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 경찰, ‘부정선거 주장’ 황교안 수사 본격화…관련 단체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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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3 18:4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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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20일 황교안 전 국무총리(사진)가 이끄는 부정선거부패방지대(부방대)의 서울 용산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이 단체는 황 전 총리가 ‘부정선거 척결’을 내세워 설립한 단체로 21대 대선을 ‘부정선거’였다고 주장해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선을 1주일 앞둔 지난 5월27일 황 전 총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사전투표일에 투표소 100m 이내 지점에서 집회 개최를 계획하거나, 본 투표일을 앞두고 부방대원들에게 투표 업무 방해 방법 등을 교육해 선거의 자유 방해죄 등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은 부방대의 조직도, 각 지역 대표 등 집행부 명단과 회원 명부를 보려고 한다. 황 전 총리가 부방대에 선거 방해 지시를 하거나, 사후 보고를 받았는지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지난 대선에 출마하면서 부방대를 통해 실질적 홍보활동을 했다고도 본다. 선거법은 후보자가 운영하는 단체라 하더라도 선거날로부터 180일 전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벽보·방송·통신 등 방법으로 선전하면 안 된다고 정하고 있다.
경찰은 황 전 총리가 부방대 홈페이지에 개인 유튜브 페이지를 연결하고, 부방대 발대식 등 집회에서 홍보활동을 했다고 본다.
경찰은 “부방대는 구체적 근거 없이 부정선거를 주장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했다.
황 전 총리는 페이스북에 “부정선거 수사를 빌미로 압수수색을 하려는 것”이라며 “정의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 것”이라고 썼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다. 정부는 ‘평화적 핵 이용’을 내세우고 있으나 ‘핵 잠재력’ 보유와 무관치 않아 미국이 수용할지는 불투명하다.
21일 외교 소식통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미국과의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는 25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해당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한 문구가 포함되고, 향후 본격적인 실무 협상에 착수할 가능성이 있다. 현행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다.
한국은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만 농축할 수 있는데, 미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도 미국의 승인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핵연료 확보부터 최종 폐기까지 이르는 ‘핵연료 주기’ 완성을 위해 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일본은 이런 제한이 없다.
현재 사용된 핵연료는 원전 내부에 저장해두고 있다. 재처리가 가능해지면 우라늄을 뽑아내 다시 연료로 활용하고 폐기물의 부피와 독성을 줄일 수 있다. 우라늄 농축 비율을 높이면 발전의 효율성도 제고할 수 있다. 정부는 이처럼 산업·환경적 측면에서 협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협정 개정 필요성을 두고 “원자력산업을 발전시켜 나가려고 하는 것이지 자체 핵무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제한이 해제되면 핵 잠재력을 확보하게 된다는 의미여서 논란이 일 수 있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우라늄 농축을 20% 이상으로 올린다는 건 군사용을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맥락에서 미국이 개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이 때문에 정부가 미국의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각종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협정 개정을 카드로 꺼낸 것이란 해석도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와 주한미군의 유연성 확대에 따른 안보 공백 우려를 덜기 위해 실제 핵 잠재력 확보를 시도하는 것이란 시각도 있다.
순수하게 산업용 목적이라면 현재 협정에서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봉근 한국핵정책학회장은 “현재 협정에 따라 미국과의 협의 및 사전 동의를 통해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지만, 미국이 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에 이런 절차를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울산시는 22일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가 울산경제자유구역으로 고시됐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로 울산경제자유구역은 총 4개 지구, 6.28㎢ 규모로 확대됐다. 면적 기준으로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청 중 7번째에서 5번째로 높아지게 됐다. 산업기능 다변화와 함께 지속가능한 친환경 에너지 국제도시로 도약하는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울산시는 평가한다.
KTX 울산역 복합특화지구(1.53㎢) 조성에는 약 1조603억원의 사업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곳은 역세권의 교통 접근성과 기존 연구개발(R&D) 업무 지구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수소·이차전지 산업 생태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울산시는 수소·이차전지 관련 연구개발, 전시복합산업(MICE), 서비스업 등을 집중 유치할 예정이다. 시는 이를 통해 산업·연구·교육은 물론 주거 기능까지 갖춘 자족형 신도시를 건설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또한 수소·이차전지 혁신 생태계를 조성해 기업 간 협력 및 지원체계를 갖추고, 기술과 인력 중심의 지역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동시에 내·외국인 주거환경도 마련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정주여건과 업무 활성화를 고려해 외국인 투자기업 전용 협력지구, 국제회의 및 의료시설, 복합상업 및 주거지원 기능 등을 유기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경제적 파급효과는 2030년 기준으로 생산 유발효과 2조36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8353억원, 취업 유발효과 6662명에 이를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경제자유구역청은 내년까지 기반시설 조성을 마치고, 2027년부터 기업이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이경식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은 “울산경제자유구역이 미래 글로벌 산업과 연결되는 핵심 교두보로 발돋움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울산의 산업 대전환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장기 체류 비자 신청자들의 반미주의적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심사 과정에서 SNS 검열을 강화할 방침이다.
미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은 19일(현지시간) 미국에 거주하려 하거나 시민권을 받으려는 신청자의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SNS 심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매뉴얼에 따르면 이민국은 장기체류 신청자가 반미 활동을 지지 또는 홍보한 경우 매우 중대한 부정적 요소로 간주해 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반유대주의 테러와 조직 등을 지지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매슈 트래게서 이민국 대변인은 “미국의 혜택이 미국을 경멸하고 반미 이념을 조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미국에서 거주하고 일할 기회를 포함한 이민 혜택은 여전히 권리보다는 특권”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민국은 시민권 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훌륭한 도덕성” 평가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죄 이력 등 중대한 결격 사유의 부재를 넘어 긍정적 요소가 있는지를 엄격하게 살피겠다는 것이다. 이민국은 “앞으로 직원들은 외국인의 긍정적인 특성을 평가해야 하며 단순히 부정행위가 없는지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민국은 교육 수준, 안정적인 고용 이력, 가족 부양, 지역사회 참여 등의 요소를 평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민국이 ‘반미주의’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새 매뉴얼에는 어떤 단체나 활동이 반미주의 혹은 반유대주의로 분류되는지 명시돼 있지 않다. 제인 릴리 로페즈 브리검영대 사회학 부교수는 “(이민국 직원들의) 고정관념과 편견이 이러한 결정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기준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시하기 위해 (신청자들은)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정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를 상대로도 압박을 가해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유학 비자 신청자의 SNS를 검열하는 등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했다. 미 국무부는 전날 올해 6000건의 유학생 비자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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