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 공언하던 민주당···‘신중 검토’ 속도조절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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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2 14:24 조회1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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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구매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에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인 대미투자특별법 초안을 여당에 제출할 예정이다. 협상 타결 직후 신속 처리를 강조했던 여당 내부에서는 신중 검토 기류도 감지된다. 특별법 발의만으로 관세 인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실제 법안 통과까지는 급할 것이 없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를 위한 기금 설치 근거 규정 등을 담은 특별법 초안을 마련해 이르면 이번 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19일 통화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은 마냥 신속하게만 갈 사안이 아니다. 국회가 신중하고 꼼꼼하게 따져야 할 문제”라며 “논의 과정에서 법안 수정 가능성도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는 관세 협상의 대가로 한국이 부담하는 것인데, 빨리 넘겨줄 이유가 있겠느냐”며 “국회 논의가 정부의 지렛대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는 정청래 대표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폐막 이틀 뒤인 지난 3일 “정부와 함께 특별법을 신속 처리하겠다”고 했던 발언과 기류가 다소 달라진 모습이다.
공개 발언에서도 속도 조절을 암시하는 발언들이 연달아 나왔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지난 17일 “시간이 많지 않은 것은 알고 있지만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서 바느질할 수 없지 않냐”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지난 16일 “논의도 가급적 12월 넘기진 않도록 노력하겠지만 국회의 일정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하기는 쉽지 않다”며 “한 번 법이 제정되면 개정이 쉽지 않은 만큼 신중하고 꼼꼼하게 보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발의 자체는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따르면 양국은 자동차·부품 관세는 양해각서(MOU) 이행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달의 1일 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원내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관세는 하루가 지나갈 때마다 불리해지는 구조”라며 “가능하면 11월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 민주당은 양국 MOU가 국내법과 충돌할 가능성은 없는지, 미국이 ‘상업적 합리성’이 부족한 투자처를 요구할 경우 어떤 방어장치를 둘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미 투자가 미국의 일방적 요구로 이루어진 데다, 투자처를 둘러싼 한·미 간 줄다리기도 예상되는 만큼 서둘러 통과시킬 유인도 크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관세 효력은 발의만으로도 시작되지만, 기금 설치나 투자 집행은 특별법이 통과되고 효력이 발생해야 가능한데 이는 한 달 뒤에 하나 여섯 달 뒤에 하나 큰 차이가 없다”며 “대미 투자 재원 조달 방식과 투자 구조, 원금 회수 방어 장치 같은 핵심 내용은 신중하고 꼼꼼하게 논의하는 게 맞다”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도 “500조원 규모의 국가 부담을 국회 동의 없이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상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한·미 관세협상 MOU가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칠 경우 한국만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될 수 있다”며 반대하면서도 대미투자특별법은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기조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HMM이 탄소 배출과 운항비를 절감할 수 있는 폐열 회수 발전시스템 실증에 나섰다.
HMM은 18일 삼성중공업과 국내 친환경 설비 전문기업인 파나시아와 경기 삼성중공업 판교R&D센터에서 ‘유기 랭킨 사이클(Organic Rankine Cycle·ORC) 폐열 회수 발전시스템 선박 실증 업무협약(MOU)’을 지난 17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폐열 회수 발전시스템은 선박 엔진에서 발생하는 폐열을 활용해 선박 운항에 필요한 전력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발전기 사용이 줄어들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나 메탄올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할 경우 연료비를 줄여 운항비도 절감할 수 있다.
특히 기존의 증기를 이용한 폐열 회수 발전시스템은 고온의 폐열을 이용했는데, ORC 시스템은 물보다 끓는점이 낮은 온도에서 기화되는 유기 열매체를 사용해 중저온의 폐열로도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이날 협약을 체결한 3사는 “국내 최초로 진행되는 해상 실증을 통해 ORC 폐열 회수 발전시스템의 효과 검증,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검토, 실증 운항 데이터 확보하는 게 목표”라며 “연간 230t의 연료와 700t의 탄소 배출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협약에 따라 3사는 HMM이 운항 중인 1만6000TEU급(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 컨테이너선에 삼성중공업에서 개발한 250㎾(킬로와트)급 ORC 폐열 회수 발전시스템을 탑재해 해상 실증을 진행할 계획이다.
HMM 관계자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한 글로벌 변화에 맞춰 HMM은 이보다 5년 빠른 ‘2045 넷제로’ 조기 달성 목표를 세웠다”며 “이를 위해 친환경 연료 선박 확보는 물론 다양한 기술 개발과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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