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호선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구간 놓고 인천시·계양구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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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6 15:02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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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홍대에서 경기 부천을 거쳐 인천 계양까지 서울지하철 2호선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구간을 놓고 인천시와 관할 자치단체인 계양구가 갈등을 빚고 있다.
인천시는 계양테크노밸리 광역교통망 일환으로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구간을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도시첨단산업단지역과 계양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착공할 대장홍대선은 서울도시철도 2호선 홍대입구역에서 부천시 대장신도시까지 20.029km 구간에 12개 역을 신설하는 노선이다.
인천시는 신도시로 조성하고 있는 계양테크노밸리에 도시첨단산업단지가 조성되는 만큼, 기업 유치 등 계양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대장홍대선을 계양테크노밸리역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도시첨단산업역~계양역까지 연장하려고 하고 있다. 대장홍대선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계양역까지는 길이 7㎞이다.
반면 계양구는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 구간을 계양테크노밸리역에서 계양역이 아닌, 박촌역으로 직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계양구가 자체적으로 타당성 조사한 결과, 아파트 등 공공주택 단지가 많은 박촌역이 비용 대 편익(B/C) 값이 0.81로 나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도시첨단산업단지역은 0.66, 계양역은 0.61 이다. 대장홍대선 부천 대장신도시에서 박촌역까지는 길이 3.65㎞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지하철 1호선과 공항철도가 환승하는 계양역에 대장홍대선까지 연결되면 계양역은 향후 인천 북부지역의 환승 플랫폼이 될 것”이라며 “계양구가 박촌역을 계속 고집하면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사업이 장기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계양구 관계자는 “박촌역이 다른 역사에 비해 경제성이 훨씬 높게 나타난 데다 이용 수요도 2.7배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며 “계양역은 출근시간대 혼잡도가 현재 196%에 달하는데, 대장홍대선까지 연결하면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골드라인보다 더 혼잡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장홍대선 인천 연장선을 계양역까지 연결하려면 인천시가 추가로 2300억원의 사업비를 충당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감이 여전히 팽팽하다. 등 돌린 남북은 언제 다시 마주 볼지 기약할 수 없다. 미국은 한국에 ‘동맹의 현대화’를 내걸고 안보 청구서를 줄줄이 내밀고 있다. 한반도 정세는 기로에 서 있다.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도 시험대에 올라섰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북한이 남한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당분간 남북 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김 교수는 “남북관계의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하나 하면 너도 하나를 해야 한다’는 상호주의에서 벗어나자”고 했다. 북한의 호응을 기대할 게 아니라 “한반도 평화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이를 ‘선제적 조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임기 때 뭔가 해야 된다는 책임의식, 강박, 성과주의적 생각에서 벗어나길” 조언했다. 결국 긴 호흡으로 국민과 함께 가는 대북정책을 하자는 얘기다.
김 교수는 “주한미군 감축으로 한반도 안보 지형이 대단히 흔들릴 거라고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맞물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선 “주권의 문제”라며 “당당히 대해야 한다”고 했다. 비무장지대(DMZ)를 동서로 걷고 돌아온 김 교수를 지난 11일 서울 삼청동 북한대학원대 연구실에서 만났다.
20년 공들여 뚫은 남북 혈관 다시 막혀
- DMZ 걷기를 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2017년 첫 통일걷기를 주관한 이인영 민주당 의원이 저녁 강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의미가 있는 행사여서 저도 같이 걷다 보니 코로나 때 한번 빼고 매년 참가하게 됐습니다.”
- 올해 걷기 일정은 어떠했습니까.
“매년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27일을 전후해 걷기를 시작합니다. 올해는 7월28일 강원 고성을 출발해 지난 9일 파주 임진각까지 12박13일간 진행됐습니다. DMZ는 155마일, 248㎞죠. 민통선을 들어갔다 나왔고 산도 오르락내리락하니까 전체 거리는 350㎞ 정도 됩니다. 올해는 회의와 세미나 일정으로 서울을 다녀오느라 7일간 187㎞를 걸었네요.”
- 올해는 특히 더워서 힘드셨겠습니다.
“제 딸과 조카, 딸의 친구도 저의 권유로 처음 참가했는데, 그날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부녀의 연을 끊을 뻔했습니다(웃음). 어쨌든 다 꿋꿋하게 잘 걸었습니다.”
- 특별히 인상 깊거나 애착 가는 곳이 있습니까.
