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종묘앞 개발 논란에···서울시, 세운지구 ‘녹지생태도심’으로 재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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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2 05:01 조회1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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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서울 종묘 앞 세운4구역의 재개발을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세운지구를 ‘녹지생태도심’으로 재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녹지공간 확보로 종묘의 문화재적 가치와 위상을 높여 재개발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는 18일 예상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고 “2022년 4월 발표한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핵심사업으로 ‘세운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세운상가군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약 5만㎡의 대규모 도심공원을 조성, 북악산에서 종묘와 남산을 잇는 도심 녹지축을 완성해 쾌적한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 100만㎡ 이상의 신산업 인프라를 공급하고 청계천과 도심공원 일대 약 1만 가구의 쾌적한 도심 주거단지를 조성해 세운지구를 일과 삶의 공존, 직장과 주거가 혼합된 ‘경쟁력 있는 활력창조도심’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세운재정비촉진지구는 서울 도심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청계천 복원을 계기로 시가 2006년 세운상가와 주변 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시 정책이 재생과 보존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도심공동화의 상징이 되어 왔다.
재개발이 좌초된 세운지구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이 97%에 달한다. 붕괴와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 건축물도 57%에 이른다. 이들 건축물 중 40% 이상이 현 소방시설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며, 화재 시 소방차 진입에 필요한 최소폭 6m가 확보되지 않는 도로도 65%에 달한다. 생활 불편을 넘어 지역주민과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세운지구 일대를 서울을 대표하는 ‘쾌적하고 건강한 녹지생태도심’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세운지구 내 민간재개발사업의 용적률･높이규제 완화를 통해 확보한 개발이익을 활용해 세운상가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PJ호텔, 인현(신성)상가, 진양상가 등 상가군을 단계적으로 공원화하면 세운지구 내 광화문광장의 3배 규모에 달하는 녹지(약 13.6만㎡)가 확보된다.
이를 통해 각계에서 요구해 온 북악산에서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 남산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이 조성되고, 종묘 등 역사문화자산을 보다 돋보이게 하는 역사경관축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가결된 ‘세운재정비촉진지구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은 민간부지에 약 1만3100㎡의 개방형녹지를 조성해 종묘광장공원 건너편 일대가 시민을 위한 열린 녹지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계획했다”며 “세운상가군을 공원화할 수 있도록 상가군 매입비용 약 968억원을 확보해 도심공원 조성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세운지역 재개발 사업은 종묘에서 남산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녹지축을 조성해 종묘의 역사적‧문화재적 가치를 더 돋보이게 하고 종묘로 향하는 생태적 접근성을 높여 도심을 재탄생 시키는 사업”이라며 “세운지역의 변화는 강북 전성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정부와 사모펀드 론스타의 분쟁에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가 기존 중재판정부 판정을 취소하자 론스타 측은 19일 2차 중재를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해도 실익이 없을 것으로 보면서 재차 다툴 준비를 하고 있다.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청구하는 걸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론스타가 (1차 중재와 같이) 6조9000억원에 대해 전부 (배상을) 청구한다면 기판력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조기 각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ICSID는 론스타가 기존 중재판정에서 패소한 95.4% 배상 청구 금액에 대한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론스타가 기각당한 배상 청구액을 포함해 중재를 청구한다면, 이는 조기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이에 법무부는 론스타가 2차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ICSID가 취소한 정부의 배상 책임 금액(4.6%)에 한정될 것으로 전망한다. 법무부가 예상하는 론스타의 2차 배상 청구 금액은 4000억~8000억원가량이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 배상 책임 근거로 제시한 유력 증거인 하나금융과의 상사중재(ICC) 판정문이 이번 취소 결정으로 증거력이 약화한 만큼, 2차 중재 절차에서도 정부 책임에 대한 쟁점을 이어서 다투겠다는 계획이다.
