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가음원 [단독]특검, 한덕수 전 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구속영장 청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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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3 18:2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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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가음원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조만간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팀은 법리검토 결과 한 전 총리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아닌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저지른 내란 우두머리죄의 방조범이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특검팀은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인 한 전 총리가 법률·헌법상 책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한다.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헌법을 수호할 수 있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의 불법 행위를 견제해야 할 책무가 있는데, 한 전 총리는 불법계엄의 합법적 외피를 씌우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계엄을 방조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특히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국무위원 전원을 소집하지 않았고, 박상우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일부 국무위원이 대통령실에 도착하기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버렸다는 점에 주목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통해 국무위원들을 모아 계엄에 반대 의견을 개진하려 했다면, 국무위원 전원이 모이지 않은 상황에서 서둘러 국무회의를 끝낼 필요가 없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당시 국무회의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17분부터 22분까지 약 5분 만에 끝났고, 그로부터 5분 뒤인 10시27분 비상계엄이 선포됐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도 개의에 필요한 최소 정족수인 11명에 불과했다.
특검팀은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박 전 장관이 계엄 당일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으나 이미 국무회의가 끝나버려 참여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박 전 장관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관련 진술도 확보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이처럼 일부 국무위원들이 반대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조차 차단하는 등 심의권을 박탈했다고 판단한다. 한 전 총리가 국무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으면 계엄 자체가 선포되지 못했거나 계엄의 불법성이 드러나 사태가 더 빨리 해결될 가능성이 있었다는 게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계엄 당일 대통령 집무실에 모여 있던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이후 각 부처가 해야 할 조치사항이 담긴 문건을 받았음에도 이를 방치했다고 본다. 국무위원 지휘 권한이 있음에도 이들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날 한 전 총리에 대한 세 번째 조사를 마친 특검팀은 조만간 이같은 범죄사실을 포함해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지난 20일 숨진 50대 남성이 착용하고 있던 20돈짜리(시가 1100만원) 금목걸이를 훔친 범인은 인천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절도 혐의로 과학수사대 소속 검시 조사관 3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인천 남동구 빌라에서 숨진 50대 남성 B씨가 착용하고 있던 금목걸이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당국은 B씨가 이미 숨진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인계했고, 경찰관들은 사망 원인을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처음 출동해 형사가 찍은 사진에는 숨진 B씨의 목에 금목걸이가 있었으나, 이후 과학수사대가 찍은 사진에서는 없었다. B씨가 차고 있던 20돈짜리 금목걸이가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B씨가 숨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4명과 검시 조사관 A씨 등 5명을 차례대로 조사했고, A씨가 자수 의사를 밝혀 자진 출석시켜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A씨의 자택에서 금목걸이를 찾아내 압수조치했다.
검시 조사관은 경찰관은 아니지만, 경찰청 과학수사대 소속으로 변사 등 원인 불명 등의 사건 현장에 출동해 숨진 원인을 조사하는 일반직 공무원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인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약 한 달 간의 8·22 전당대회 레이스를 마치고 20일 본경선 투표에 돌입한다. 당대표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반탄파)에서 김문수·장동혁 후보, 탄핵 찬성파(찬탄파)에서 안철수·조경태 후보가 나서 6·3 대선 패배 후 당의 진로를 둘러싼 노선 투쟁으로 전개됐다. 각 후보의 전략과 메시지를 키워드로 정리해봤다.
김 후보는 연설 때마다 “이재명 총통”, “이재명 일당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 김문수’ 구도를 되살려 지난 대선의 국민의힘 후보였던 강점을 극대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반드시 피가 필요하다”(지난 4일 국회 토론회)며 강력한 장외 투쟁을 예고했고, 김건희 특검이 당원명부 확보를 위해 중앙당사 압수수색에 나서자 지난 13일부터 현재까지 당사 1층 로비에서 무기한 농성을 하며 투쟁력을 입증했다.
김 후보는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든 한동훈 전 대표든 끌어모아 통합시키는 “용광로” 리더십을 강조했다. ‘윤석열 어게인’에도 관용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그는 이른바 ‘전한길 면접’으로 지칭된 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입당하면 “당연히 받는다”고 답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장 후보는 김 후보보다 강하게 반탄파를 옹호하고, 찬탄파에 대한 적의를 드러내는 전략을 폈다. 그는 ‘전한길 면접’에 김 후보보다 먼저 나가 “대표가 되면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고 말했다.
그의 강경한 입장은 ‘그게 부끄러운 겁니다’ 시리즈 발언에 잘 드러났다. 그는 지난 13일 충청·호남 합동연설회에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치소의 인권 유린을 보고도 내란 동조세력으로 몰릴까 한마디도 못하는 것”, “추운 겨울 당을 지키자고 함께 싸웠던 사람들을 이제 더러우니 나가라고 하는 것”, “특검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지금도 당당한 것”을 열거한 후 “그게 부끄러운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후보는 쇄신보다 당의 단일대오를 강조하는 점은 김 후보와 같지만, 김 후보의 ‘용광로’와 달리 친한동훈계 등 ‘내부총질’ 인사들에 대한 강한 대처를 주장했다. 그는 19일 YTN뉴스에 나와 “반복적으로 당론을 어기는 사람은 계파를 따질 여지 없이 결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썩은 사과론’을 내세우며 인적 청산을 강조했다. 시작부터 ‘쌍권’(권영세·권성동)에 대한 인적 청신을 주장하다 거부당한 뒤 혁신위원장을 사퇴하고, “당대표가 돼 혁신을 하겠다”고 출마한 터였다. 그는 지난 3일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썩은 사과는 버리는 것이 혁신의 출발”이라며 “극단 세력과의 절연”을 말했다.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전씨에게 경고라는 경징계를 내리자 페이스북에 “속에 천불이 난다”며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하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 ‘조국·윤미향 사면 반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서서 침묵시위를 하기도 했다.
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 후보는 반탄파에 직접 맞서며 찬탄파의 입장을 대변했다. 그는 지난 12일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에서 자신에게 “배신자”라고 연호하는 반탄파 지지자들에게 “국민을 배신하고, 당원을 배신한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며 “헌법 가치와 법치라는 보수의 가치를 파괴시킨 윤 전 대통령과 우린 반드시 절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11일 전당대회 후보 중 유일하게 내란 특검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12·3 불법계엄 당시 상황에 대해 진술하고 “당대표가 돼서 당내 내란 동조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말했다. 찬탄파가 열세인 판세를 뒤집기 위해 안 후보에게 단일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안 후보 거부로 실패하자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과 당원의 힘으로 조경태로 단일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본경선은 오는 20~21일 당원투표 80%, 국민여론조사 20%로 진행되고, 그 결과는 오는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1위가 과반을 득표하지 못하면 1·2위 후보가 결선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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