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학교폭력변호사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여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상 타결 직후 신속 처리를 강조했던 여당 내부에서는 신중 검토 기류도 감지된다. 특별법 발의만으로 관세 인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급할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마냥 신속하게만 갈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할 문제”라며 “논의 과정에서 법안 수정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는 관세 협상의 대가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인데, 빨리 넘겨줄 이유가 있겠느냐”며 “국회 논의가 정부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이틀 뒤인 지난 3일 “정부와 함께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던 발언과 기류가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공개 발언에서도 속도 조절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연달아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 바느질할 수 없지 않냐”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지난 16일 “논의도 가급적 12월 넘기진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국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며 “한 번 법이 제정되면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자체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부품 관세는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관세는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가능하면 11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은 양국 MOU가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투자처를 요구할 경우 어떤 방어장치를 둘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이루어진 데다, 투자처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도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통과시킬 유인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세 효력은 발의만으로도 시작되지만, 기금 설치나 투자 집행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한데 이는 한 달 뒤에 하나 여섯 달 뒤에 하나 큰 차이가 없다”며 “대미 투자 재원 조달 방식과 투자 구조, 원금 회수 방어 장치 같은 핵심 내용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500조원 규모의 국가 부담을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한·미 관세협상 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코스피가 이달 들어 ‘롤러코스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국내 증시가 7개월간 쉼 없이 달려오면서 차익실현 압력이 강해진 데다 인공지능(AI) 거품론에 따른 불확실성도 커 사소한 소식에도 증시가 크게 휘청이고 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예고돼 있어 당분간 변동성 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19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24.11포인트(0.61%) 떨어진 3929.51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내 증시 주도주인 반도체와 ‘조방원(조선·방산·원전)’ 등이 부진하며 코스피는 이틀 연속 약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이날 하락과 상승을 반복하며 어지러운 모습을 보였다. 전장보다 13.02포인트(0.33%) 오른 3966.64로 상승 출발했던 코스피는 오전 중 외국인 매도세로 98.67포인트(2.50%) 떨어진 3854.95까지 밀리면서 3900선을 내줬다. 이후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상승 전환하기도 했으나 다시 하락 전환해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최근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달 들어 코스피는 평균적으로 1.96% 등락했다. 대외 충격에 증시가 크게 등락했던 지난해 8월(1.33%), 지난 4월(1.23%)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장중 2% 넘게 상승하거나 하락한 경우도 이달(13거래일) 중 이날을 포함해 10거래일에 달할 정도로 증시가 양방향으로 크게 움직이고 있다.
코스피 변동성지수(VKOSPI)는 이날 39.51에 마감했다. 장중엔 41.71까지 올랐다. 이른바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VKOSPI는 지수가 높을수록 변동성이 크다는 뜻이다. VKOSPI는 지난달 급등하기 시작해 이달 들어선 줄곧 30포인트를 웃돌고 있다.
이달 변동성이 유독 큰 것은 그간 코스피가 가파르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은택 KB증권 연구원은 “강세장에서 단기조정은 평년보다 두 배 더 많이 나타나고, 일간 하락폭도 3~4%로 평년보다 훨씬 더 급락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코스피는 지난 4월9일 2293.70으로 바닥을 찍은 뒤 7개월간 별다른 조정 없이 상승세를 이어왔다. 지난달엔 코스피가 19.94%나 상승할 정도로 이례적 급등세를 보인 만큼 되돌림 과정도 격렬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날 외국인의 순매도는 반도체, 조선, 방산 등 올해 주가가 급등한 업종에 집중됐다.
유동성 위기가 발생하거나 AI 거품이 터지는 등 악재가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불확실성이 크다 보니 작은 소식에도 일희일비하는 것도 변동성이 커진 요인으로 꼽힌다. 하장권 현대차증권 연구원은 “AI 거품론 우려가 제기되는 건 사실이지만, 증시와 주도주의 주가 방향을 바꿀 이슈는 아니다”며 “근본적으로 증시는 악재보다 불확실성에 더 민감한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증시 하락도 순다 피차이 구글 최고경영자(CEO)가 AI 투자에 대해 ‘비이성적 과열’이라고 밝히면서 AI 거품론에 힘이 실린 영향이 컸다.
20일 새벽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과 미국 거시경제 지표도 증시 변동성을 키울 요인이다. 로이터통신은 분석업체 ORATS의 자료를 인용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따라 엔비디아 주가가 양방향으로 약 7%, 시가총액은 최대 3200억달러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같은날 공개되는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 미국 고용지표에 따라 미국의 통화정책 관련 불확실성도 커질 수 있다.
미국의 가장 큰 규모 할인행사 기간인 ‘블랙프라이데이’를 앞두고 해외 직구 수요가 늘고 있다. 20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본부세관 특송물류센터에 해외 직구 물품들이 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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