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거래통장 “승진 시켜줄게” 부하 직원 성추행한 정부 기관 팀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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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7 04:3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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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거래통장 승진을 바라는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 산하기관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단독 공성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각 2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충남 천안에 있는 정부 산하기관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5월 회식 중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 부장판사는 “부하 직원인 피해자의 승진 의지를 악용해 강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레바논이 자국 내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장해제를 막으려는 이란에 내정에 간섭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외신들은 이런 직접적인 경고가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스라엘이 이란과 헤즈볼라를 무력화한 뒤 레바논 정부와 헤즈볼라 간 역학관계가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AP 통신에 따르면 13일(현지시간) 조제프 아운 레바논 대통령은 알리 라리자니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 사무총장을 만나 “레바논 정부는 우리 내부 문제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아운 대통령은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의 내정에 절대 간섭하지 않으며 이란을 포함한 모든 국가를 존중한다”며 “내정이 간섭당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라리자니 사무총장은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란은 레바논 정책 결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외국이 레바논에 명령을 내려서는 안 된다”면서도 “헤즈볼라의 무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레바논의 저항”이라고 말했다.
이날 아운 대통령과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면담은 레바논 정부가 올해 말까지 헤즈볼라를 무장 해제할 계획을 수립하라고 군에 명령한 이후 이뤄졌다. 헤즈볼라는 이란 대리 세력인 ‘저항의 축’으로 활동하며 레바논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지난해 헤즈볼라 지도부를 암살하고 지난 6월 이란까지 폭격하면서 세력이 크게 약화했다.
레바논 정부는 미국의 원조를 받기 위해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앞서 미국은 레바논에 헤즈볼라 무장 해제와 레바논에서의 이스라엘군 철수, 레바논 재건 지원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운 대통령은 지난 7일 내각 회의에서 미국이 제시한 방안을 승인했다.
이란은 이러한 레바논의 계획에 반감을 표했다.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의 수석 고문인 알리 아크바르 벨라야티는 지난 9일 “이란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헤즈볼라의 어떤 결정이든 지지한다”고 말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의 무장 해제 계획 발표 후 성명을 통해 “(레바논의 결정은) 미국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은 라리자니 사무총장의 이번 방문에 이란이 레바논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다고 봤다. 라리자니 사무총장이 이날 레바논 베이루트 라피크 하리리 국제공항에 도착하자 헤즈볼라 지지자 수백명이 이란 국기와 헤즈볼라의 상징이 그려진 노란색 깃발을 흔들며 그를 환영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내리고 있는 13일 경기 김포시에서 실종 추정 신고가 접수돼 수색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2시 14분쯤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에서 “물에 잠긴 도로에 차가 떠내려 간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차량에는 80대 A씨가 탑승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계속 차에 타고 있었는지, 아니면 떠내려가는 과정에서 대피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소방은 현재 사고 지점 일대에 대원들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날 오후 2시30분 기준 김포에서는 총 156건의 호우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오전 11시 20분쯤에는 고촌읍의 한 유치원에 빗물이 들어차 원생 10여명이 고립됐다. 유치원 교사와 행정실 직원들은 원생들을 업고 건물 밖으로 대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오후 12시 13분쯤에는 고촌읍 신곡리의 한 아파트 내부 수전실이 침수돼 전기 공급이 끊겼다가 2시간여만에 복구됐다.
김포에는 이날 호우주의보가 내려졌다가 오전 9시 30분을 기해 호우경보로 격상됐다. 이날 오후 4시 기준 누적 강수량은 227㎜이다.
경향신문 독자위원회가 지난 6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 회의실에서 2025년 8월 정기회의를 열었다. 정연우 위원장(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정은숙(도서출판 마음산책 대표), 김예희(다인세무회계 회계사), 오용석(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최정묵(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소장), 김용(한국교원대 종합교육연구원장), 김소리(법률사무소 물결 변호사) 위원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요 사안을 다양한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기사를 써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정치, 사회, 경제, 국제 등 이슈들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단건 뉴스만으로는 독자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의미에서 ‘스토킹’ ‘배당소득과세’ ‘폭염’ 등 주요 이슈를 엄선해 다각도로 살펴보는 뉴스레터 ‘점선면’을 주목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또 폭염 폭우 등과 기후변화, 역대 정부의 인력양성 정책 결과, 기독교 대안학교 등은 추적보도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정은숙 = 포스코 ENC 등 최근 작업장 사망사고가 잇따르는데 경향신문이 이를 의제화한 것은 시의적절했다. 7월21일부터 8월4일까지 6회에 걸쳐 연재된 <퇴근하지 못한 당신을 기다리며> 시리즈는 인터뷰 한 편 한 편 짚어가면서 읽었다. 하나하나 사례를 모아서 재조명하니 제 머릿속에서도 산업재해 문제에 대해 잘 정리가 됐다. 이 시리즈는 지면뿐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정리가 잘돼 있다. 향후 글을 쓰거나 자료로 쓸 때 참고하기 좋을 것 같다. 시리즈물이 왜 필요한지를 보여준 시리즈였다고 생각한다. 산업재해와 관련된 칼럼들도 적시에 잘 게재됐다. 송지원 에든버러대 교수가 쓴 칼럼 <이제는 멈춰야 할 산업재해>(8월5일자), 노동과 수면에 대한 의미 있는 칼럼인 이상헌 국제노동기구(ILO) 고용정책국장의 칼럼 <잠이 보배다>(7월30일자) 등은 해외사례, 노동자의 권리 등 산업재해와 관련된 여러 측면을 들여다볼 수 있어 유익했다.
