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패스트트랙 충돌’ 1심, 나경원·송언석 등에 벌금형…유죄는 맞지만 의원직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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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1 19:49 조회2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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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물 6년 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위 사진), 송언석 원내대표(아래) 등이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다만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지는 않아 판결이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2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 의원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6명 모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는 징역형 이상이 선고된 경우, 국회법 위반은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었던 송 원내대표에게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1000만원과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김정재 의원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150만원, 이만희 의원과 윤한홍 의원에게는 각각 벌금 850만원과 750만원을 선고했다. 이철규 의원은 벌금 550만원을 선고받았다.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게는 두 혐의를 합해 벌금 19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2019년 4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지를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대치하던 중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개최를 방해하고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게 6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저항권 행사 등을 주장하며 공소사실을 부인했지만 이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며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국회가 지난 과오를 반성하기 위해 만든 의사결정 방식을 국회의원들이 직접 어긴 첫 사례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동료 국회의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 사건은 국회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 성숙한 의사결정을 하는 문화를 갖추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계기로 각 특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만에 쟁점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하려 했고 피고인들은 이를 공론화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범행에 나아간 점”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으로 20대 국회는 ‘최악의 동물 국회’라고 비판받았다.
각종 물의를 일으킨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 전주시의원 9명이 시의회에 ‘셀프 징계’ 청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징계 절차를 미루던 상황에서 뒤늦게 저자세로 돌아선 데 대해 시민사회에서는 ‘소나기 피하기식 처신’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전주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징계를 권고한 민주당 소속 의원 9명은 20일 입장문을 내고 “의정활동 과정에서 시민들께 우려와 실망을 드린 점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책임을 유보하거나 판단을 미루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지연이 오히려 신뢰를 해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스스로 징계 청원을 제출했다”고 했다.
입장문에는 김동헌·최용철·김성규·이기동·이남숙·이국·최명권·전윤미·장재희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 가운데 7명은 지난 3월 대통령 탄핵 정국과 전국 산불 피해가 이어지던 시기에 관광성 해외연수를 다녀와 물의를 빚었다. 또 한 의원은 노인회 전주시지회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지역구 주민들에게 보내 선거 개입 논란을 일으켰다. 나머지 1명은 소상공인 지원 예산을 가족·지인 업체에 몰아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시민사회가 더욱 강한 질타를 보내는 이유는 의원들의 ‘자성’보다 ‘계산된 일정’이라는 의심이 짙기 때문이다. 시의회 의장단은 지난 8월 이미 이들 의원의 윤리특위 회부 방침을 밝혔지만 해당 의원들은 석 달 넘게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사실상 시간을 끌어왔다. 징계안은 내달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으로 이들의 ‘셀프 징계 청원’과 상관없이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발표된 입장문은 시민사회의 여론이 악화 일로를 보이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한 ‘면피용 선택’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시민단체와 진보정당은 최근 “시의회가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징계는 이미 예정된 수순인데도 스스로 요청한 것처럼 포장해 책임을 희석하려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전주시의회 관계자는 “해당 의원들은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여러 추측이 제기되고 있어 회피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하기 위해 입장문을 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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