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정부가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검찰, 경찰, 관세청 등 8개 기관이 협력하는 범정부 합동 수사본부를 출범했다.
대검찰청은 21일 검찰·경찰·관세청·해양경찰·서울시·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국가정보원·금융정보분석원(FIU) 등 8개 기관 마약 수사·단속 인력 86명으로 구성된 ‘마약범죄 정부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출범해 수원지검에 설치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범죄조직에 의핸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인터넷과 SNS 접근이 용이한 젊은 층 범죄가 급증하고 마약 중독, 2차 범죄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폐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기존 마약 수사 체계는 기관 간 수사 권한과 범죄 정보의 분산, 신속한 정보공유 부족 등으로 마약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고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합수본에 따르면 검찰에선 부장검사 1명, 검사 4명, 실무관 4명 등 42명이 합류한다. 경찰은 총경 1명, 경정 1명, 경감 33명 등 33명을 배치한다. 유관기관에선 관세청 2명, 국정원 1명, FIU 1명 등 총 11명을 파견한다.
당초 합수본부장엔 박재억 전 수원지검장이 맡기로 되어있었으나 지난 17일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 1심항소포기 사태의 여파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공석이 됐다. 이에 따라 제1본부장을 맡게 된 신준호 부산지검 1차장검사가 본부장 직무를 대행한다.
합수본은 본부장 산하에 제1본부장과 제2본부장을 두고 4개 검사실, 7개 수사팀, 1개 수사지원팀, 2개 특별단속팀으로 운영된다. 수사지원팀이 수집한 범죄정보와 특별단속팀의 합동단속 결과를 수사팀이 분석해 수사하고, 검사실이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수사 및 사건처리를 하는 구조다. 식약처, 복지부, 교육부로 이뤄진 범죄예방팀과 해외 파견 국제공조팀이 외부에서 지원한다.
합수본 관계자는 “마약류 범죄 대응을 선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수사, 단속, 치료, 재활, 홍보, 예방 등 모든 분야에서 엄정 대응할 예정”이라며 “모든 범죄를 철저히 차단해 국민들이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에서 평온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도시 곳곳서 물 부족 아우성
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전 세계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물 문제를 다룬다. 히말라야는 아시아의 중요한 식수원이지만, 기후위기로 인해 네팔에서는 심각한 물 부족을 겪고 있다. 올여름 스페인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산불과 그 잿더미로 인한 수질 오염이 심했다. 2년 전 우루과이에서는 물 부족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지속 가능한 물 사용을 고민하는 도시들의 이야기를 만나본다.
세 산맥 등 맞댄 장수 계곡 ‘훈자’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힌두쿠시, 카라코람, 히말라야. 거대한 세 산맥이 만나는 유일한 지역 ‘훈자’로 떠난다. 훈자는 파키스탄 북부에 있으며, 장수하는 사람이 많은 곳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이곳에서 고대 무역로인 실크로드와 맞닿아 있는 도시 페샤와르를 방문한다. 지금도 활기가 가득 찬 페샤와르에서 화려한 옷감과 휘황찬란한 보석, 코끝을 자극하는 음식들을 만나본다.
인천시에서는 청년이라면 1000원으로 집을 얻는 게 가능하다. 1000원으로 소상공인들은 택배를 보내고, 대학생들은 아침 식사를 한다. 저소득자들은 프로축구 경기와 문화공연을 단돈 1000원에 볼 수 있다. 인천에서 누릴 수 있는 ‘1000원의 행복’이다.
인천시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 청년층의 인천 정착을 유도하고 신혼부부들의 출산과 양육을 위해 하루에 1000원의 임대료만 내면 살 수 있는 ‘천원주택’ 1000가구를 올해 공급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천도시공사(iH)가 매입한 임대주택 500가구와 전세임대주택 500가구이다.
지난 3월과 5월 1000가구 모집에 5589가구가 몰려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천원주택은 9월 말 기준 588가구가 계약·입주를 마쳤다. 인천시는 연말까지 천원 주택 당첨자를 모두 입주시킬 예정이다. 천원주택은 최대 6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난 8월 부평에 있는 천원주택에 입주한 A씨(31)는 “2023년 결혼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혼부부 임대주택 40여㎡에 월세 25만을 주고 살았는데, 지금은 69㎡로 더 넓어졌는데도 하루 1000원의 임대료만 내고 있다”며 “최대한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5개월 된 자녀를 둔 신혼부부 B씨(31)는 “결혼 후 전세 1억원에 관리비도 20만원이 넘었는데, 천원 주택은 월 임대료 3만원에 관리비도 7~8만원에 불과하다”며 “내 집을 마련할 때까지 살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시는 내년 3월쯤 천원 주택 입주자 1000가구를 추가 모집할 예정이다.
인천시민들은 서해 최북단 백령도와 대·소청도, 연평도 등 옹진군과 강화도의 25개 섬을 버스요금과 같은 1500원에 갈 수 있다. 인천시는 육상 대중교통 요금에 비해 비싼 해상교통 운임을 전국 처음으로 시내버스 요금과 같게 했다. 인천~백령도 여객선의 정상 요금은 7만200원(편도 기준)이지만, 인천시민과 섬 주민들은 1500원만 내면 된다. 타·시도 주민들도 정상요금의 70%를 지원, 2만1060원이면 백령도를 갈 수 있다.
여객선 운임이 시내버스 요금처럼 인하되면서 9월 말 연안여객선 이용객은 81만5341명으로 지난해보다 22% 증가했다. 인천시는 여객선 운임 지원으로 외지인 관광객이 50% 이상 증가해 섬 지역 관광 매출이 늘어나는 등 도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소상공인들도 ‘1000원의 행복’을 만끽하고 있다. 인천시는 소상공인들의 물류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택배비가 시중가의 절반도 안 되는 ‘천원택배’를 시행하고 있다. 일반 택배회사의 경우 일반배송은 3500원, 당일배송은 4400원이지만, 천원택배는 일반배송 1500원, 당일배송은 2000원이다. 이를 위해 인천시는 인천지하철 1·2호선 60개 전 역사에 집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인력도 154명으로 증원했다. 지난 13일 기준 계약업체는 7208곳에 배송물량은 88만467건이다. 인천시는 천원택배로 소상공인 평균 매출은 13.9% 증가하고 온라인 쇼핑몰 신규 진입은 32.7%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밖에도 인천지역 10개 대학에서 ‘1000원 아침밥’과 학생 1인당 120g의 인천 쌀을 현물로 지원하고 있다. 올 연말까지 23만6000여명이 1000원 아침밥을 즐길 것으로 보인다. 또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나눔을 위해 시립예술 공연과 프로축구 경기, 시티투어 버스, 월미바다열차 등을 1000원을 관람·이용할 수 있는 ‘천원 문화티켓’도 제공하고 있다.
인천시 또 노동자 작업복을 세탁해 주는 ‘천원세탁소’와 주말 가족과 즐길 수 있는 ‘천원캠핑’,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1000원만 내는 ‘천원복비’ 등 천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시의 1000원 정책은 단순한 가격 인하가 아닌, 모든 시민이 공정하게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정도시를 실천하는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1000원 정책을 마련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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