■김소리 = 최근 일주일간 여성 4명이 교제폭력으로 살해돼서 이슈가 됐다. 경향신문에서 관련 보도를 많이 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관련 스토킹은 잠정조치 가능한데 검찰이 청구 기각하는 문제, 경찰의 안일한 대응 문제, 관계기관 문제 등을 잘 짚었다. 특히 뉴스레터인 <점선면>에서 <“왜 죽음 무릅쓰고 헤어져야 하나”… 스토킹 살인 멈추려면>을 통해 스토킹 문제를 전체적, 종합적으로 잘 정리했다. 링크를 통해 과거 논란이 됐던 내용까지 한번에 접할 수 있었다. 스토킹 범죄 실무 관행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폭염 폭우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와 연결된 기후 관련 보도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기후위기에 대해 심층적인 보도가 있었음 좋겠다는 생각이다. 헌법재판소가 탄소중립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는데 개정 시한이 내년 2월로 얼마 남지 않았다. 이 법은 기후위기와 관련해 국가정책의 근본이라 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개정 논의도 보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이 기후위기 문제, 국가의 역할을 고민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정연우 = 폭염 등이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것은 잘 의제화했다. <폭염 안전도 이주노동자 차별, 국내 베트남인 사망 불렀다>(7월10일자), 주은선 칼럼 <폭염은 누구에게 더 잔인한가>(7월15일자), <온도 낮추랬더니 송풍기로 ‘온도계’만 낮추는 쿠팡… 폭염에 농성 시작한 노동자들>(8월5일자) 등이 눈에 뛰었다. 조금 더 다양한 사례를 찾아 기획취재를 해보면 어떨까. 청소노동자, 비정규직 현장 노동자, 택배노동자, 이주노동자 등이 기후위기에 더 노출될 개연성이 있다. 기후위기 불평등 문제도 의제화해봄 직하다
■최정묵 = 3개 특검이 돌아가다보니 이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윤석열 외환의혹 정조준… 내란 특검 존재감 더 보여준다>(7월20일자)는 복잡한 의혹 구조를 잘 설명해준 기사다. 다만 기사에 표가 나오는데 출처가 어디인지를 밝혀주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다. 일부 온라인 기사의 경우 낯부끄러운 광고기사들이 붙고 있다. 청소년들이 봐도 되나 싶은 제목들도 있다. 기사는 아니라지만 그냥 둬도 되나.
■박병률 = 선정적인 광고는 구글광고인데, 어떤 광고가 나올지 미리 알기 어려워 후대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편집국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 문제가 되는 광고가 인지되면 즉각 삭제조치를 하고 있다. 발견 즉시 연락 주시면 바로 대응하겠다. 부적절한 광고는 경향신문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온라인 광고가 많으면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 온라인 광고를 일부 정리했다. 사회와 공동체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콘텐츠를 통해 수익을 얻자는 것이 경향신문의 가장 기본적인 정책방향이다.
■최정묵 = 경향신문이 모니터링하고 있고 이를 줄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걸 독자들에게 알려주기 바란다.
■정연우 = 지면광고는 신문윤리위원회에서 모니터링하지만 포털·인터넷은 신문윤리위원회나 한국광고심의위원회에서도 잘 걸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용석 = 7월 한 달은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면서 온 국민이 기후위기를 몸으로 체감하는 시기였다. 7월 경향신문 보도도 한 주는 폭염, 한 주는 폭우로 갈렸다. <한국 전력 화석연료 비중, 절반 이하로 떨어져… 석탄발전 급감 영향>(7월2일자)은 석탄발전이 줄고 태양광 등이 늘어난 이유나 배경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면 더 다채로웠을 것 같다. 뉴스레터 점선면의 <폭염도 폭력이다>(7월15일자)는 폭염과 노동자 등 물가 취약계층의 문제, 태양광 발전이 폭염에서 보여주는 존재감 등을 입체적으로 잘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그토록 찾아 헤맨 나무 그늘, 도심서 사라진 이유가 민원 때문이라니>(7월31일자)는 가로수 나무가 우거진 구와 그렇지 못한 구를 비교해 보여주는 사진기사가 인상적이었다. 7월9일 <열화상 카메라로 찍은 이순신 장군상… 무더위에 화나셨네>(7월9일자) <폭염에 숨막힌 하루… 열화상 카메라로 담다>(7월21일자) 등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기사가 많았다. 7월31일자 기사도 가로수가 우거진 곳의 거리와 그렇지 못한 곳의 거리를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했더라면 온도차가 극명하게 드러났을 것이다. 여론과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 오경민 기자의 <마당 위의 플라스틱> 시리즈도 의미 있게 봤다. 8월5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플라스틱 오염문제 해결을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 회의가 열리는데 이 회의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뿐 아니라 생산단계부터 감축하는 게 중요한 이슈다. <마당 위의 플라스틱>은 플라스틱 문제의 핵심을 잘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으뜸효율 가전제품 환급행사를 하고 있다. <“으뜸효율 가전 사면 최대 100만원 할인”>(7월8일자)을 보면 마치 특정 업체에서만 환급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정부도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아는데 공익성을 생각하면 정부 자료를 중심으로 썼어야 하는 것 아닌가. <[단독]아직 8월인데 올해 예산 소진… 탄소중립포인트 지급 중단>은 지난 3월 비슷한 기사가 났었다. 8월쯤 되면 예산이 소진돼 하반기 진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예산부족으로 탄소중립포인트 지급이 중단되는 것은 연례행사가 됐다.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짚는 취재가 필요할 것 같다.
