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허석곤 전 소방청장이 12·3 불법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에 관해 “성을 공격할 때 물과 쌀을 끊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말했다.
허 전 청장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허 전 청장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1시37분쯤 이 전 장관과 1분30초가량 통화했다. 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쯤 소방청에 도착해 간부들과 상황판단 회의를 열고 있었는데,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회의하던 중 이 전 장관에게서 전화가 왔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전화로 소방당국이 출동한 사건이 있는지, 소방청이 단전·단수 요청을 받은 것이 있는지를 물었고, 허 전 청장이 ‘없다’고 하자 언론사를 언급했다고 한다. 허 전 청장은 “장관 말씀이 빨라지며 언론사 몇곳을 말했고 경향신문, 한겨레,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얘기했다”면서 “말이 빨라서 몇번 되물었다”고 증언했다.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이 “자정에 경찰이 그곳에 투입된다”며 “경찰에게서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 조치를 취하라”고 했다고도 진술했다.
허 전 청장은 “경찰이 언론사에 투입되면 안에 있는 분들이 저항하지 않겠나”라며 “옛날에 성을 공격하면 그 안에 물을 끊고 쌀을 끊고 하지 않나. 그래서 언론사를 완전 장악하기 위해 소방에 단전·단수를 요청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을 열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사다리차가 있으니까 다른 진입 방식 등 요청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전 장관이 단전·단수를 언급했기 때문에 경찰도 이것을 요청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앞서증인으로 출석한 소방청 간부들은 허 전 청장이 장관과 통화를 마친 뒤 “단전·단수가 소방 업무가 맞느냐”고 물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허 전 청장은 “단전·단수는 소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도 아니다”라며 “30년간 쭉 일하며 청장까지 했는데 단전·단수를 해본 적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전·단수를 하면 엘리베이터도 멈추고, 소방은 물이 필수인데 물이 차단되고 건물은 더 위험해진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의대 신입생 중 일부를 ‘지역의사’로 따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르면 2027학년도 의대 신입생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에서는 지역의사들이 중증질환자를 돌볼 수 있을 정도로 전문성을 기를 방안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었다. 국회에는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지역의사 양성 관련 법률안이 총 4건 발의돼있다. 실행 방식과 의무복무 기간에 차이는 있으나, 의대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따로 뽑아 학비 등을 지원하고 지정 지역에서 장기간 복무케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료계 인사들은 공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이 지역의사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중증질환·필수의료인력을 기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가톨릭대 의대 교수)은 “제시된 법안들을 보면 ‘지역의사’를 특정 지역 내 근무기관 또는 근무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 정도로 정의하고 있다”며 “어떤 지역에서 어떤 의료서비스가 부족한지 파악하는 것이 먼저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이대서울병원 순환기내과 교수)도 “지역의료 문제의 본질은 의사가 없어서라기보다 지역에서 내 생명을 맡길 만큼 믿을 수 있는 의료 역량이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는 것에 있다”며 “지역에서 암·심뇌혈관·응급질환 등 고난도 필수의료를 담당할 수 있는 수준의 인력을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의무복무 10년안’만 고려할 게 아니라 전문의 취득 후에 일정 기간 지역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계약형 모델, 수도권 거점병원과 지역병원 간 순환·파견근무 모델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의사들이 지역에 접근할 다양한 경로와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영수 경상국립대 의대 교수는 “농어촌 지역의 만성적인 의사 부족에 대응해 여러 국가가 지역의사제를 운영해왔다”며 “지역 출신 혹은 고향이 농어촌인 의대생은 장기적으로 지역에서 진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문헌을 통해 일관되게 보고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의사제가 잘 정착하려면 의대 교육부터 의무복무 이후 기간까지 생애 전 주기를 고려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김 교수는 “지역에 책무성을 갖춘 의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와 같은 전문과목별 쏠림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꼭 필요한 전공의 경우 의과대학 선발부터 전공을 선택하는 선발전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청회에서는 의무복무 10년 조항이 헌법이 보장한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해서도 토론이 이뤄졌다. 박지용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의된 입법안에 대해 “입학 전형 시 자발적 선택과 사전 동의를 전제로 하는 데다 고액의 학비 전액 지원 등의 강력한 반대급부를 제공한다. 질병·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에 대한 유예와 면제 조항도 두고 있다”며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라는 제재는 입법 목적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 감수되어야 할 합리적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밝혔다.
팔레스타인 축구 대표팀이 15일 스페인 빌바오의 산마메스 경기장에서 바스크 지역 대표팀과의 평가전을 앞두고 ‘학살을 멈추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날 경기는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규탄하며 가자지구의 참상을 알리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열린 이벤트로, 정치적인 구호를 금지한 국제축구연맹(FIFA) 공식 경기는 아니었다.
<빌바오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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