“7번 국도는 동해를 따라가는 동쪽 축선, 1번 국도는 서해를 따라가는 서쪽 축선이잖아요. 경원선은 서울에서 바로 금강산으로 가는데, 남과 북을 연결하는 선이자 동과 서를 연결하는 선입니다. 철원 금강산철교에서 금강산까지 90㎞ 정도인데, 거기에서 길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 길을 통과할 때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DMZ 155마일 중에 남과 북이 오갈 수 있는 연결 통로는 360m밖에 안 돼요. 경의선에 250m를 뚫어 지뢰를 제거하고 도로와 철도, 통신 라인을 놓았습니다. 동해 쪽에도 100m를 뚫었습니다. 2018년 9·19 남북 군사합의 이후 철원 쪽에서 유해 발굴을 위해 10m 뚫려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우리가 20년 동안 노력해서 남북 간 피가 통하는 360m의 혈관을 뚫어놓았는데, 북이 다시 막아버렸죠.”
- 김여정 북한 부부장이 7월28일 대남, 이튿날 대미 담화를 연이어 냈습니다.
“남쪽 새 정부도, 미국도 대화하자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으니 북한도 목소리를 한번 내야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대남·대미 대화를 하자거나 긍정적 메시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것에 대한 정당성을 유지하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은 거라고 봅니다. 김여정은 핵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정상국가 대우를 북·미 대화의 조건으로 제시하는데 미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렵죠. 남북관계도 새 전환을 모색하거나 남쪽한테 여지를 줬다기보다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미국 국무부는 지난 8일 김여정 담화에 대해 ‘관심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트럼프 2기에서 북·미 대화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북한이 9차 당대회 준비에 매진할 것으로 예상돼 적어도 올해 만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내년은 미국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죠. 북·미 대화가 어떤 형태일지 모르나, 의미 있는 뭔가를 가지고 열릴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대화가 성사되려면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시점이어야 하고, 북한은 자신의 체제와 핵 지위를 인정하라는 최소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북·미 대화의 시기와 조건이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트럼프의 싱가포르 선언 이행 의지를 언급했지만 김여정은 담화에서 ‘싱가포르·하노이 모델은 폐기됐다’고 선언합니다. 지금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도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북한은 싱가포르·하노이 회담 때와 달리 핵보유국 지위 인정이라는 전제에서 협상하려고 하기 때문에 비핵화와 제재 해제를 교환하기 위해 협상에 나올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북·미가 서로 대화가 성사되지 않은 책임을 상대에게 전가하는 신경전 같은 거라고 할까요.”
북한의 대화 거부는 전략적 선택
-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고 군축이나 동결 협상을 제안할까요.
“트럼프는 1기에서 보여줬듯 외교를 쇼나 빅딜을 통해 보여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본인의 정치적·외교적 성과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과가 확실히 보장되는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트럼프는 북한에 핵 군축·동결이라는 예외 조항을 준다면 지금까지 미국이 가져왔던 모든 틀을 다 깨야 돼요.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가 무너질 수도 있는데 미국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습니다.
“북이 남을 적대적 국가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가 일방적인 신뢰 회복 조치를 한다고 북한이 바로 대화에 응할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감정적 거부가 아니라 전략적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남북관계에서 몇 가지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상호주의입니다. 내가 하나를 하면 너도 하나를 해야 한다, 네가 안 지키면 나도 안 지킨다는 거죠. 9·19 군사합의도 북이 안 지켰으니까 우리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북이 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는 것은 자신감으로 받아들여야 해요. 북이 호응하거나 무엇을 할 걸 기대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평화를 위해 하는 거죠. 대북 전단과 확성기 방송 중단으로 가장 행복했던 사람이 누군가요. 접경지역 주민들이에요. 북한이 호응을 하든 안 하든 간에 우리 국민이 행복하고 안전한 겁니다. 그게 선제적 조치입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국민의 안전을 위해 우리가 먼저 하면 됩니다. 북한도 반응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뚜벅뚜벅 평화와 한반도를 위해 자신감을 갖고 선제적 조치를 해나가면 상대방은 멈칫멈칫하고,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고, 조금씩 바뀐 행동을 한다면 결국 새로운 서사가 만들어지는 거죠.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 서사가 쌓이고 쌓이면 지속 가능한 평화로 갈 수 있는 거죠.”
- 우리가 할 수 있는 다른 선제적 조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탈상호주의 관점에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찾는다면 지뢰 제거를 꼽고 싶습니다. 남북 4㎞의 허리띠 중에서 아래쪽을 우리 스스로 푸는 거예요. 한반도 평화의 길은 결국 군축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뢰 제거가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북은 안 하는데 우리만 해’라고 하는 분들도 있지만 해도 됩니다. 지뢰는 남북관계 차원을 떠나 우리 국민이 위험한 ‘인간 안보’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북한 주민 접촉을 허용하고 북한 언론·출판·방송을 전면 개방하는 것입니다. 북한 방송 본다고 우리 국민들이 북한화되거나 그쪽을 찬양할 일은 없다고 봐요.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분단의 아픔인 국가보안법입니다. 남북관계를 떠나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이재명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를 평가하신다면.
