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무치랑(Mutirão)’이 뭐길래···COP30에 퍼지는 원주민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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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19 14:04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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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지구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기후 관련 국제회의인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올해 의장국인 브라질은 ‘글로벌 무치랑(Mutirão)’ 정신을 내세웠다. ‘무치랑’은 브라질 토착 원주민 언어로, ‘공동의 노력’을 의미한다. 구호로서의 의미 뿐 아니라, 자연 보전에 있어 각국의 원주민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일부터 아마존 관문 도시인 벨렝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를 연 브라질은 자국 원주민에서 유래한 단어인 ‘무치랑’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며, 무치랑 정신으로 전 세계가 서로 연결돼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치랑은 하나의 목표를 위해 집단이 함께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아나 토니 COP 사무총장은 “당사국총회가 열리는 2주만이 아니라 매일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할지, 어떤 소비자·유권자·에너지 사용자로 살 것인지 선택하며 (기후 행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총회의 의장인 앙드레 코레아 두 라고는 무치랑을 통해 “‘비라다(virada)’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다. 비라다는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경기에서 역전승을 위해 싸우는 것을 의미의 포르투갈어로, 전환 또는 판이 뒤집히는 순간 등을 의미한다.
브라질은 원주민 언어를 내세운 것 외에 총회에서 원주민 역할을 확대했다. COP30에는 3000명가량의 원주민이 참여하면서 역대 기후 총회 중 가장 많은 원주민이 참여한다. 이들 중 수백명은 블루존에서 열리는 공식 협상에 참여하고, 나머지는 시민사회 참관단을 위해 마련된 그린존에 참석한다. 브라질 원주민부 장관인 소니아 과하하라 장관을 주축으로 전 세계 원주민 공동체를 대표하는 ‘피플스 서클(Circle of Peoples)’을 설립해 토착민 대표단을 구성했다.
일부 원주민들만이 협상 테이블에 접근할 수 있어, 지난 14일에는 원주민 시위대가 블루존 정문을 봉쇄하는 일도 벌어졌다. 아마존 지역에 거주하는 이들은 원주민 영토를 위협하는 채굴 활동 종식 등을 요구했다.
90개국에 걸쳐 거주하는 5000개 이상 집단의 원주민은 전 세계 인구 6%에 불과하지만 자연을 보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 2015년 기후변화협약 당사국들은 원주민의 전통적인 생활 방식이 생물 다양성을 수호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원주민들은 석유 및 가스 시추, 채굴, 벌목 등으로 인해 영토에 대한 권리를 빼앗기고 있다.
원주민 단체는 자신들의 토지에 대한 권리를 기후 목표에 포함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과하하라 장관은 “원주민 없이는 미래가 없다”며 “원주민의 토지 권리 보장은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한 국제적 행동 의제와 연결돼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은 이번 총회를 앞두고 열대우림영구기금(TFFF)을 출범하면서 기금의 20%를 원주민에게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치랑을 내세운 브라질은 이번 총회를 진행하면서 논쟁보다는 실행에 집중하는 모양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은 “브라질은 토착 개념인 ‘무치랑’을 활용해 기후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데 시간을 허비하고 누가 그 책임을 더 많이 질지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설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지도부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일반 당원들의 표심 반영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당원투표에 부친다. 정청래 대표가 전당대회 때 “당의 주인은 당원”이라며 내건 당원주권시대 공약 이행을 본격화한 것이다. 영남을 비롯한 민주당 약세 지역의 당심 반영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 대표의 당대표 재선 포석이라는 평가도 있다.
정 대표는 1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당권은 당원에게 있고 모든 당권도 당원으로부터 나온다”며 “내년 실시되는 6·3 지방선거에서 열린 공천 시스템으로 공천 혁명을 이룩하겠다”고 전당원투표 실시 계획을 밝혔다. 지난달 당비를 낸 165만명의 전국 권리당원을 대상으로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에 찬성하는지 오는 19~20일 온라인 투표로 묻는다.
당 지도부인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선거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률을 동등하게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권리당원 1명이 행사하는 투표 가치를 대의원 1명 투표의 ‘20분의 1 미만’으로 규정한 현행 당헌 규정을 삭제해 권리당원 표심 반영을 대폭 강화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당원도 1표”라고 말했다. 이른바 ‘전당대회 1인 1표제’는 정 대표가 당대표 선거 때 내놓은 첫 번째 공약이다.
