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렴한월세 최근 5년 반 동안 산업재해를 건강보험 진료로 처리하다 적발된 사례가 2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보험료 인상과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고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업재해 은폐·미신고 건수는 총 23만6512건이다.
적발 사례 중에는 근로자가 산재임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 진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가 은폐되면 피해 노동자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치료비가 지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난 2018년 건보공단이 서울대에 의뢰한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방안 연구’에서 연구진은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금액이 연간 최소 277억원에서 최대 32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선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엄벌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를 감추기에 급급하다”며 “산재와 건강보험 진료를 즉시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메이저리그(MLB) 30개 팀 중 선수단 총연봉 23위에 불과한 밀워키의 질주가 계속되고 있다.
밀워키는 14일 피츠버그를 12-5로 대파했다. 지난 2일 워싱턴전 16-9 승리 이후 12경기를 내리 이겼다. 밀워키는 지난달 7~22일 11연승을 달린 바 있다. 이후 불과 20여일 만에 12연승 기록을 썼다. 한 시즌에 11연승 이상을 두 차례나 기록했다.
밀워키의 질주가 주목받는 것은 이름값 약한 선수들이 근래 볼 수 없었던 야구로 결과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발사각 혁명’ 이후로 홈런 야구가 대세가 됐지만, 이날까지 밀워키 팀 홈런은 127개로 리그 전체 19위에 불과하다. 연봉 2000만달러 이상을 받는 선수도 부상 이후 기량이 꺾인 크리스천 옐리치 1명뿐이다.
그러나 밀워키는 빠른 발로 상대를 압박하고 어떻게든 인플레이 타구를 만드는 야구로 점수를 올린다. 팻 머피 밀워키 감독은 “가장 중요한 건 선수들 각자 자기가 어떤 선수인지 제대로 아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1~2명의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라 선수 전체가 맡은 역할에 충실한 야구를 지향한다. 12연승을 한 이날 경기 역시 밀워키는 홈런 하나 없이 12점을 올렸다. 12점 중 7점이 2사 후 나왔다.
밀워키는 14일 현재 76승 44패를 기록, 승률 0.633으로 메이저리그 전체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권 팀들과 6경기 이상 차이다. 관건은 가을 야구다. 밀워키는 특유의 ‘고효율’ 야구로 꾸준히 포스트시즌에 진출했지만, 지난해까지 최근 6차례 가을야구 중 5차례나 첫판에서 탈락했다.
모든 팀이 총전력을 쏟아붓는 포스트시즌에서 승부를 가르는 건 결국 슈퍼스타의 활약이다. 최근 5년간 월드시리즈 우승팀 중 선수단 총연봉 10위 바깥 팀은 하나도 없었다. 팀 홈런 4위 아래 팀도 없었다. 포스트시즌 1라운드 탈락 징크스와 전력의 한계를 모두 극복해야 월드시리즈 우승 또한 꿈꿀 수 있다.
밀워키는 1969년 창단해 비교적 역사가 짧은 팀이다. 샌디에이고, 시애틀, 콜로라도, 탬파베이와 함께 아직 WS 우승이 없는 5개 팀 중 하나다.
밀워키가 12연승을 달리면서 7년 만에 ‘공짜 햄버거’ 행사도 성사됐다. 지역 햄버거 체인 ‘조지 웹’은 밀워키가 12연승을 기록하면 매장을 방문한 모든 손님에게 공짜로 햄버거를 제공하는 행사를 연다. 이전에는 1987년과 2018년 단 2차례만 공짜 햄버거 행사가 있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김건희 여사를 구속 후 처음 불러 조사했다. 김 여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조사는 2시간여밖에 이뤄지지 않았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14일) 피의자 김건희씨를 상대로 부당선거 개입과 공천 개입 관련한 조사를 진행했다”며 “오늘 오전 9시56분부터 조사를 시작해 오전 11시27분 오전 조사를 마쳤고, 오후 1시32분 조사를 재개해 오후 2시10분에 오후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오는 18일 김 여사를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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