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거래 이 대통령 “수확하려면 빌려서라도 씨 뿌려야” 확장재정·예산 구조조정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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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7 00:5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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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거래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13일 “지금 씨를 한 됫박 뿌려서 가을에 한 가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 여건이 취약해진 만큼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재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봄에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며 “국가 살림을 하다 보니 해야 할 일은 많은데 쓸 돈이 없어 참 고민이 많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재정이 해줘야 하는데 세입도 줄어들고 경제 성장도 악화하면서 국가재정 여력이 매우 취약하다”며 “(이런 상황에서도) 무조건 빌리지 말라고 하거나 있는 돈으로만 살라고 하면 결국 농사를 못 짓게 된다. 이 점에 대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지출 조정을 통해 가용 자원을 확보하고 우리 정부가 하고자 하는 진짜 성장과 민생 회복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이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란 일각의 해석에 대해서 강 대변인은 “과한 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전문가 정책 제안 뒤 이어진 토론에서 “조세 지출보다는 재정 지출로 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며 확장 재정 기조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조세 지출 형태로 해버리면 돈이 안 돌아서 문제인데, 전 세계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안 걷거나 깎아주는 것보다는 받아서 지역화폐 형태라도 지출을 해주면 순환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파편화된 아동 대상 현금 지원 사업을 아동 기본소득으로 통폐합하자는 전문가 제안에는 “공급자 중심으로 파편화·분절화된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것은 정말 좋은 얘기”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복지 사업의 신청주의 관행에 대해 “매우 잔인한 제도”라고 비판하며 대상자에게 자동으로 지급하도록 원칙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과 신승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장우현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우석진 명지대 교수 등 민간 재정 전문가들이 참석해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재구조화, 복지 예산 지출 조정 등 재정 절약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기획재정부 예산 부처 담당자들과 관계 부처 국·과장급 인사들도 참석했다.
12·3 불법계엄 관련 국민의힘 지도부의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전후 국민의힘 의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의 약 2개월치 대화 내역이 삭제된 사실을 파악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일 계엄 전후 국민의힘 의원 전원(당시 108명)이 모여 있는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을 입수해 분석해왔다. 특검팀은 분석 결과 지난해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약 2개월치 대화 내역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12월3일 계엄 당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 올라 왔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지도부의 문자메시지 공지 내용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대화 내용이 사라졌다. 특검팀은 조만간 당시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관리자였던 A 의원 등을 불러 대화 내역 삭제 경위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추 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해 12월3~4일 계엄 선포 직후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여러 차례 바꿔 공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의도 중앙 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당시 108명 중 18명만 표결에 참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약 1시간 뒤 추 전 원내대표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의원들의 개별 판단에 따라 표결이 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국민의힘은 이날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대화 내역 삭제가 단순 실수에 따른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실은 알림을 통해 “지난해 10월29일 모 의원의 작동 착오로 국민의힘 전체 의원 텔레방이 ‘일주일 단위 전체 삭제’ 기능으로 설정이 전환됐다”며 “이후 12월 중순 의원들은 단체방의 대화 내용이 전체 삭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자동 타이머 해제 조치를 실시했고 지금까지 텔레그램 대화방 기록을 보전해왔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 응암동 다래마을이 노후 주택가에서 약 3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755번지 일대에 대해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고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로 인해 해당 지역엔 총 2942가구 규모의 공동주택과 공영주차장, 공원, 공공공지, 청사, 보육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과 주민 편익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응암동 700번지 일대에는 지하 3층~지상 35층 규모 아파트 15개동 총 1456가구(공공임대 290가구 포함)가, 755번지 일대에는 같은 규모의 아파트 14개동, 총 1486가구(공공임대 327가구 포함)가 들어선다.
인근 대림시장에는 90면 규모의 공영주차장이 신설돼 시장 이용객과 지역 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는 물론 골목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지역은 2019년 4월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된 곳으로 건물 노후화와 급경사 지형, 협소한 도로 등으로 비상 차량 진입이 어려워 안전사고 위험이 상존한 곳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을 통해 주민 보행 불편 및 안전사고 위험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쇠퇴지역 균형발전’이라는 2세대 도시재생 정책에 맞춰 추진된다. 도시재생사업과 민간 재개발사업을 결합해 연계한 방식으로 낙후된 대림시장 일대 골목상권을 도시재생으로 활성화하고 노후 주거지를 재개발로 정비하는 모델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정비계획 결정은 응암동에 약 3000가구 조성으로 주택공급을 대폭 확대하며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첫 걸음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해당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주민들이 빠르게 새로운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하는 것을 두고 여권에서 “아쉽다” “국민께서 납득 못할 것” 등 비판이 이어졌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국민임명식 불참 결정에 대해 “한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으로서 역사 앞에 겸허해야 할 그런 날 아니겠나”라며 “국민께서 불참의 이유를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이날 저녁 열리는 국민임명식에 불참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무소속 의원 등의 사면·복권을 단행한 데 대해 항의하는 차원에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들 두 정당 지도부의 예방을 ‘패싱’한 영향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 대표가 두 정당을 예방하지 않은 것이 야당에 임명식 불참의 명분을 제공한 게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정 대표가 그런 형식적인 노력도 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본질은 가린 채 (국민의힘에) 형식적인 악수를 청하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진정한 통합을 위해 문제를 지적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훨씬 더 광복절의 의미에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CBS라디오에서 “선출직 공직자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광복절에 국민임명식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겸손한 표현”이라며 “(국민의힘은)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말고 제발 삐지지 마시고 꼭 임명식에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현영 전 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통합 메시지로 시작한 이재명 정부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임명 이후 훨씬 더 (많이) 야당 지도부와 오찬도 하면서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두 달 조금 지난 상황에서 반쪽의 광복절 80주년을 기념하는 것은 상당히 안타깝다”고 말했다.
김선민 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제대로 인수위도 꾸리지 못했고 사실 취임식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을 광복 80주년에 국민 통합을 이룩하려는 국민임명식인데, 면목이 없더라도 이런 자리에는 나와서 같이 (축하)하는 것이 최소한의 정치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싶어 씁쓸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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