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게임개발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되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향후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여사의 신병을 확보하는 ‘1차 관문’을 통과했는데 이제부터 규명해야 할 사건들은 더 많다.
특검팀은 일단 김 여사가 받은 각종 ‘선물들’의 정체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김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서희건설이 선물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제는 이 목걸이의 ‘용도’를 명확히 알아내야 하는 게 숙제다. 로봇개 수입업체로부터 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도 마찬가지다. 이 금품들이 ‘청탁용’이라는 것을 입증해내야 김 여사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이 의혹들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들어가지도 않았다.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긴 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정치자금법 위반)과 건진법사 전성배씨 관련 청탁 의혹(알선수재) 등도 추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영장 청구서엔 2022년 6월 보궐선거 개입 관련 내용이 주요하게 담겼다. 이에 반해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대신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수사가 거의 되지 않았다. 김 전 검사에 대한 소환조사도 아직이다.
통일교 전 고위간부 윤모씨가 건진법사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와 가방 등을 제공하고 통일교 현안을 해결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금품의 실물 확보 등이 필요하다. 특검은 김 여사와 전씨를 ‘공모’ 관계로 보고 있다.
‘집사게이트’ 사건 수사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던 김모씨가 이날 베트남에서 귀국해 체포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씨가 설립에 참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을 이용해 대기업 등으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신병이 확보된 김 여사와 김씨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청탁성 투자를 한 것인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특검팀의 ‘1호’ 구속 기소 사건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서 김 여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도 주요 수사대상이다. 과거 김 여사의 계좌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내일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후 삼부토건 주가가 급등했다. 현재까지는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뚜렷하지 않다. 이 전 대표도 구속되면서 수사에 힘이 실릴 참이다.
김 여사의 회사인 코바나콘텐츠가 주최한 전시회에 여러 기업이 협찬한 경위, 김 여사의 모친 최모씨와 오빠가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공흥지구 개발사업 개입 의혹도 풀어야 할 과제다. 앞서 특검팀은 코바나콘텐츠에 협찬한 대표 기업인 컴투스홀딩스의 송병준 의장 등을 소환조사 했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아직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사건도 있다.
정부가 올해 북한인권보고서를 발간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탈북민의 진술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실무적 이유를 들었지만 북한이 반발하는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12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자료로 발간하는 문제와 관련해 여러 가지 방안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라며 “지난해 보고서 발간 이후 새롭게 수집된 진술이 많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적은 상태에서 보고서를 발간하는 데 실무적 차원의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인권보고서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가 2018년부터 매년 탈북민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한 문서다.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유출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 않다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과 지난해에 공개했다. 지난해 보고서는 508명의 탈북민 증언에 2023년에 조사한 141명의 탈북민 진술 내용이 더해져 작성됐다.
통일부가 언급한 ‘실무적 어려움’은 북한의 최근 실상을 알기 어렵다는 의미다. 2023년과 지난해 탈북민은 각각 196명·236명으로, 이들 대부분은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간 체류하다 남한으로 왔다. 제3국에서 10년가량 머문 경우도 있다. 반면 북한에서 남한으로 바로 온 경우는 매년 한 자릿수에 그친다.
앞서 2023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는 북한인권보고서를 2~3년 주기로 발간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고,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대북 압박수단으로 인식되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지 않고 북한과 대화 재개에 힘쓰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북한 인권을 북 체제에 대한 공세의 수단으로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그간 인권에 대한 문제 제기에 “내정 간섭과 제도 전복 책동을 합리화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해왔다.
북한인권보고서 발간이 법률에 규정된 사안은 아니다. 하지만 정부는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문재인 정부인 2018년부터 매년 보고서로 만들어왔다.
경남 함양에서 15년째 사과 농사를 짓는 마용운씨는 그간 일궈온 2ha(헥타르·약 6000평)에 달하는 사과밭이 짐처럼 느껴진다. 원래 5월초 쯤 피던 사과꽃이 기온 상승으로 최근에는 4월 초에 피고, 중간에 꽃샘 추위라도 오면 냉해 피해도 심각하다. 봄을 견뎌낸 사과도 여름 폭우에 썩는 병을 버티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수확량이 줄었다. 마 씨는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농민”이라며 “더 이상은 피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기후 변화로 생업을 지키기 어려워진 농민 6명이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한국전력과 산하 5개 발전공기업을 상대로 기후위기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12일 밝혔다. 폭염과 가뭄, 폭우 등 이상 기후로 입은 농작물 피해는 기후위기를 부른 기업이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다. 국내 농업 분야의 기후 피해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첫 민사소송이다.
기후솔루션에 따르면 2011~2022년 기간 동안 한전과 발전사들이 배출한 온실가스는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23~29%를 차지한다. 한전과 발전사는 전체 발전량의 95% 이상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 석탄 발전 비중만 71.5%에 이른다.
이번 소송에서 농민 1인당 청구액은 500만2035원이다. 500만원은 재산상 손해의 일부로, ‘2035원’은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 위자료로 책정했다. 기후솔루션은 “2035원은 현 정부의 2040년 탈석탄 목표보다 앞선 2035년까지의 석탄발전 퇴출을 요구하는 의미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농민은 기후위기를 최일선에서 마주하는 당사자다. 한반도의 최근 30년(1991~2020년)간 평균기온은 1912~1940년 평균과 비교해 1.6도, 강수량은 135.4㎜ 증가했다.
극한 폭염과 폭우 등 이상 기후로 농작물 피해는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충남 당진에서 35년째 벼농사를 짓고 있는 황성열씨는 “농촌에서 풍년이라는 표현이 사라진 지 5년이 됐다”며 “병충해와 폭우, 폭염 피해로 벼 수확량이 줄고 품질이 떨어져 생계가 위태롭다”고 말했다.
경기 이천에서 복숭아 농사를 하는 송기봉 씨는 기후변화로 복숭아순나방이 창궐해 나무를 베어냈고, 제주 서귀포에서 감귤농사를 짓는 윤순자 씨는 온난화로 ‘제주 감귤’ 경쟁력이 사라져 손해를 봤다. 경남 산청 이종혁 씨의 딸기 하우스는 폭우로 물에 잠겼다.
이번 소송을 진행하는 임두리 변호사(기후솔루션)는 “농업인은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로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소송을 계기로 농업인들이 기후 피해를 입는 현실이 더 많이 알려지고, 한전과 자회사가 적극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이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이 오는 25일(미국 동부시간) 열린다고 백악관도 확인했다.
12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백악관 당국자는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25일 워싱턴DC에서 만난다고 밝혔다.
앞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는 24∼26일 미국을 방문하며, 25일 백악관에서 정상회담 및 업무 오찬을 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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