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대전 보문산 개발’ 공익감사 청구 “민자 유치 실패한 사업에 공사채 발행 무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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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2 11:17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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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대전지역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보문산 난개발 반대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19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전시가 추진하는 ‘보물산 프로젝트’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보물산 프로젝트는 이장우 현 대전시장이 취임 이후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사업이다. 대전 중구에 위치한 보문산에 약 199m 높이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모노레일 등을 설치해 관광 자원화하겠다는 것이 사업 추진 목적이다. 대전시는 당초 보물산 프로젝트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려 했으나 민자 유치에 실패하고, 시와 대전도시공사의 재정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당초 환경단체는 환경 훼손과 사업성 문제 등을 들어 줄곧 이 사업을 반대해 왔으나 대전시가 사업을 강행하려 하자 추진 과정과 재정 투입 문제 등을 들어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대책위는 “민간자본 추진을 계획했던 전망타워와 케이블카 설치 사업이 이미 사업성 부족으로 두 차례나 유찰됐음에도 이장우 시장은 도시공사채 발행 등 무리수를 두면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그 과정에서 시민 의견은 묵살됐고, 독단적 행정으로 도시의 미래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물산 프로젝트에 약 4400억원, 제2수목원과 2곳의 자연휴양림을 조성에 약 300억원 등 대전시가 보문산에 추진하는 개발사업 예산만 7000억원이 넘는다”며 “보물산 프로젝트 추진은 지자체장의 재정 관리 임무를 위반하고, 지방자치법과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를 위반한 것”이라고 감사 청구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재정 건전성 훼손과 배임, 시민참여 조례 위반 등을 감사 청구의 근거로 들고 있다. 대책위는 이날 감사원에 보낸 공익감사 청구서에서 “대전시가 보문산 개발에 3000억원 규모 민간 자본을 유치하려다 실패한 것은 경제 논리로도 저수익 고위험 사업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한다”면서 “오히려 총사업비를 4400억원으로 증액해 공영 개발로 전환하는 것은 비경제적인 사업에 막대한 공공 부채를 투입해 지방재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규모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참여를 보장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할 법적 책무를 조직적으로 위반했다”며 공청회나 설명회 미개최에 따른 대전시 시민참여기본조례 위반,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 적용 가능성 등을 청구 이유로 들었다.
프로야구 2차 드래프트에서 역대급 대이동이 벌어졌다. 29일 열린 2025 KBO 2차 드래프트에서 안치홍, 이태양(이상 한화), 임기영(KIA) 등 굵직한 선수들이 지명됐다.
안치홍이 충격의 1라운드 1순위 주인공이 됐다. 안치홍은 2023시즌을 마치고 두번째 자유계약선수(FA) 자격을 얻은 뒤 한화와 4+2년 총액 72억원에 계약했다. 이적 첫해인 2024시즌 128경기 타율 0.300 13홈런 66타점 등으로 기대에 부응했으나 올해는 부진했다. 2군을 오가며 재정비를 했지만 결국 66경기 타율 0.172 2홈런 18타점으로 마감했고 포스트시즌 엔트리에도 오르지 못했다.
2차 드래프트는 구단별 보호선수 35명을 제외한 소속 선수, 육성선수, 군 보류선수, 육성군 보류선수가 지명 대상이 된다. 한화는 76억 FA 선수를, 계약 기간이 2+2년이나 남은 상태에서 보호선수 35명에서 제외했다.
안치홍을 선택한 키움은 “정교함과 장타력을 겸비해 타선 중심을 잡아줄 수 있는 선수다. 팀의 구심점 역할을 기대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화는 투수 이태양도 내놨다. 이태양은 1라운드 전체 2순위로 KIA의 선택을 받았다.
2010년 한화에 입단한 이태양은 2020년 6월 SK(현 SSG)로 트레이드됐다가 2023시즌을 앞두고 FA가 돼 4년 25억원 계약을 맺고 한화로 돌아왔다. 계약 3년 차였던 올해 부진한 이태양 역시 가을야구를 함께하지 못했고 전력 외로 분류됐다. 이태양을 지명한 KIA는 “선발, 중간 모두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어 영입 대상 1순위로 생각하고 있었고, 전천후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KIA는 투수 임기영을 전력 외 선수로 분류했다. 임기영은 3라운드에서 삼성이 데려갔다.
임기영도 올 시즌 전 3년 총액 15억원에 KIA와 FA 계약해 잔류했다. 그러나 올 시즌 10경기 등판에 그쳤다. 불펜 보강이 필요했던 삼성은 그를 선택했다.