■박병률 = 유통 출입기자가 작성한 산업부 기사다 보니 특정 업체 중심으로 기사가 나간 것 같다. 가전제품 할인 등 기사는 유통분야에서는 정보성이 있어서 종종 다룬다. 하지만 보기에 따라 특정업체 광고용 기사처럼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여러 측면을 고려해 보겠다.
■김예희 = 온라인 기사인 <1면의 사진들>을 재밌게 보고 있다. 신문 1면에 게재된 사진들은 언론사가 가장 고민해서 고른 1컷이 아닌가. 7월 말 한 주는 미국발 관세협상이 이슈였다. 어떤 사진들이 1면에 나왔나 보니 <정부가 미국에 MASGA 제의했다> <트럼프 막판 손글씨로 글자 수정> 등 확실히 트럼프 대통령 관련 1면 사진이 많았다. 종이신문을 보는 이유는 편집의 묘미를 느끼기 위한 것인데 온라인에서는 어렵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데 모아서 정리해 주니 사진만으로도 한 주의 이슈가 정리되는 느낌이어서 유익했다. 뉴스레터 점선면의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란 총정리>는 배당소득세가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해하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이를 잘 이해하도록 도와줬다. 또 배당소득세가 왜 논란이고, 소비자들에게 세율에 있어 어떤 효과가 있는지 등도 잘 설명해 줬다. 점선면은 이뿐 아니라 다양한 이슈들을 여러 각도에서 볼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경향신문이 시민 소상공인 청년 지역사회 등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주인이 되는 참여형 저널리즘으로 발전하려면 진단을 넘어 대안과 참여 가능성, 다양한 시선 등을 보여주는 콘텐츠를 좀 더 심도있게 개발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정연우 = <[하승우의 풀뿌리]규제개혁위원회는 누가 개혁하나>(7월22일자)는 규개위가 1998년 DJ 정부 때 출범 이후 기업하기 좋은 나라라는 구호 아래 시장 자본 논리로 공공성을 약화시켰다는 평가가 있다는 점을 짚고 있다. 경향신문이 규개위가 그간 어떤 활동을 했고 사회의 공공성이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한번 평가해 보면 어떨까. 8월5일자 방송법 필리버스터 돌입과 관련, <24시간짜리 무제한 토론>은 국회법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 24시간짜리인지, 왜 무제한 토론인지 등을 일반 독자들도 알기 쉽게 한 번 더 풀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김용 = 7월 중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청년들을 AI특수전사로 만들겠다는 보도가 있었다. 역대 정부는 특정 분야 인력 양성 정책을 펴오고 있다. 윤석열 정부 당시 반도체 인력 양성 정책을 펴겠다고 떠들썩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어떻게 전개돼 무엇을 남겼는지를 추적하는 기사는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정부도 비슷한 국면으로 갈 수 있는데, 지난 정부를 성찰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기독대안학교의 위험한 밸런스 게임>(7월4일자)은 기독교 대안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이 어떤 것인가 잘 보여주고 있다. 최근 개신교 정치인들이 여야 정당 불문하고 이런 학교를 지원하자는 주장을 펴고 있는데 이 문제 추적하고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다. <교육자치 중심인데 관심 저조한 교육감 선출, ‘직선제’를 어찌하나>(7월9일자)는 정부 출범 이후 교육자치, 일반자치를 통합하려는 내용의 사실 관계만 간단히 다뤘는데 앞으로 큰 쟁점이 될 내용이라 보완해보면 좋을 것 같다. 예를 들어 한국은 60년대 초 교육자치를 일반자치에 통합해서 운영한 적이 있다.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나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미국은 뉴욕, 시카고 등에서 교육장을 시장이 임명하도록 했다가 문제가 많아서 임명제를 폐지했다. 어떤 제도도 완벽하지는 않다. 모두 제각기 장단점이 있다. 여러 사례를 균형있게 보면 사회적 합의에 도움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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