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남아공 “미국 G20 참가 통보”···미국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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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1 19:37 조회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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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미국이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거부해온 가운데, 시릴 라마포사 남아공 대통령은 최근 미국이 참석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은 보이콧을 철회한 바 없다고 이를 부인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라마포사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 및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이번 정상회담에 어떤 방식으로든 참석하겠다는 의사 변화에 대한 통보를 받았다”며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가 아프리카너(17세기 남아공으로 이주한 네덜란드 백인 정착민 집단을 일컫는 말)를 박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G20 회의 참석을 거부해왔다. 이런 가운데 라마포사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미국이 보이콧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해석됐다.
미국은 즉각 보이콧 방침을 재확인하며 반발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가짜 뉴스”라며 “라마포사 대통령이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에 반하여 함부로 말하는 것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남아공 프리토리아 주재 미국 대사 대리가 형식상의 의장국 인계 행사에 참석할 것이지만, 미국은 G20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남아공은 차기 의장국인 미국이 G20 회의에 참석해야 의장직을 인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빈센트 마그웨냐 대통령실 대변인은 “라마포사 대통령은 미 대사 대리에게 (의장직을) 인계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G20 정상회의는 ‘연대, 평등, 지속가능성’을 주제로 오는 22~23일 남아공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다. 이번 회의는 아프리카에서 처음 열리는 G20 정상회의다.
한편 이날 막을 내린 G20 회원국 주요 경제 단체·기업 최고경영자 회의인 비즈니스20(B20)에는 미국 대표로 수잔 클라크 미국 상공회의소 회장이 참석했다.
지자체 재생에너지 전환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려면 주민들이 지분 투자를 통해 직접 사업 운영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주민 참여 유도의 관건은 전력 가격 변동성 축소를 통한 안정적 수익구조 마련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지원 한은 지속가능경제연구팀 과장은 18일 한은·제주도청이 개최한 지역경제 심포지엄에서 ‘지속 가능한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발전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국내에선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자체 및 기업 주도로 진행돼 지역 주민은 사후에 동의하거나 사업자가 세운 특수목적법인(SPC) 채권(회사채)을 매입하는 등 소극적으로 참여한 사례가 다수였다. 주민들이 주체가 돼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계획부터 운영까지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유럽연합(EU)과 대조적이다.
한은은 주민이 지분을 얻는 대신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5인 이상)을 통해 SPC가 발행한 채권에 투자해 일정 기간 고정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상환받는 방식(채권형)은 주민 수용성·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고 짚었다. 채무상환 이후엔 발전 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수익창출 기회가 사라지면서 사업과 주민 공동체가 분리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이 전국 대상 온라인 조사(1000명)와 제주도민 면접조사(210명)를 진행한 결과, 59.7%는 안정적 수익을 제공하는 채권형(간접참여 방식)을 선호했다. 주민이 SPC의 지분을 얻고 사업 운영수익을 배당받는 방식인 지분형(직접참여 방식)에 대한 선호는 24.1%였다. 한은은 지분형이 장기적으로 지역 주민소득 보전, 지방경제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직접참여 방식에 대한 잠재적 수요를 실수요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력 도매가격, 신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별도의 추가 보상인 공급인증서 가격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전력 가격 변동성 확대는 채권형에 비해 지분형 투자의 리스크를 크게 높여 주민들의 지분형 투자 유인을 약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과장은 “지분형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전력 가격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며 “정부·지자체는 장기적으로 사업자와 지역사회가 자연자원을 통해 발생한 경제적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여러 차례 협박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협박범의 정체는 이 학교 2학년 학생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팀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군에 대해 사전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지난달 13일부터 7차례에 걸쳐 자신이 다니는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또 “수사력 체크해서 최종 계획을 마무리했다. 오늘 실제 테러에서 뵙겠다”며 “학교 뒤에 있는 논밭을 관리하라. 접근이 너무 쉽다. 담장 넘어서 들어가는데 폐쇄회로(CC)TV 없고 좋았다”는 등 경찰들을 조롱했다.
A군의 협박 글로 경찰과 소방당국은 여러 차례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였고, 학교 측은 정상수업을 하지 못했다.
결국 인천경찰청은 서부경찰서장을 팀장으로 형사 11명, 사이버 수사관 4명, 여성청소년 수사관 11명 등 30명으로 전담대응팀을 꾸려 A군을 붙잡았다. A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각종 추적 수사기법을 활용해 A군을 붙잡았다”며 “A군이 학생이지만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및 재범 우려가 높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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