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릴리지구입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 명목으로 경기에서 전남으로 전보 발령낸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불이익이 통상 감내할 수준을 넘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김준영)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공사는 2023년 12월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전보 조처했다.
경기 지역 근무자들이 A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이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 조치를 요청한 데 따른 조치였다.
A씨는 전보에 반발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고, 지노위는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며 사전 협의 등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공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는 전보 조치가 A씨와 신고인들의 분리를 위해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분리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원격지 전보를 하려면 추가로 해당 원격지에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다.
최근 승진자나 원격지 근무 미경험자 순으로 전보 대상자를 정하는 공사 기준에 비춰볼 때 A씨가 원격지 전보 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사는 A씨가 다른 지사에서 일할 때도 동료의 고충 신고가 제기돼 수도권 전체적으로 전보가 제한됐다고도 했지만, 재판부는 수도권 지사로 보내도 직무 조정 등을 통해 신고인 보호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보 후 A씨가 통근이 불가능해졌고, 매월 약 100만원의 거주비와 교통비 등 부수비용이 발생한 점 등을 들어 “전보로 A씨의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해야 할 정도를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1~3분기 누적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구매 비용이 11조원에 육박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삼성전자는 내년 초 출시하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 자체 개발 AP ‘엑시노스’를 다시 탑재해 수익성 개선을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모바일 AP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비메모리반도체인 핵심 부품이다. 통상 스마트폰 제조원가에서 30%가량을 차지한다.
16일 삼성전자 3분기 분기보고서를 보면 올해 1~3분기 퀄컴·미디어텍에서 공급받은 모바일 AP 솔루션 매입액은 10조9275억원이다. 이는 상반기 누적 매입액인 7조7899억원에서 3조1376억원 늘어난 수치다. 전년 동기(8조7051억원)보다는 25.5% 증가했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모바일 AP 매입액이 10조9326억원, 2023년 11조732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연간으로도 역대 최대 기록이 예상된다.
스마트폰·TV·생활가전 등 완제품 사업을 하는 디바이스경험(DX) 부문의 원재료에서 모바일 AP 솔루션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동기 16.6%에서 19.1%로 뛰었다. 회사는 올해 3분기 모바일 AP 솔루션 가격이 지난해 연평균 대비 약 9% 상승했다고 전했다.
올해 삼성전자의 모바일 AP 매입액이 커진 건 퀄컴 의존도가 높아져서다. 삼성전자는 지난 2월 출시한 갤럭시 S25 시리즈에 퀄컴의 모바일 AP ‘스냅드래곤’을 전량 탑재했다. 전작인 S24에선 기본형·플러스 모델에 엑시노스 2400을 적용했지만, 엑스노스 2500은 성능 문제로 채택되지 못했다. 7월 출시한 폴더블폰 ‘갤럭시 Z폴드7’에도 퀄컴 AP가 들어갔다. 엑시노스 2500은 Z플립7 모델에 탑재됐다.
퀄컴은 TSMC에 위탁해 AP를 만드는데, TSMC는 첨단 공정 단가를 꾸준히 올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도 삼성전자의 AP 매입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다.
이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수익성을 높이려면 엑시노스 탑재 확대가 절실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전자는 갤럭시 S26 시리즈에 최신 칩인 ‘엑시노스 2600’과 퀄컴 스냅드래곤 제품을 병행 적용할 것으로 관측된다. 갤럭시 S시리즈 주력 라인업에 엑시노스가 적용되는 건 S24 이후 2년 만이다. 엑시노스 2600은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가 설계하고 파운드리사업부가 생산한다.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5일 실적 발표 후 콘퍼런스콜에서 “갤럭시26에는 (퀄컴 칩 탑재 비율이) 75%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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