NC 마무리였던 이용찬도 나왔다. 2라운드 전체 6순위로 친정팀 두산의 지명을 받았다. 이용찬 역시 올 시즌을 앞두고 2+1년 최대 10억원에 NC와 FA 계약해 잔류했지만 선발로 준비했던 시즌을 실패하고 12경기 평균자책 10.57에 그쳤다.
2차 드래프트는 원래 1군 전력 아닌 선수들이 타팀에서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에서 2011년부터 격년제로 시행됐다.
역대 2차 드래프트에서 FA 계약기간이 남은 채로 지명된 선수는 2015년 이진영·차일목, 2019년 정근우·이보근, 2023년 최주환·오선진이 있다. 올해는 무려 4명이 FA 계약기간 중 지명됐다.
각 구단은 3라운드까지 지명 기회를 받았고 2025시즌 성적 하위 3개 구단(키움, 두산, KIA)은 최대 2명 추가 지명권을 받았다. 총 17명이 지명됐다. 키움이 안치홍, 외야수 추재현(두산), 투수 배동현(한화), 투수 박진형(롯데)까지 가장 많은 4명을 데려갔다. 롯데는 3명, 두산, KT, KIA, 삼성, SSG는 2명씩 뽑았다. 한화는 가장 많은 4명을 보내고 한 명도 뽑지 않았다. LG와 NC도 지명하지 않았다.
지명한 구단은 원 소속구단에 1라운드 4억원, 2라운드 3억원, 3라운드 2억원, 4라운드 이하 1억원의 양도금을 줘야 하고 지명 선수를 2026시즌 또는 2027시즌 의무적으로 1군에 등록해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인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를 ‘알바’(아르바이트) 채용 공고를 통해 뽑는다. 교육청은 올해 7월부터 e메일만이 아니라 당근마켓의 ‘당근 알바’에도 조리실무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한다”는 공고를 올린다.
조리실무사가 늘 미달이라 지원자를 늘리려 모집 방법을 다각화한 것인데 효과는 크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7월 공고에서 조리실무사 681명을 뽑겠다고 공고했다. 2개월 뒤 다시 9월초 강동송파·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서만 311명 채용공고를 냈다. 이때 지원자가 부족해 면접대상자는 102명뿐이었다. 학령인구 감소 추이에도 강남서초 지역은 학생이 몰려 식수인원이 많고 업무가 고된 지역으로 꼽힌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서울의 강남서초 지역은 특히 늘 조리실무사 채용이 어렵고, 최근에도 지원 경쟁률이 1대1이 되지 않았다”고 했다.
학교 내 조리실무사, 돌봄 종사자 등 조합원 10만명이 속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20일 총파업에 나선 것은 이들이 학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구성원이면서도 열악한 처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아이들을 지키는 노동자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지원자가 적으면 임금인상을 비롯한 노동환경 개선으로 구직 유인을 늘려야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기준 올해 조리실무사의 월 기본급은 206만6000원에 그친다. 주 40시간 기준으로 올해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만6270원인데 이보다 적은 액수다. 여기에 월 4만원부터 시작하는 근속수당이나 가족수당, 위험근무수당(월 5만원) 등이 더해진다고 해도, 11년차 조리실무사의 월 평균 수령액이 270만원에 그친다. 방학 중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관행도 유지되고 있다.
조리실무사들의 노동환경 개선도 더디다. 학교비정규직노조가 이날 공개한 ‘지속가능한 학교급식을 위한 구조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는 “학교급식이 양적으로 크게 확대됐지만 운영을 떠받치는 조리종사자의 노동환경은 구조적 위험에 방치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고서를 보면 조리실무사 1인당 식수 인원 ‘100~150명 이상’인 학교급식실이 10곳 중 6곳(60%)이었다. 보고서는 “이는 다른 공공기관의 급식 대비 2~3배 수준”이라고 했다. 또 “환기부족·고온다습·중량물 취급 등 유해요인 노출이 심각하고 휴게공간 부족이나 샤워실 미비 등 법 위반 수준의 환경도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전국 2605명의 학교 급식 조리실무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지금까지 학교 급식실에서 나온 1급 발암물질인 조리흄으로 조리실무사 178명이 폐암 산재 판정을 받았다. 폐암으로 사망한 조리실무사만 15명에 이른다.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교원단체는 연대가 아닌 ‘학교파업피해방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국교원총연합회는 이날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는 전기, 수도, 병원 응급실과 같이 한순간도 멈춰서는 안 되는 필수 공공재”라며 “학교 급식·돌봄 활동을 공익사업·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해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인천 등 5개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5만3598명 중 12.9%인 6921명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급식을 미운영한 1089개교에선 빵과 우유 등 대체식이 지급되거나 일부 학사일정이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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