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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정청래 “판사는 신 아니다, 실수 바로잡을 방법 필요”···조희대 사퇴 재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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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0-26 10:30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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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지귀연 판사 등 법관들의 비위 의혹을 거론하며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이미 자격이 없다”며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그는 “무자격 판·검사들을 응당 처벌해야 한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에게 ‘법 왜곡죄’ 입법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고자 했던 조 대법원장 등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최근 거론된 판사들의 비위 의혹을 일일이 거론하며 조 대법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그는 “170만원 술 접대를 받은 지 판사에 대해 ‘3명이 나눠서 마신 거 아니냐, 그러니 (1인당) 100만원 이하이니 징계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이 말하는 것을 들었다”며 “검찰이 (1인당) 100만원 안 되니까 기소할 수 없다는 논리가 생각났다. 너무 민망하지 않나, 대법원”이라고 했다. 그는 또 “김건희 측근 이종호로부터 술 접대 재판 청탁을 받은 부장판사가 어제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난 5월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최근까지 법원 내부에서 제기된 법관들의 조 대법원장 비판 사례를 일일이 거론하며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현직 부장판사들의 요구대로 거취를 결단하는 것이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 20일 대법관 증원을 골자로 발표한 당 사법개혁안과 관련해 “‘사법부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말은 너무나 우습다”며 “예산과 인력을 늘려주는 보복이 어디 있나”라고 했다. 그는 “재판소원제 도입에 관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는 것에 대해서만 유독 말꼬리 잡듯 물고 늘어지고 있다”며 “법관과 판사의 실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판사는 신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올해 안에 사법개혁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절대로 실기하지 않고 연내에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판사들도 접대를 받거나 또 다른 목적으로 부정하게 판결을 오염시켰다면 그 또한 그대로 있을 수 있겠나”라며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법 왜곡죄 신속 처리를 촉구했다. 법 왜곡죄는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는 등 부당한 수사·재판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안이 법사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법 왜곡죄도 정기국회 내 처리가 목표인가’라는 질문에 “그 범주에 들어간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 대표는 “국정감사가 끝나고 법사위에서 개혁법안 처리를 해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다”며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격려했다.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법사위원들께서는 계속 용기 있게 법사위 활동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며 “당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학을 비롯한 모든 활동이 인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탈피해야 한다. 작가는 다양한 비인간적 존재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에이전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제14회 박경리문학상을 수상하며 내한한 인도의 세계적인 작가 아미타브 고시(69)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소설가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는 한강의 <채식주의자> 역시 이 같은 아이디어를 담고 있는 소설이라고 봤다.
‘탈식민주의’ ‘생태주의’는 작가의 문학을 정의하는 키워드다. 그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를 작품에 녹여내는 것에 대해 “1980년대 말 제 첫 책이 출판됐을때 영미권에서는 ‘남반구 작가들이 (사는 것이) 힘들어서 정치에 관심이 많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미국에서 정치에 관련된 작품이 늘어나고 있다. 나는 (문학에 정치사회적인 부분을 녹여내는) 이것이 (문학적) 진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경리 작가에 대해서는 “작가가 분단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이는 나의 경험과도 연결된다. 나의 가족은 방글라데시 출신이지만, 나는 인도에서 자랐다”며 “박경리의 작품에 빈곤한 시대가 그려지는데 나 역시 가난한 나라 출신이라 나의 문학과 삶에 (박경리 작품이) 연결고리가 있다”고 밝혔다.
1956년 인도에서 태어난 그는 1986년 고향 벵골을 떠나 북아프리카로 가는 주인공의 여정을 우화적으로 그려낸 첫 소설 <이성의 순환>으로 1990년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받았다.
독립과 독재 등으로 점철된 인도와 미얀마 격동의 근대사를 다룬 <유리궁전>, 환경파괴와 기후위기 원인을 고발하는 논픽션 <대혼란의 시대> <육두구의 저주> 등이 널리 알려졌다.
제14회 박경리문학상 심사위원회는 “아미타브 고시는 방대하고 복잡한 역사의 물줄기를 묘사하는 능력도 탁월하지만 전쟁의 참상과 파괴에 대응하는 개인들의 몸부림을 절박하게 그려냄으로써 탈식민주의와 정체성 탐구라는 주제를 작품 속에 성공적으로 담아냈다”고 평했다. 2011년 토지문화재단이 박경리 작가를 기리기 위해 제정한 박경리문학상은 최인훈을 비롯해 류드밀라 울리츠카야, 응구기 와 티옹오 등 세계적인 작가들이 수상했다.
작가는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방한 일정을 이어간다. 23일 강원도 원주에서 박경리문학상 시상식에 참여한 뒤 27일 서울대학교에서 강연을 하고, 28일에는 광화문 교보생명빌딩 대산홀에서 박혜진 평론가와 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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