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만한RPG 미 대법 ‘청소년 SNS 규제법’ 허용 판결···“표현의 자유, 인권 침해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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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7 02:18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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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만한RPG 미국 연방대법원이 청소년이 부모의 동의를 받아 SNS 계정을 만들도록 하는 미시시피 주법을 시행하도록 허용했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메타, 구글, 엑스 등의 빅테크 기업들이 청소년의 SNS 가입을 제한하는 미시시피 주법이 위헌적이라며 제기한 긴급심리를 기각했다.
미시시피주는 지난해 18세 미만의 청소년이 SNS에서 계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주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SNS 기업이 자해, 약물, 자살 행동 등의 내용을 담은 콘텐츠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기업이 법을 위반할 시 건당 1만달러(약 1389만원) 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 처벌도 가능하다. 최근 몇 년간 캘리포니아, 조지아, 플로리다 등 12개 주에서도 유사한 법률이 통과됐다.
이 법은 2023년 미시시피주에서 16세 청소년이 사망한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인스타그램에서 여성 행세를 하던 한 사용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협박했고, 압박에 시달리던 16세 청소년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구글, 메타, 스냅챗, 엑스, 핀터레스트 등 SNS 기업들의 연합체인 넷초이스는 해당 법이 표현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를 위반한다며 법 집행을 금지해달라는 긴급 심리를 제기했다. 넷초이스 측은 “청소년에게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접근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을 사용하는 것에 부담을 준다”며 “사용자가 나이 확인을 원하지 않거나 부모의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 표현이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소수자 단체들은 해당 법의 시행으로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 공간을 찾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SNS는 청소년을 포함한 개인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공유하는 타인과 연결되고, LGBTQ 문제 및 정보에 접근하고, 성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탐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고 했다.
미시시피주는 “이 법은 모든 책임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일들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최근 미국에서는 청소년 보호를 이유로 웹사이트나 SNS 등을 규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미 연방대법원은 포르노 사이트 접속 시 사용자의 연령 확인을 의무화하는 텍사스 주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
충남 태안군은 지역 특화자원을 활용해 태안군 해양치유센터 치유식단 46개 메뉴를 개발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계절별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식단을 개발하고 치유식단의 영양성분 및 건강 기능성 분석, 조리법 및 플레이팅 방법 등에 대한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군이 선보일 음식은 톳마늘 리조토와 바지락 방풍죽, 바지락해초 스파게티, 육쪽마늘 바다장어 솥밥, 갑오징어 감바스, 조개버거, 트러플 문어포케 등이다. 감태소고기 찹스테이크와 마른새우 우동볶음, 주꾸미 커틀릿, 해초 고구마 필라프, 우럭 생강 조림, 해산물 세비체 등 메뉴도 있다.
최근 자문위원 등이 참여해 진행된 치유식단 품평회에서는 태안지역 식재료 본연의 맛과 향이 잘 어우러진다는 평가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향후 추가 품평회를 열어 개선점을 모색하고 식단의 표준화를 위한 조리법 매뉴얼 책자를 제작하는 등 센터의 시설 및 운영 방향성과 부합한 음식 콘셉트를 확립하기로 했다.
가세로 군수는 “지역 특산물의 장점과 안전성을 분석해 더욱 다채로운 활용법을 제시하는 등 우수한 식단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하반기 개관할 태안해양치유센터는 피트와 소금, 염지하수 등 태안이 보유한 천혜의 천연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해 다양한 해양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종합 시설이다.
센터는 남면 달산포 체육공원 일원에 건립되며 지하 1층·지상 2층에 연면적 8478㎡ 규모다.
이재명 정부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개선하고, 읍면동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을 제시했다.
지역·계층 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지역, 대기업과 중소기업, 노동자와 경영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자치분권 기반의 균형성장 국가’를 실현하겠다는 것이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의 목표다.
주요 과제는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다. 대선 기간 공약으로 제시됐던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을 중심으로 혁신·일자리 거점을 조성하고,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에 착수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방자치단체의 염원인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 이양과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계획도 포함됐다. 현재 75 대 25 정도인 국세·지방세 비율은 임기 내에 70 대 30까지 개선한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의 기반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주민 참여를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안도 국정계획에 담겼다. 주민자치회를 본격 실시하고, ‘주민 선택 읍면동장제’를 시범실시한다. 주민자치회는 2013년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근거로 각 지역에 설치된 주민자치 대표기구지만, 대부분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읍면동장은 지자체장이 인사권을 갖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 추천제 형식으로 임명이 이뤄지기도 한다.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지역교육 혁신과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지원으로 지역인재를 양성하고, 인구 유입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제시됐다.
말레이시아에서 13세 여학생의 사망 사건을 정부가 고의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확산하며 오는 지방선거에서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의 여당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스트레이츠타임스(ST)는 지난달 말레이시아 보르네오섬 사바주에서 일어난 ‘자라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분노가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따라서 사바주 선거 지형에 미칠 파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사건은 지난달 17일 일어났다. 자라 카이리나 마하티르는 사바주 코타키나발루에서 약 40㎞ 떨어진 파파르 타운에 있는 한 이슬람 기숙학교의 1학년 학생이었다. 그는 전날 새벽 3시쯤 기숙사 배수구 근처에서 심한 외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다. 자라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숨졌다.
사건 직후부터 소셜미디어에서는 자라의 사망에 사바주 유력 인사의 친척이 연루됐다는 소문과 함께 경찰이 수사를 축소·은폐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방 부차관과 사바주 각료는 “유력 가문과의 관련성은 사실이 아니다”고 부인했지만 초기 부검이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의혹은 계속됐다. 비판이 커지자 검찰은 지난 10일 묻힌 시신을 꺼내 부검을 진행했다. 사망 24일 만이었다.
지난 주말 사바주와 라부안섬 곳곳에서는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1만3000여명의 시민들이 모였다. 시위가 확산하자 지난 9일 안와르 총리는 “죽음은 가난한 아이든 부유한 아이든 장난이 될 수 없다”며 “타협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안와르 정부에 타격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오는 지방의회 선거에서 안와르 총리가 이끄는 연합정당 희망연대는 국민전선과 현지 정당 사바연합당, 와리산당 등과 맞붙는다. 말레이시아 최대 주인 사바주는 73석이 걸려 있다.
카르티니 아부 탈립 정치 분석가는 ST와의 인터뷰에서 “유력 인사 개입 의혹과 이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사바주 선거를 앞두고 정치 지형을 이미 바꿔 놓았다”고 분석했다. 싱가포르 국제관계연구소의 오에이순 선임연구원도 “여권이 초기에 침묵을 지켜 비난 받았기 때문에, 유력 인사를 보호하기 위해 사건을 은폐했다는 소문이 계속된다면 그들의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될 것”이라고 보았다.
사바주 의회는 5년 임기에 도달하는 11월11일 자동 해산된다. 이후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ST는 사바주의 하지 누르 주지사가 향후 몇 주 내 의회를 해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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