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지난 13일 경기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중상자 2명이 추가로 숨졌다.
부천시는 트럭 돌진 사고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20대 남성 A씨와 80대 여성 B씨 등 2명이 추가로 숨졌다고 밝혔다.
숨진 A씨(23)는 지난 13일 제일시장 상인 C씨(67)가 몰던 트럭에 치여 5일만인 지난 18일 숨졌고, 80대 노인은 이날 사망했다.
이에 따라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는 애초 2명 사망, 19명 부상에서 4명 사망, 17명 중경상을 바뀌었다.
부천시 관계자는 “추가 사망자 2명이 시장 상인인지, 장보러 나온 시민인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며 “아직도 병원에 12명이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부천 제일시장 트럭 돌진사고는 지난 13일 오전 10시 54분쯤 C씨 몰던 1t 트럭이 제일시장 안에서 페달 오조작으로 상인과 시장에 온 시민들을 들이받은 것이다.
제일시장에서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C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C씨는 “당황해서 브레이크를 못 밟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연 매출 100억원을 홍보하는 유명 육류 전문 식당이 직영점 7곳을 운영하면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직원 임금을 체불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중소기업 사업주의 성공 신화 이면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의당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장시간 노동 강요를 통한 청년 착취와 임금 체불을 사업의 경쟁력으로 삼아 성공한 ‘런베뮤 닮은꼴’ 사업장들을 폭로한다”고 밝혔다. 정의당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서울 마포구에 본점을 둔 유명 식당은 직영점을 7곳 운영 중인데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처럼 위장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회피했다. 프랜차이즈 직영점은 본사와 직영점 근로자 수를 합산해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하는데 지키지 않은 것이다. 이 업체는 직원을 사업소득자로 고용해 주휴수당, 가산수당,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유급휴일 등도 주지 않았다.
한 직원이 4800만원 규모의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노동청에 진정을 넣자 사업주는 “너도 가게 일할 때 이것저것 따지면 걸릴 게 있는데. 우리 그렇게 가지 말자~ 세상 좁잖아”라며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노동청이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며 체불액 지급을 명령하자 변호사를 선임해 “고발하겠다”며 체불액보다 낮은 금액에 합의를 종용했다. 변호사가 합의를 압박하기 위해 진정인에게 보낸 녹취록에는 사업주가 “지금 그 친구 일하는 데가 어딘지도 알고 다 알아요”라고 말한 내용도 있다. 노동청은 현재 서울권 직영점 6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 중이다.
정의당의 무료 노동상담창구 ‘비상구’ 소속 하은성 노무사는 “이 업체의 근무 스케줄만 봐도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 명확하다”며 “사업주가 자신의 성공 신화로 여기저기 인터뷰하며 이름을 알렸지만, 그 뒤에 청년 노동 착취가 있었다는 점에서 ‘제2의 런베뮤’ 사례”라고 말했다.
전국에 체인점을 100개 이상 운영하는 대전의 한 유명 카페도 ‘사업장 쪼개기’로 5인 미만 사업장처럼 위장해 직원들에게 장시간 근로를 시켰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직원은 주 7일 84시간 일한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청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체불임금이 4400만원에 달한다고 확인했지만, 사업주는 포괄임금제가 적용된다며 실제 체불액은 45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노동청은 근로자 5명에게 체불액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대표 2명을 대전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정의당은 고의적인 임금 미지급이나 장기간·대규모 체불 발생 시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조항에 ‘고의로 사업장 규모나 고용형태를 위장한 경우’를 포함해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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