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대형로펌 국가정보원법상 정치중립 위반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구속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적부심사가 16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따지는 절차로, 심사 결과 법원이 석방 결정을 내리면 앞서 발부된 구속영장 효력은 사라진다. 지난 12일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된 조 전 원장은 지난 14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인 최기식 변호사는 이날 심사 전 취재진에 “법원에 기소되기 전 마지막 기회로, 안타깝고 억울한 심정을 재판장님께 호소하려고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전 원장 측은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으로부터 계엄 당시 보고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최 변호사는 “지난 구속영장 심사에서 범죄사실 소명에 대해 법원도 고민이 많아 (범죄 사실에 대해) ‘의심스럽다’고 표현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큰 쟁점은 지난해 12월3일 밤 홍 전 차장으로부터 (조 전 원장이) 보고를 제대로 받았는지”라며 “조 전 원장 측이 제대로 알아듣지 못할 정도의 보고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재판부에 호소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원장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 최 변호사는 “이미 두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 충분히 증거들이 압수됐고, 조 전 원장이 퇴직한 지 한참 지나 지금 상황에서 국정원 직원이나 관련자를 찾아다니면서 (진술을)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날 심사에 장우성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외 검사 4명을 투입해 조 전 원장의 구속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특검은 심사에 앞서 135쪽 분량의 의견서 등을 법원에 제출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이재명·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홍 전 차장의 법정 증언을 흠집 내려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 우선 제공하고, 자신의 동선이 담긴 영상은 더불어민주당 측에 제공하지 않아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있다. 이밖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국회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 등에 허위 답변서를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2일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효성중공업이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초고압 변압기 공장을 증설해 현지 최대 규모 생산 거점으로 만든다.
효성중공업은 18일 테네시주 멤피스 초고압 변압기 공장에 1억5700만달러(약 2300억원)를 투자해 2028년까지 생산 능력을 50% 이상 확대한다고 밝혔다. 멤피스 공장은 미국 내에서 유일하게 765㎸(킬로볼트) 초고압 변압기 설계와 생산을 할 수 있는 공장이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결정이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비 체계를 적기에 구축해야 한다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의 주문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효성중공업은 2010년대 초부터 미국 765kV 초고압 변압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유지하며 현지 송전망에 설치된 765kV 초고압 변압기의 절반 가까이를 공급해왔다. 2020년 멤피스 공장 인수 후 이번 시설 확대까지 총 3차례 증설을 통해 3억달러(약 44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효성중공업은 “이번 증설로 멤피스 공장은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최근 노후 전력 설비 교체와 AI 확산에 따른 전력망 확충 등으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발 빠른 투자로 현지 시장 내 공급망 주도권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현지 변압기 시장은 연평균 약 7.7% 성장해 지난해 122억달러(약 17조8000억원)에서 2034년 257억달러(약 37조5000억원)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미국 전력사업자들은 전체 전력수요인 약 750GW(기가와트)의 15.5%에 해당하는 116GW 규모의 데이터센터 전력 신규 공급을 확정했고, 2040년까지 309GW 규모의 전력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고 효성중공업은 전했다.
조 회장은 “전력 산업의 미래는 설비뿐만 아니라 전력 흐름과 저장, 안정성을 통합 관리하는 역량에 있다”며 “이번 증설을 통한 북미 시장에서의 위상을 기반으로 ‘글로벌 넘버1 토털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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