“남북 대화 재개·복원 의지 등 유연한 대북정책 기조와 메시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한·미 동맹 강화에 무게가 실리지만, 남북관계를 병행하려는 의지를 피력하는 건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한·미 동맹과 남북관계의 구조적 충돌을 조정할 전략적 비전과 구체적인 로드맵이 아직은 부재합니다. 대북 메시지가 자율적·독립적이어야 하는데, 한·미 공조의 틀 속에서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또 북한이 주장하는 두 국가론, 핵 노선의 변화에 대한 냉정하고 명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전략이 나올 수 있어요.”
- 어떻게 해야 할까요.
“대통령은 통일, 남북관계에 대한 책임의식과 강박에서 벗어났으면 합니다. 탈상호주의적 접근이 중요합니다. 내 임기 때 뭔가 해야 된다는 성과주의적 생각에서도 벗어나야 합니다. 이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남북관계가 가장 안 좋을 때 취임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의 고난의 행군과 그 변화 시기 속에서 햇볕정책이라는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냈듯,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북한 상황을 정확하게 읽어내고 거기에 맞는 대북정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 준비 없이 성과에 급급하다 보면 감정이 앞설 수 있고,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은 정부가 ‘돌파’보다는 ‘관리’를 우선해야 합니다. 군사적 위기 관리와 함께 국제사회에서 우리 목소리의 자율성을 갖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국제사회를 설득하거나 그 여건을 만드는 것이죠. 무엇보다 남남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성과를 내려면 국민이 정부의 대북정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 ‘국민주권형 대북정책’이 필요합니다.”
- 북한의 두 국가 선언 후 ‘북한과의 상황 변화를 받아들여 두 국가 체제를 인정해야 한다’ ‘헌법 정신 위배다’라는 의견이 충돌합니다.
“어느 입장이 맞다 틀리다의 문제는 아닙니다. 남북관계는 우리 헌법적 지향점과 현실적 국제관계라는 이중성이 존재합니다. 그 두 개의 균형점을 반영해야겠죠. 통일부 명칭도 바꾸려면 분명한 설득력이 있어야 합니다. 통일이란 가치를 무조건 고수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어요. ‘통일’을 명칭에 남겨두더라도 그 이름 속에 우리의 과정과 전략을 설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미국이 주한미군의 감축과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조속한 전작전 전환에는 부정적입니다.
“주한미군 감축, 전작권 환수가 되면 한반도의 안보 지형이 대단히 흔들릴 것이라고 걱정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국방력은 세계 5위입니다. 전작권은 우리가 지금 가져와도 전혀 문제가 없고, 특히 주권의 문제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당당히 대해야 합니다.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조건’을 얘기하는데, 시계를 멈춰놓고 조건을 맞추겠다면 가능하겠지만 조건이 될 때까지라고 한다면 안 하겠다는 거죠. 조건을 평가하는 건 미국인데, 북한의 지속적 군사력 발전에 상응하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이유로 조건은 계속 바뀔 수 있어요. 또 미국이 전작권이라는 모자만 우리에게 씌우고 실질적으론 자기가 알아서 하는 모순적 구도를 만들 거면 환수가 의미 없는 거죠.”
외교안보,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정책틀을
- 미국이 강조하는 ‘동맹의 현대화’는 어떻게 보십니까.
“동맹의 현대화는 한반도를 대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로 확대시키고, 이를 위해 한국군의 유형적·무형적인 것까지 활용하겠다는 것이죠. 전략적 유연성이 주한미군의 역할에 관련된 문제라면, 동맹 현대화는 그걸 포함해 동맹 국가로서 비용의 분담, 역할의 분담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전략적 유연성만 해도 대만 사태뿐 아니라 유엔사의 확장, 한·미·일 군사협력과도 복잡하게 연계돼 있는데 동맹 현대화의 일부일 뿐입니다. 동맹의 현대화는 매우 확장된 개념이죠. 동맹 현대화의 숨은 뜻이 ‘동맹 종속화’ ‘종속 현대화’로 읽힐 수 있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안보 쓰나미가 올 수 있습니다.”
