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이혼 [단독]‘판결문 공개’ 헌법소원에 ‘기각’ 의견 낸 법원···“무책임한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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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0 13:30 조회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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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이혼 ‘사법부의 제한적인 판결문 공개가 국민 알권리를 침해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법원이 50쪽이 넘는 의견서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있다”며 기각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하는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에 대해 사법부가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16일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은 헌재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54쪽 분량의 의견서를 냈다. 앞서 김정희원 미국 애리조나주립대 교수, 박지환 변호사, 강성국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송민섭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활동가 등 4명은 ‘판결문 검색·열람을 위한 특별창구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대법원 내규’ 등이 헌법 21조가 보장한 표현의 자유 중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현행 판결문 공개 방식은 크게 인터넷 열람, 판결서 사본 제공, 법원도서관 방문 열람 등 세 가지다. 이 방식은 일부 판결문만 대상으로 하고, 사건 관계자나 기관 등 정보가 모두 알파벳으로 돼 있어 알아보기 어렵다. 방문열람은 변호사·언론인 등으로 신청자가 한정돼 있다. 이런 제한적 방식이 “재판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고 규정한 헌법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원은 판결문 열람이나 복사 확대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사생활과 비밀의 자유, 국가 재정 부담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권력 행사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공개 방식이 국민 기본권을 현저하게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알권리와 사생활의 자유를 조화시키는 조치라는 것이다.
법원은 “법원도서관 방문열람이나 판결서 사본 제공 제도는 인터넷 열람이 불가능한 판결서를 제공하기 위한 잠정적이고 보충적인 조치”라면서 “지금도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심각해 이용 대상자를 제한하고, 열람 시간·장소·방법 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개정된 것”이라고 했다.
판결문은 날씨나 위치, 지도 등 일반 공공데이터와 달리 개인정보, 사생활, 영업 비밀 등이 상세하게 기재되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법원은 “판결문은 성범죄 등 범죄 피해, 이혼·입양 사실, 개인의 정치적 견해, 성생활에 관한 정보 등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 비실명화를 해도 여러 정보를 조합하면 소송관계인을 특정할 수도 있다”며 “특히 연예인, 정치인 등 유명인 사건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해 사생활을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문을 비실명화하지 않고 공개하는 미국에서는 명의도용 범죄나 특정인 사칭 등에 판결문이 활용되고, 소송 상대방에 대한 과거 이력 등을 분석하는 데 쓰이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는 판결문이 한정적인 데 대해서는 “과거의 판결서도 인터넷 공개제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 중”이라면서도 “형사 미확정 판결문은 무죄추정 원칙과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훼손할 염려가 있고, 사생활에 대한 민감도가 민사 판결문보다 높으므로 공개에 더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는 재판 내용을 확인해 사법절차를 더 투명하게 하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며 “판결문에 필수 개인정보는 비식별화하면서 알권리 보장을 고심하는 것이 법원의 역할이다. 남용 위험만 주장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8일 “종묘의 세계유산지정 이유는 종묘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종묘제례악과 같은 콘텐츠, 소프트웨어가 지정 이유이지 건축물 자체는 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18일 서울시의회 제333회 정례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면서 “설사 종묘에서 바라보는 경관이 중요해도 시뮬레이션해 보니 그렇게 압도적으로 눈을 가리고 숨을 막히게 하고 기를 누를 정도는 아니다. 저희로선 조화를 이룬 것”이라고 말했다.
그 근거로 서울시가 진행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소개했다. 발언대에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주며 “종묘 정전 앞에 상월대가 있는데 그곳에서 평균 신장의 서울시민이 서서 남쪽의 새로 지은 세운4구역을 보는 시점”이라면서 “정전에 섰을 때 눈을 가리나, 숨이 막히냐, 기가 눌리냐”고 반문했다.
