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빠루 충돌’이 “폭력 아닌 일상적 정치”라 항변한 나경원 ‘운명의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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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2 04:26 조회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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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게임머니상 나경원·송언석 의원 등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결론이 20일 사건 발생 6년 7개월여만에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등 전·현직 의원과 보좌진 2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면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자유한국당 측 의원·보좌진 2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고 장제원 의원은 지난 3월 숨지면서 공소 기각됐다.
앞서 검찰은 나 의원에게 총 징역 2년을, 황교안 전 대표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송 원내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만희·김정재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윤한홍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에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나 의원은 당시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은 범죄가 아니다. 재판하시려면 무죄를 판결해 주셔야 한다”며 “저희 행위는 극단적 폭력이라기보다는 일상의 통상적 정치 행위였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불법 계엄과 관련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주요 질의에 대해 “대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법정 소란으로 감치 대기 명령을 받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가 19일 연 한 전 총리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재판에는 김 전 장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기일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날 선서하고 증인석에 앉은 김 전 장관은 국방부 장관 재직 기간 등에 대해서는 대답했으나, 계엄 포고령이나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 국무회의 당시 상황을 묻는 질문에는 모두 “증언하지 않겠다”고만 했다.
이날 김 전 장관 증언 직전 변호인단은 ‘신뢰관계인 동석 신청’을 했으나 재판부는 “형사소송법상 피해자 증언이 아닌 이상 해당하지 않는다”며 불허했다. 형사소송법 163조의2는 ‘법원이 범죄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증인의 연령, 심신 상태 등을 고려해 증인이 현저하게 불안 또는 긴장을 느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법정대리인·검사의 신청에 따라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재판 시작 직후 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가 “한 말씀 드리고 싶다. 신뢰관계인 동석과 관련해 김용현 증인 측 변호사다”라며 손을 들고 얘기하자, 재판부는 “이미 불허한다고 밝혔다”며 “이 법정은 관계자 외에 방청권이 없으면 방청할 수 없다. 퇴정을 명한다”고 말을 잘랐다.
이 변호사가 굴하지 않고 계속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란을 피우자 재판부는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해 감치한다”며 이 변호사를 구금장소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이어 권우현 변호사가 “이렇게 하는 게 대한민국 사법부냐” 등을 외치며 따졌지만 재판부는 그에 대해서도 “감치하겠다”며 대기시켰다.
이날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도 지난 12일에 이어 두 번째로 증인으로 소환됐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재차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재판부는 “윤석열 증인에 대해서는 구인영장이 발부되어 있다. 강제처분 형태로 발부됐기 때문에 당사자 의사를 고려하지 않는다”며 “의사와 관계없이 집행해야 한다는 게 재판부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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