-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그렇다고 트럼프를 거역할 건가’라고 자조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밀실에서 외교안보 문제를 다뤄선 안 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국민주권형 안보정책의 틀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국민들이 힘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 정부도 힘을 가질 수 있고, 미국에 요구하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가 명쾌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오는 25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정세의 전환기에 열리는 대단히 중요한 회담입니다. 트럼프의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와 이 대통령의 실용 간에 충돌이 될 수도, 조율이 될 수도 있죠. 통상 협상이 종결돼 한숨 돌렸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들의 틀 속에 들어가서 막은 겁니다. 안보 이슈는 그 틀 밖에서 우리가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하는데,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15일 출소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가족과 식사를 했다는 내용으로 SNS 활동을 재개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된장찌개가 끓고 있는 7초 분량의 영상과 함께 “가족 식사”라는 짧은 글을 게시했다. 이번에 함께 복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 전 대표는 지난달 발간한 저서 <조국의 공부-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석방되면 가장 하고 싶은 일로 온수 목욕, 가족과의 식사, 벗과 동지와의 술 한잔 등을 꼽았다. “고향 부산에 가서 어머니께 인사하고 선산에 가 조상님께 절을 올리겠다”고도 썼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오전 0시 2분쯤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나와 “헌법적 결단을 내려주신 이 대통령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며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 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복당 조치가 이루어지면 더욱 겸허한 마음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됐지만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약 8개월 만에 석방됐다. 복권 조치도 함께 이뤄지면서 피선거권도 회복됐다. 그는 이번 주말까지 휴식을 취한 뒤 내주 중 혁신당 복당 절차를 밟고 본격적인 공개 행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영국 경찰이 러닝 중인 여성을 노린 괴롭힘·성희롱 범죄가 급증하자 운동복 차림으로 위장한 여성 경찰관을 투입했다. 이 잠복 작전으로 한 달 만에 18명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13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영국 서리주 경찰이 최근 러닝 복장과 장비를 착용한 여성 경찰관을 성희롱이 빈번히 발생하는 시간대와 장소에 배치했다고 보도했다. 여성 경찰관이 괴롭힘 다발 지역에서 러닝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하면, 인근에 대기 중인 전문 대응팀이 즉시 투입해 체포하는 방식이다.
잠복 수사에 동행한 LBC라디오 보도에 따르면 투입된 여성 경찰관 두 명은 시작 10분 만에 대형 트럭 운전자로부터 경적과 성희롱성 손짓을 받았고, 불과 30초 뒤 또 다른 차량이 서행하며 비슷한 행동을 했다.
잠복 순찰에 참여한 애비 헤이워드 순경은 “경적을 울리거나 속도를 줄이고 쳐다보거나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지르는 등의 행위는 너무 흔하다”며 “명백한 괴롭힘이며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행동은 더 심각한 범죄의 전조이거나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며 “전자는 재범을 막고 후자는 잘못을 알게 해 교정하는 것이 개입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작전 책임자인 존 베일 경감은 “단순히 쳐다보거나 소리를 지르는 행위가 항상 범죄는 아니더라도, 여성들이 달리기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며 “초기에 위험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리 경찰은 이번 조치가 야간 유흥가에서 성범죄 우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사복 경찰관을 배치해온 기존 활동을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런던 경찰은 여성 러닝클럽 회원들의 괴롭힘 피해에 대응해 경찰관이 동행하는 ‘버디 시스템’을 운영한 바 있다.
영국 맨체스터대 연구에 따르면 영국 북서부 여성 러너의 3분의 2 이상이 위협, 언어폭력, 물건 투척 등 괴롭힘을 경험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이를 ‘일상적 사건’으로 여기며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스포츠잉글랜드 조사에 따르면 영국 여성의 약 4분의 3이 해가 짧은 겨울철에는 안전 우려로 운동 시간을 낮으로 옮기거나 횟수를 줄이는 등 운동 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정부 국정과제인 검찰개혁 방안을 일부 공개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개편해 수사권을 완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개혁 방향은 확정된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에는 검찰개혁과 관련해 ‘수사·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 담겼다. 이를 위한 세부 계획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법무행정 정상화’를 언급했다.
검찰을 공소청으로 바꿔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고 중수청을 신설하는 개혁안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은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면 안 된다”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놓은 검찰청법 폐지법안과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원회(국수위) 신설법안에 따르면 검찰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름을 바꾸고 영장청구, 기소, 공소유지만 담당하게 된다. 검찰 수사권은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넘겨받는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이 수사하던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 내란·외환죄까지 수사한다. 현재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모든 범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있다.
국무총리 직속으로 설치되는 국수위는 사실상 수사기관들을 총괄 지휘한다. 중수청·국수본의 불송치 결정과 공수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심의해 재기수사(재수사), 송치, 다른 수사기관 이첩을 명령할 수 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폐지할 것인지, 국수위를 폐지하거나 기능을 일부 조정할 것인지, 공수처의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등에 대해선 추가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의 탈검찰화 논의는 법무부가 출입국, 교정, 범죄예방, 국제법무 등 폭넓은 업무를 담당함에도 불구하고 공소 유지와 수사만 경험한 검사들이 요직을 독점한 데서 비롯됐다. 정부는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추진하기 위해 법무부 주요 보직에 배치되는 검사 수를 줄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 기용을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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