이어서 “앞으로 논의는 지금 보는 이 느낌이 과연 종묘의 가치를 떨어트리고 정전의 건축학적 아름다움과 가치를 떨어트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 개발은 도시에 필요한 녹지를 확보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녹지가 부족한 사대문 안에 서울광장의 약 8배 너비의 숲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갖고 종묘 앞에서 남산까지 평균 폭 80m의 녹지 축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개발이 이뤄지려면 경제성이 담보되어야 한다”면서 “건축물의 총면적을 확보하면서 녹지를 만들려면 높이를 높여주고, 지상에 녹지를 확보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녹지가 종묘 정면에서 남산까지 만들어지면 그 경관이 주는 압도적 의미가 있다. 종묘를 어느 도시도 예우하지 않는 방식으로 녹지공원을 쭉 만들면 시야가 뚫리는 통경축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종묘가 오히려 가치 높아지지 낮아지지 않는다”면서 “문화재의 가치와 도시 계획을 조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는 문화유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조화를 이뤘다고 말했다. 앙각(올려다본 각도) 기준도 적용해 종묘 경관에 주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는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하려면 완충구역을 지정해야 하는데 국가유산청이 이를 지정하지 않았고, 영향평가는 주민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주민 동의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유산영향평가는 2~3년의 시간이 걸리고, 그 기간 개발이 늦어지면 개발 참여 주민의 이자 비용이 52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협의 과정에서 세운4구역의 건물 최고 높이를 조정할 여지는 열어뒀다. 오 시장은 “종묘 정전을 세계유산으로 지키고 싶다면 시끌벅적하게 일을 만들 게 아니라 서울시와 협의했어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낮출지 열려있고, 협의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해괴망측하다며 타협의 여지를 닫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규남 서울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이날 시장과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앙각 규제 삭제를 담은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앙각 규제는 문화유산 경계를 기준으로 27도 앙각을 설정하고 해당 범위까지만 건물 층수를 올리도록 제한하는 규정이다.
김 의원은 “43년 전 도입된 앙각 규제를 명시적으로 삭제하고 시가 문화유산 보전과 도시발전을 할 자율적 규제를 마련해야한다. 앙각 규제가 폐지되어도 문화유산영향 검토는 유지되니 문화유산보호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판결에 대한 검찰 지휘부의 항소 포기에 반발하는 검찰 내 움직임을 항명으로 규정하며 날 선 언어로 비판하는 당내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 그간 주요 개혁 현안에서 정청래 대표가 선봉에 섰던 모습과 대비된다. 인사 문제를 잘 아는 국가정보원 출신으로서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적 반발 태도에 단호한 조치를 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 지휘부가 지난 7일 항소 포기를 결정한 다음날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하고 수사팀도 반발하는 국면이 펼쳐지자 민주당 내에서 선제적으로 대응 조치에 앞장선 인물은 김 원내대표였다. 그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조직적 반발을 “항명”으로 부르며 “선민의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다. 굉장히 분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추진을 예고했다.
검찰 내 반발이 확산하자 김 원내대표의 발언 수위도 점점 강해졌다. 그는 지난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들을 “당신들”로 칭하며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댄다”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 발언 직후 “강한 어조로 의지를 표명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지지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정권을 호구로 안다”라고, 지난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선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정치 검사들의 반란을 분쇄하겠다”라고, 지난 13일 의원총회에서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의 광기”라고 말하며 강경한 발언을 이어갔다.
현재 국회의 탄핵소추로만 가능한 검사 파면을 법상 징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작업에도 김 원내대표가 앞장섰다. 그는 지난 12일 입법 추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속전속결로 법안을 마련해 이틀 뒤인 지난 14일 검사징계법 폐지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치권 입문 전 국정원에서 26년간 근무한 공직 경험이 김 원내대표의 선제적이고 강경한 대응의 원동력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그가 검찰 내 반발을 “공직 전체의 기강” 차원에서 취급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민주당 관계자는 16일 기자와 통화에서 “김 원내대표는 ‘검사도 공무원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나’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며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 언론플레이하고 항명하는 공무원을 퇴출해야 한다는 게 본질”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가 국정원 인사처장 출신으로 공직 인사 경험이 많은 점도 작동하고 있다. 그는 지난 13일 김어준씨 유튜브 방송에서 검사 파면 입법과 관련해 국정원직원법상 징계 규정을 설명하며 “이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검찰·사법개혁 국면에서 정 대표가 전면에 섰다면 대장동 항소 포기 논란의 선봉에는 김 원내대표가 나선 양상으로 보인다. 정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직후 재판중지법을 띄웠다가 지난 3일 대통령실로부터 경고를 받은 상황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그간 강경 개혁 성향의 정 대표와 엇박자 논란을 빚어온 김 원내대표가 이번 대응을 계기로 당 지지층에게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이번 건 만큼 강도 높고 핵심적인 개혁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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