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일본 ‘비핵 3원칙’ 파기 움직임에 나가사키·오키나와현 지사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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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1 21:39 조회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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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트 일본 집권 자민당의 비핵 3원칙 개정 추진에 원폭 피해지인 나가사키현 지사와 주일미군의 핵무기가 배치된 오키나와현 지사가 반발하고 나섰다.
도쿄신문은 오오이시 켄고 나가사키현지사와 타마키 데니 오키나와현지사가 비핵 3원칙 개정 추진에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고 18일 보도했다. 나가사키는 1945년 8월9일 미군이 원자폭탄을 투하하면서 큰 피해를 입었던 지역이고, 오키나와는 주일미군 주둔지로 핵무기가 배치된 지역이다.
교도통신은 오오이시 지사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에서 원폭 피해지로서 비핵 3원칙 개정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고 전했다. 그는 “‘나가사키가 마지막 피폭지여야 한다’라는 나가사키의 생각을 다카이치 총리에게 확실히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다.
타마키 지사는 오키나와현청에서 기자들과 만나 “핵병기 폐기에 역행하는 듯한 사고방식을 국민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면서 “국민의 의사를 받는 것도 총리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핵무기를 만들지도, 보유하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 3원칙은 그동안 일본 정부 핵무기 관련 정책의 원칙이었다. 1967년 일본 국회에서 당시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선언했고, 이후 1971년 중의원에서 의결된 내용이다. 현재의 일본 3대 안보 문서에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한다는 기본 방침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자민당은 18~20일 사이 국회에서 이를 개정하는 논의에 착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국회 연설에서 내년 중 3대 안보 문서를 개정하기 위해 검토를 개시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또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1일 중의원(하원)에서 3대 안보 문서 개정 때 비핵 3원칙을 견지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에 “이제부터 작업이 시작된다. 표현을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재검토 가능성을 열어놓은 바 있다.
교도통신은 이번 개정 때의 쟁점은 방위비 목표와 비핵 3원칙, 방위장비 수출 제한 완화,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 등이 될 것이라면서 자민당이 내년 봄까지 새로운 안을 정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서울 자치구 중 한강과 제일 길게 접하고 있는 마포구가 수변 거점을 중심으로 도시 구조를 재편하는 ‘마포강변 8.2프로젝트’를 시작한다. 해당 프로젝트는 한강변에 문화·관광·주거 등의 거점 공간을 연결해 ‘가고 싶고 걷고 싶고 머물고 싶은 마포강변’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18일 마포365구민센터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지금까지 발전이 내부 시가지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한강변으로 확장해 한강을 중심으로 도시구조를 재편할 때”라며 이런 내용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8.2’는 마포구 한강변의 길이(8.2㎞)이자 한강과 함께 태어날 마포의 새로운 비전을 나타내는 상징적 인 의미를 담고 있다.
사업은 공덕부터 상암까지 마포 한강변 전반에 걸쳐 진행된다. 활용도가 낮은 나들목 인근 어린이공원은 마포어린이365센터로 변경해 공원과 키즈카페, 어린이도서관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개발하고,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한강 접근성을 개선한다.
마포유수지 일대와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에는 공연장과 종합체육센터를 갖춘 마포365문화체육센터를 조성한다. 북동측 도로는 확대하고 마포나들목 구조를 개선해 경사로를 마련, 한강으로 가는 길을 개선해 접근성도 높인다.
레드로드와 당인동 일대는 지역 자산과 연계된 관광문화 단체를 만든다. 마포구는 경의선숲길부터 마포구 대표 명소인 레드로드를 지나 한강까지 이어지는 길 인프라를 더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이곳에서 한강까지 가는 길에 경사공원 등을 설치해 길이자 쉼터 역할을 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절두산성지가 있는 합정에는 사색힐링을 테마로 한강까지 연결된 ‘성지순례길’을 조성하고, 망원나들목 일대에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권을 확대할 자전거 역을 설치할 예정이다.
또 내부 시가지에서 한강으로 이어지는 한강 나들목과 당인리 자연호안형 접근로 등 보행환경을 정비해 마포구 어디에서나 30분 내 한강에 접근할 수 있는 보행접근성도 강화할 계획이다.
그 외 구는 강북 주요 재건축 사업인 성산시영 주택재건축과 망원동·합정동 모아타운 등 16개 정비사업에 동력을 확보해 한강 옆 삶의 품격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마포강변8.2프로젝트는 한강을 중심으로 마포의 도시 구조를 재편해 새로운 도시 비전을 실현하는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한강과 도심이 경계 없이 이어지는 마포를 만들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가 운영하는 이동 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이 도심 외곽으로 범위를 넓혀 설치된다.
제주도는 올해 12월까지 제주시 한림과 외도, 함덕 등 3곳에 이동 노동자 쉼터 ‘혼디쉼팡’을 추가 조성한다고 20일 밝혔다.
혼디쉼팡은 제주 사투리로 ‘다 함께(혼디) 쉬는 곳(쉼팡)’을 의미한다. 대리운전 기사와 택배·퀵서비스 배달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고정 사업장 없이 이동하면서 업무를 하는 이동노동자를 위한 휴게 공간이다.
쉼터는 2019년 제주시청에 조성한 제 1호점이 이동 노동자들의 호응을 얻자 2022년 서귀포센터, 2023년 제주시 연동센터, 2024년 서귀포시 중문 간이쉼터까지 4곳으로 확대됐다.
이동 노동자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쉼터 이용자는 지난해 7만4525명, 올해 들어 10월까지 8만78명으로 늘어났다. 도 관계자는 “올해 들어 10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이용자를 넘어섰다”면서 “만족도 조사에서도 3년 연속 90점 이상을 기록하는 등 이동 노동자들에게 반응이 좋다”고 설명했다. 최근 이상기후로 폭염과 혹한, 극한 호우가 잦아지면서 쉼터 활용도 역시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
실제 혼디쉼팡을 이용한 노동자들은 “잠시나마 쉼터에서 더위를 식히고, 몸을 녹이는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을 보인다. “동료들과 정보교환을 하고, 화장실 등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 좋다”는 의견도 있다.
도는 혼디쉼팡이 호응을 얻고 있고, 기존 도심 뿐만 아니라 동·서부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설문조사와 현장 의견, 접근성 등을 고려해 한림과 외도, 함덕 지역을 추가 설치 지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쉼터는 중문센터와 같이 기존 혼디쉼팡보다 시설을 간소화한 간이쉼터 형태로 24시간 무인체계로 운영한다. 이동 노동자 수가 제주시 도심처럼 많지 않은 점을 반영했다.
쉼터에는 냉·난방기, 텔레비전, 컴퓨터, 휴대전화 충전기 등이 갖춰져 이동 노동자들이 머물며 휴식하고 재충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동 노동자들은 한번 회원으로 등록하면 제주 지역 쉼터 어느 곳이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김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이동 노동자들은 도민 일상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다”면서 “추가 쉼터를 12월 중 개소해 다가오는 한파에 이동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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