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구인 중국과 러시아가 국방·외교 고위급 회담을 열고 미사일 방어와 합동 군사 훈련 분야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는 20일(현지시간)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러시아와 중국 외교부의 전략적 안정·군비 담당 대표들이 미사일 방어와 전략적 안정성에 관한 미사일 측면을 주제로 협의를 열고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외교부는 “세계 및 지역 안보에 전략적 위험을 초래하는 불안정 요인들에 대한 공동으로 분석하고 이를 최소화하는 방법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며 “양측이 이 분야 대화와 협력의 수준과 질에 서로 만족을 표했고 이를 지속해서 강화하자는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스푸트니크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측에서는 안드레이 말류킨 외교부 전략안정 담당 특별대표가, 중국 측에서는 리즈창 외교부 군축국 부국장이 각각 대표단을 이끌고 협의에 참석했다.
중국군 서열 2위인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도 이날 러시아를 방문해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회담했다.
중국 국방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위챗 계정에서 장 부주석이 러시아에서 벨로우소프 장관과 만났으며 양국·양군 관계와 국제·지역 정세, 공동 관심사 등에 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장 부주석은 러시아 측 초청으로 방문했으며 회담에 앞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 함께 의장대를 사열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베이징에서도 회담한 바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성명에서 “벨로우소프 장관이 ‘양국 국방부가 최고위급에서 도달한 합의를 이행하기 시작함에 따라 육·해·공에서 공동 작전·전투 훈련 활동이 상당히 확대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022년 2월 베이징동계올림픽 개막일에 정상회담을 갖고 ‘무제한 협력관계’를 밝힌 바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벨로우소프 장관이 훈련 목적은 “양국 안보를 보장하는 것”이라며 “나는 이것이 어떠한 제3국도 겨냥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싶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이번 회담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핵실험 재개와 차세대 미사일 방어망 ‘골든돔’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만 중국·러시아와의 비핵화 구상도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함께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범여권 의원들이 19일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집단 성명으로 비판한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들의 행동(집단 성명)은 단순한 의견 개진이 아니라 법이 명백히 금지한 ‘공무 외 집단행위’, 즉 집단적 항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비롯해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고발에 참여했다.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전국 검사장 20명 중 18명의 공동 명의로 지난 10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게시한 글에서 노만석 당시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 차장검사)을 상대로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이유를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검사장들의 집단 성명이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회견문에서 “단순히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이견이 아니라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상급자의 결정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으로서 검찰 조직 전체를 정치의 한복판에 세워버린 무책임한 행동이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중대한 일탈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집단 항명을 용인해준다면 검찰은 외부 정치 상황에 따라 조직적으로 결집해 상급자의 적법한 지휘에 저항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검찰권의 민주적 통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결국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검사들이 김건희 사건 무혐의에 반발했어도 수사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만약 (항소 포기 지휘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담당 검사가 지휘를 거부하고) 그냥 항소하고 징계를 받는 것이 국민이 검사들에게 바라는 모습 아니었냐”며 “뒤늦게 국회에 맞서 정권을 흔들겠다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 단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법사위 소속 범여권 의원들의 검사장 18명 고발 기자회견을 사후에 파악하고 사전 조율이 없었던 데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1인당 30만원씩 배상하도록 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20일 분쟁조정위에 조정안 불수용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은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 및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결정문 통지 이후 법률 검토를 거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정은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밝혀야 하며 어느 한쪽이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불성립돼 사건이 종료된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신청인은 별도 민사 소송을 통해 절차를 이어나가야 한다.
분쟁조정위는 앞서 지난 3일 고객 3998명이 제기한 분쟁조정 신청에서 SK텔레콤이 1인당 각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쟁조정위는 신청인들이 겪은 복제폰 불안과 유심 교체 과정의 혼란 및 불편 등을 정신적 손해로 인정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지난 4월 서버 해킹으로 이용자 약 2300만명의 휴대전화 번호, 가입자식별번호(IMSI) 등 25종의 개인정보를 탈취당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거부한 배경에는 막대한 배상 부담이 있다. 성립된 조정안 내용을 전체 피해자 약 2300만명으로 확대하면 총 배상액이 6조9000억원에 이른다.
한편 SK텔레콤은 지난 8월 개인정보위가 부과한 과징금 1348억9100만원에 대해서도 불복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SK텔레콤은 과징금 부과 결정이 나온 당시 “당사 조치 등을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9월에도 위약금 면제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라는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권고 역시 수용하지 않았다.
해킹 피해자 9000여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도 이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 1월 첫 변론이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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