법무부 “론스타의 2차 중재신청 실익 없어”
정 국장은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당시 승인을 지연했는지, 하나금융에 매각가 인하를 압박했는지는 론스타가 입증해야 한다”며 “앞선 중재 절차에서도 증거가 부족해 ICC 판정문을 증거로 사용했다가 취소된 상황이므로 론스타가 어떻게 입증할지 지켜보면서 그에 따라 반박하며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13년 동안 분쟁을 벌인 만큼, 론스타 측이 정부 배상 책임을 입증할 새 증거를 내놓기는 어려울 것이란 의견도 있다.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앤김 변호사는 “(론스타는) 이제껏 정부의 책임을 입증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론스타의 2차 중재 청구와 상관없이, 론스타는 ICSID의 취소 절차에서 발생한 한국 정부 소송비용 73억원을 선고 뒤 30일 내 지급해야 한다. 법무부는 론스타 측에 기한 내 지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고, 이를 넘길 시 별도 중재나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론스타는 이날 ICSID 취소위원회의 결정에 “실망스럽다”며 “사건을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다시 한번 제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론스타는 “위원회의 결정은 한국 규제당국이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배지분 매각 노력을 부당하게 막고 방해했다는 근본적인 사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했다.
ICSID 협약 52조 6항에는 “판정이 취소된 경우 당사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그 분쟁은 새로운 중재판정부에 회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고전 설화에서 귀신은 대개 사무치는 원한이나 억울한 사정이 있어 사람을 찾아온다. 이승에서 풀지 못한 응어리를 누군가가 대신 처리해주기를 바라면서. 이때 귀신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러 온다. 그러나 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나타나기 위해서, 누군가의 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찾아오는 귀신도 있다.
임솔아의 단편소설 ‘사랑보다 조금 더 짙은 얼굴’(문학동네 2025년 가을호)의 귀신이 바로 그런 귀신이다. 첫 만남은 이랬다. 고시원에 살던 무더운 한여름밤, 문득 추운 공기가 느껴져 잠에서 깨자 침대 옆에 귀신이 서 있었던 것. 금세 사라졌지만 귀신은 종종 새로운 생김새로 모습만 바꾸어 다시 나타나곤 한다. 어떨 때는 긴 머리카락을 묶고서, 어떨 때는 늙은 노인으로, 어떨 때는 작은 꼬마로. 하지만 화자는 언제 보아도 그가 귀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고, 때로는 잊어버리기도 하지만, 연인과 함께 자는 침대에 나란히 앉거나 잠들기도 할 만큼 귀신은 어느새 일상에 깊이 들어와 있다.
그러고 보면 사람과 귀신의 관계에는 이상한 데가 있다. 고인의 영혼을 불러들이는 초혼 의식을 제외한다면 귀신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사람은 없다. 우리는 귀신을 예상치 못한 순간에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맞닥뜨린다. 만남의 시간, 장소, 방식, 내용을 정하는 쪽은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그렇다면 이렇게도 말해볼 수 있을까. 내가 앞서서 인식하고 접근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대가 먼저 다가오고 말을 걸고 멀어지는 관계. 내가 원한다고 해서 요구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그저 기다리거나 받아들여야 하는 관계. 그러므로 귀신은 내 안에 있으면서도 내 밖에 있는 존재이다. 나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나와 연루되어 있는 존재. 그런 모순이 사람과 귀신의 사이에 있다.
그런데 이 소설의 화자는 이 수동적인 상태를 겁내지도 답답해하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다. 마치 그 상태가 편안하고 좋아서 머무르고 싶은 것처럼. 왜일까. 어쩌면 인간관계와는 달리 만남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수단, 이를테면 목소리를 내어 대화를 하고, 서로의 상태와 기분을 체크하고, 자신을 설명하는 것조차 필요하지 않기 때문일까. 이렇게 누군가가 존재만으로 다가온다면,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그저 나타나기만 한다면, 다시 말해 내부로부터 무언가를 끌어내야 하는 능동성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불가피하고 통제불가능한 것을 묵묵하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키는 것일지도 모른다.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고, 그리워도 부를 수 없지만, 찾아오면 맞아주어야 하고, 사라지면 보내주어야 하는 관계. 만약 이런 것이 관계라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언젠가는 떠나간다고 해서, 너무 괴로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쳐주는 것일지도 모른다.
긴 시간이 흘러 할머니가 된 화자는 평생을 함께했던 연인 윤미의 장례를 치르고 오랜만에 귀신을 다시 마주한다. 칫솔꽂이에 있는 연인의 칫솔이나 잠이 안 오면 바꾸곤 했던 베개를 보며 빈자리를 느끼는 순간 나타난 귀신은 떠나버린 연인을 대신한다기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부재를 부드럽게 받아들이게 한다. 타인은 그 사람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지만, 귀신은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함께 걷고 잠들고 서로를 돌보았던 시간이 사라져도, 멀리서 밝게 빛나는 야광 버섯처럼 빈약하고 희미한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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