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가입 내년 1월1일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생활폐기물을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된다. 경기도와 서울시는 쓰레기를 처리할 소각장 부족 등을 이유로 직매립 금지 시행 유예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대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쓰레기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가 참여한 4자 협의체는 17일 회의를 열고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을 2026년 1월1일부터 금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원래 직매립 금지는 4자 협의체가 2021년 7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합의한 사항이다. 정부는 한때 유예를 검토했지만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이날 가닥을 잡았다.
직매립은 금지되지만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재활용한 뒤 남은 잔재물은 매립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뒀다. 또 재해·재난 및 소각시설 가동 중단 등 매립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만들었다.
한 달여 뒤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수도권 지자체들은 쓰레기 처리 대안을 찾아야 한다.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 모두 아직 자체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했다.
인천시는 내년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직매립되는 생활폐기물을 인천공항소각장 등 민간 소각장 6곳에 위탁 처리할 방침이다. 애초 공공 광역 소각장 4곳을 만드는 것을 추진했으나 무산됐고, 각 군과 구가 소각장 설치를 추진하도록 했지만 주민 반대로 지지부진하다.
서울시 역시 마포구와 벌이고 있는 신규 광역소각장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민간 업체에 한시적으로 쓰레기 처리를 위탁할 예정이다. 승소하더라도 신규 소각장은 2032년에야 완공돼 한동안 민간 위탁이 불가피하다.
경기도도 민간 위탁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8월 성남에 500t 규모 소각장이 착공에 들어가 2027년 완공될 예정이고, 내년 4곳이 새로 착공되는 등 2030년까지 21곳 소각장이 신규 건설 또는 개보수된다. 경기도의 경우 조만간 관내 시군 등과 함께 민간 위탁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직매립하던 쓰레기를 민간 위탁할 경우 지자체별로 처리 비용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시의 경우 민간 위탁 시 처리 비용이 약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동시에 쓰레기 민간 위탁 입찰 공고를 낼 경우 쓰레기 처리 단가가 높아질 수도 있다. 현재 수도권매립지에서 처리하는 비용은 t당 11만원, 민간에 위탁하면 t당 15만~20만원인데, 연초부터 수요가 치솟으면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다.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20년 넘게 시료 분석 업무를 하다 췌장암에 걸린 근로자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소송 당사자는 항소심 진행 중 병세가 악화해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 19일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 근로자 고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오씨는 1996년 SK 울산CLX 정유∙석유화학 공장에 입사한 뒤 23년 6개월 동안 각종 시료 실험·분석 업무를 맡았다. 시료에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황산 등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유기화합물이 포함돼 있었다. 실험실에는 후드와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근무자들은 일상적으로 냄새를 느낄 정도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동료 근로자는 “’방사선 문제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고, 별도의 보호구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0년 1월 췌장두부암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을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3월 “췌장암과 유해물질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공단의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병세가 악화한 오씨는 2024년 9월 사망했고,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갔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고인의 근무환경을 토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유해물질 복합노출, 장기간 야간·교대근무 등이 췌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췌장암의 발병기전 자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보험 제도 취지상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산재 관련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오씨는 2010~20202년에 X선을 사용하는 유황분석기를 2257회 이상 다룬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방사선 노출 여부와 강도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고인에 대한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가 시행됐다면, 고인이 채취하고 분석한 시료의 유해물질과 노출 정도, 적절한 환기시설 작동과 같은 작업 환경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췌장암에 대해 법원이 작업환경과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로 평가된다. 소송대리인 임자운 변호사는 “췌장암은 발병 원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산재 승인이 어려운 질병”이라며 “그렇다 보니 공단이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는데, 법원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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