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국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전 열렸다. 지난 소환조사 때와 달리 김 여사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 했다. 이번 영장 심사 결과에 따라 남은 수사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10분 중앙지법 서관 321호 법정에서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영장 심사가 진행되는 법정은 당초 319호였는데 이날 321호로 바뀌었다. 321호 법정은 윤 전 대통령의 영장 심사가 진행된 곳이기도 하다.
김 여사는 이날 오전 9시26분쯤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김 여사는 법정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이 지난 6일 소환조사 당시 언급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떤 의미인지를 묻는 질문을 받았으나 답하지 않았다. ‘명품 선물 사실대로 진술한 것이 맞나’ ‘김건희 엑셀 파일이란 걸 본 적 있나’ ‘명품 시계는 왜 사달라고 했나’ 등을 묻는 질문에도 입을 열지 않았다. 특검에선 9시44분쯤 한문혁 부장검사 등 검사 8명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공방은 오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으로 자본시장법 위반, ‘명태균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의혹’에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건진법사 관련 청탁 및 물품 수수 의혹’으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6일엔 특검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7시간가량 진행했다.
특검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김 여사의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을 두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범행이 중대해 김 여사가 수사 불응할 수 있을뿐더러 지난 6일 소환조사 당시 모든 혐의를 부인한 만큼 증거 인멸할 우려가 크다고 보는 것이다. 특검 측은 두 차례에 걸쳐 법원에 총 848쪽 분량의 구속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김 여사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등을 들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심문이 끝난 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에 있는 남부구치소로 이동하게 된다. 당초 서울구치소로 구금 및 유지 장소가 예정됐으나 서울구치소 측의 요청으로 변경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으면 1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헌정사상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첫 사례가 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정부에서 지명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당장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지난해 윤석열(전 대통령)이 지명한 김형석이 한 일은 독립운동 부정이 전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작년 광복절에는 개관 후 처음으로 독립기념관 경축식을 취소했고 올해는 경축사에서 항일 독립투쟁을 비하했다”며 “‘광복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는 헛소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껄이는 자가 독립기념관장이라니 전 세계가 비웃을 일”이라 말했다.
그는 “독립운동을 부정하는 매국을 방치한다면 누란의 위기 때 국민께 어떻게 국가를 위한 희생을 요구하며 누가 헌신하겠나”라며 “순국선열을 욕보인 자는 이 땅에 살 자격조차 없다. 정부는 이 자를 즉시 파면하라”고 했다.
광복절인 지난 15일 김 관장은 충남 천안 독립기념관 겨레의 집에서 열린 광복 80주년 축하 기념식에 참석해 “광복을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면 연합국의 승리로 얻은 선물”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8월 국내 증시 회전율이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내 주가지수가 박스권에 갇히면서 증시 ‘손바뀜’이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1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시가총액 회전율은 5.31%로 연중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회전율은 시가총액 대비 거래대금 비율로 이 수치가 낮을수록 투자자 간 거래가 활발하지 않다는 의미다. 올해 1월 12.35%를 기록한 국내 증시 회전율은 2월 16.96%까지 높아진 뒤 5월(11.55%)을 제외하곤 13~15%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이달 들어서는 거래대금이 감소하며 한 자릿수대로 뚝 떨어졌다.
이달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합산 일평균 거래대금은 16조1760억원으로 올해 기준 4월(14조2260억원)과 5월(15조3490억원) 다음으로 적다. 주가지수가 횡보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코스피는 종가 기준 지난 1일 3200선 아래로 내려갔다가 나흘 만에 회복했지만 좀처럼 상승 모멘텀(동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코스닥도 80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통상 8월은 계절적으로 투자자가 시장을 관망하는 분위기가 있는 데다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이 시장 평균 전망치를 밑돈 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래에셋증권은 2분기 합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각각 2.4%, 4.4% 밑돈 것으로 집계했다.
신현용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2010년 이후 한국 증시의 8월 월평균 누적 거래량은 전월 대비 약 21.0% 축소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며 “특히 올해의 경우 8월 관망세가 짙어짐에 따라 증시 부진이 유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코스피 2025년 당기순이익 컨센서스는 204조원으로 1개월 전 대비 1조8000억원 감소했다”며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 다음 국내 상장사 기업이익은 계속해서 하향 조정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5년 반 동안 산업재해를 건강보험 진료로 처리하다 적발된 사례가 23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주는 산재 발생 시 보험료 인상과 법적 제재를 피하기 위해 사고를 고의로 은폐한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공단이 적발한 산업재해 은폐·미신고 건수는 총 23만6512건이다.
적발 사례 중에는 근로자가 산재임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 진료를 받은 경우도 있었지만,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하지 말라고 압박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산재가 은폐되면 피해 노동자는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또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지급할 필요가 없는 치료비가 지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지난 2018년 건보공단이 서울대에 의뢰한 ‘산재 은폐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방안 연구’에서 연구진은 산재 은폐로 인한 건보 재정 누수 금액이 연간 최소 277억원에서 최대 321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김선민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 엄벌 방침을 밝혔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를 감추기에 급급하다”며 “산재와 건강보험 진료를 즉시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시스템을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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