상식”이라며 “사법개혁특위가 추석 전에 개혁을 완수한다는 역사적 사명감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모든 국민은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27조 3항을 인용하며 “헌법적 명령이 실제 사법체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 권리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서 “(법원에서도) 대법관 수가 부족해 격무에 시달린다고 하소연하고, 국민은 3심에서 수사 기록을 보지 않고 재판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있다”고 말했다.
여당에서는 현재 14명인 대법관 수를 30~100명으로 늘리는 것을 비롯해 외부인이 참여하는 법관 평가위원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여럿 발의했다. 이 중 법관 평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은 정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사개특위는 이날 첫 회의에서 대법관 증원, 대법관 추천 방식 개선, 법관 평가 제도 개선,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 심문 제도 도입 등 5가지를 주요 안건으로 선정했다.
사개특위 간사인 이건태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증원 시 대법관 규모를 묻는 질문에 “30명까지 확대하는 데 위원들이 대체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대법관 증원은 오랜 숙제이고 대법원도 법관 적체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이) 최종심을 받고 싶은 의사가 강하기 때문에 대법관 증원으로 해결하는 게 맞다”고 했다.
대법관 추천 방식을 두고는 “(현재는) 대법원장이 원하는 사람으로 최종 추천되고, 모집단에도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국민이 요구하는 다양성을 담보하는 모집단이 되도록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비법조인 출신 대법관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매우 정치하고 심도 있는 법률 문제를 다루는 최고 법관이기 때문에 (대법관은) 당연히 법률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며 “경험도 풍부한 분들로 구성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앞서 박범계 의원은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명을 가능하게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당 선거대책위원회 지시로 법안을 철회한 바 있다.
전남지역의 저탄소 농산물 인증 면적이 전국에서 가장 넓은 것으로 조사됐다.
13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따르면 전남의 올 하반기 저탄소 농산물 인증 신규 신청 면적은 2569ha로 전국의 92%를 차지했다. 전남의 저탄소 농산물 재배 면적은 6884ha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전남도가 올해 전국 1위를 목표로 한 저탄소 인증면적 6160ha(기존 1660·신규 4500)의 112%에 달하는 수준이다.
전남도는 친환경 벼 등 단지별 단체 신청을 유도하고 순회 설명회 등을 열어 저탄소 농산물 인증을 유도했다. 지난 1월부터 5차례 실시한 저탄소 농산물 인증 교육에 76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농업인의 관심도 뜨겁다.
이번에 신청한 농가에는 탄소절감 기술 실천 현장 확인과 저탄소농업 컨설팅 실시 과정 등을 거쳐 12월에 인증서를 발급한다.
김영석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기후변화 등으로 녹색제품에 대한 가치 소비문화가 확산함에 따라 저탄소 농산물 시장 선점이 시급하다”며 “수도권 자치단체, 전문유통업체 등과 협력을 강화해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북한이 13일 현재까지 철거한 대남 소음 방송 확성기의 숫자는 1대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것은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됐지만 그 숫자가 1개에 그쳤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9일 오전 경기 김포와 파주 접경지역에 있는 확성기 각각 1대씩 총 2대를 철거했다. 그날 오후 북한은 파주 지역에 있는 확성기 1대는 다시 설치했다. 이후 확성기를 추가로 철거하는 작업은 진행되지 않아, 현재까지 철거된 확성기는 1대에 그친다.
북한은 전체 접경 지역에서 40여개의 확성기를 운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북한이 철거한 확성기 개수를 공개하지 않아 왔다.
북한의 이 같은 작업이 확성기 완전 철거를 위한 사전 작업인지, 아니면 정비를 위한 작업인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11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은 확성기를 정비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 정비는 확성기를 뗐다 붙였다 하는 활동”이라며 “철거로 계속 이어질지는 전 접경 지역에서 두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이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것은 남한의 긴장 완화 조치에 호응한 것으로 풀이됐다. 군 당국이 지난 4~5일 전방 지역에서 확성기를 철거한 뒤에 나온 조치이기 때문이다. 군은 그간 고정식 확성기 24개와 이동식 확성기 16개 등 총 40개의 확성기를 전방 지역에서 운용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이 철거한 확성기 숫자가 1개에 그쳤다는 점에서 북한의 행동을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군 당국이 지난 6월11일 오후 2시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그날 늦은 밤 소음 방송을 중단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북한이 대남 확성기 일부를 철거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이렇게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며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피해 끼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 되는 관계로 전환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지역 우수 기업인 ㈜다미, ㈜로진, 황남빵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문화산업 고위급대화’ 공식 협찬사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공식 협찬사 선정은 외교부 APEC준비기획단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이뤄졌다.
문경에 있는 다미는 경북도 무형유산 사기장인 김선식 대표가 이끄는 도자기 기업으로 전통 장작가마 기법으로 만든 고품질 식기 세트를 협찬한다.
이 식기 세트는 문화산업 고위급대화 환송 만찬에서 사용된다. 경북도는 한국 전통 도자기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주에 있는 황남빵은 브랜드의 대표성, 국산 팥 사용, 현지 농가 상생 노력을 인정받아 협찬사로 선정됐다. 1939년부터 제작된 이 빵은 얇은 피 안에 팥앙금이 가득 차 있어 고소하고 달콤한 맛으로 오랜 사랑을 받고 있다.
황남빵은 APEC 공식 회의 참석자뿐만 아니라 외교부에서 APEC 홍보를 위해 운영하는 전국 순회 푸드트럭에 간식으로 제공된다.
영주에 있는 생수 기업인 로진은 경주 사계를 테마로 디자인하고 APEC 행사 전용으로 제작한 ‘소백산수’ 생수를 협찬한다. 경주의 특색을 살린 디자인과 제품에 인쇄된 관광지 연계 QR코드를 통해 APEC 개최 도시 경주를 기억하고 즐기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3개 기업은 외교부 APEC 홈페이지에 ‘APEC 공식 협찬사’로 공표되고 천년의 미소인 얼굴무늬 수막새(보물 2010호)를 형상화한 공식 엠블럼을 업체 마케팅에 사용할 수 있다.
김상철 경북도 APEC준비지원단장은 “앞으로도 지역의 우수한 제품이 APEC 정상회의에서 많이 선보일 수 있도록 협찬사 추가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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