광역단체장 등 모든 지방선거 후보자 예비경선을 실시해 권리당원 투표 100%로 본경선 진출자를 가려내는 규정을 신설한다. 당 차원의 일방적인 컷오프(공천 배제)를 없애고 예비후보자검증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후보자가 4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한다. 6명 이상일 경우 조를 나눠 예비경선을 치른다. 본경선에 진출하면 권리당원 투표 50%와 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한 투표를 진행하며 결선투표도 도입한다.
지방선거 광역·기초자치단체 비례대표 의원 후보들 순위도 권리당원 100% 투표로 정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재는 각 지역의 당 상무위원들이 비례대표 후보 순번을 선정하고 있다. 정 대표는 “몇몇 힘 있는 인사가 공천권을 좌우하던 폐습을 끊어내고 당원이 당 후보를 공천하는 열린 공천 시대”라고 말했다.
당내에서는 당 현안에 대한 권리당원들의 의견 표명과 참여가 활발해지는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영남과 같이 민주당세가 약한 지역의 목소리에 가중치를 뒀던 대의원의 영향력 약화에 따른 문제를 점검·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영남권 의원은 기자와 통화에서 1인 1표제에 대해 “오랜 기간 대의원 제도 운영을 지켜봐 온 입장에서 아쉬움이 있다”며 “전체적인 흐름을 거스르기는 어렵지만 정책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한국노총과 전략 지역에 대한 배려는 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정책적 배려를 통해 충분히 반영하겠다”며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당원투표 참여 대상 권리당원을 ‘올해 10월 당비 납부자’로 정한 데 대한 우려도 나왔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그동안 당원 투표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다”며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자칫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정 대표에게 재고를 요구했다. 당 핵심관계자는 통화에서 “전당원투표는 결정이 아닌 의견 수렴 절차”라며 “최대한 많은 의견을 듣기 위해 대상을 넓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당헌 개정은 열성 당원을 지지 기반으로 삼는 정 대표의 내년 당대표 재선 포석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정 대표의 집권 연장 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난 6일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에서 “민주당 지지 성향으로 봤을 때 딴지일보의 흐름이 가장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말한 내용이 이날 알려졌다. 딴지일보는 김어준씨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로 정 대표를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이 다수 분포해있다고 평가된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시작 당일 전당원투표를 띄우며 또다시 자기 정치를 한다는 시각도 있다. 앞선 이 대통령 순방 때도 정 대표가 개혁 의제를 제시하며 외교 성과를 가린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상장사가 임원들에게 지급하는 보수 산정 근거와 규모를 주주들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공시 기준이 강화된다. 또 내년 3월부터는 주주총회 결과뿐 아니라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정보 공시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 비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원 보수 공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내 상장사들은 그동안 임원 보수 공시 때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주주들이 기업 성과와 임원 보수 간 관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과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 서식에 함께 기록하게 하고, 세부 보수 내역별로 산정 사유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주식 또는 주식가치와 연동한 보상을 지급하는 ‘주식기준보상’까지 포함한 임원들의 총보수 규모를 주주들이 쉽게 파악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주식기준보상 중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의 경우 그간 임원 보수와 별도로 공시됐으며 확정되지 않은 주식보상은 현금환산액이 기재되지 않아 실제 보상 규모를 주주들이 알기 힘들었다.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제외한 주식기준보상은 임원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따로 표시되지 않기도 했다.
이에 금융위는 현행 임원 보수 공시서식에 주식기준보상 규모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적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또스톡옵션이 아닌 주식기준보상에도 기존 스톡옵션과 동일하게 임원별 상세 부여 현황을 별도로 공시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내년 3월 주총부터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 결과 공시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총 당일에는 거래소 공시(수시공시)를 통해 의안별 찬성, 반대·기권의 비율을 공시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는 입장별로 주식 수까지 공시토록 한다. 지금도 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공시하고 있으나, 가결 여부만 공시될 뿐 찬성률 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주주들의 주총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주총은 그간 3월 하순에 집중적으로 열렸기 때문에 주주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형식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당국은 주총을 4월에 개최하는 기업들에 대해 거래소 공시 우수법인 선정 시 가점을 확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당국은 외국인 투자가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영문공시 확대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8년까지는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을 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넓힐 계획이다.
금융위는 “주총·임원 보수 공시 개선을 통해 일반 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임원들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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