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구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 18명을 고발하면서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과 검찰 고위직 인사에 따른 수습 국면을 맞아 대응을 자제하던 당 지도부와 엇박자를 내는 돌출 행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당내 논의가 잠잠해진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재차 강조하며 ‘마이웨이’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김병기 원내대표 주재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전날 오후) 법사위의 검사장들 고발 건과 관련해 원내지도부뿐 아니라 당 지도부와도 상의가 없었다”며 “법사위 차원에서 논의해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 해외 순방 기간은 민생과 직결되는 순방 성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돼야 한다는 게 원내지도부 기조”라고 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상황에 대해 당 지도부가 소란스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이미 표현한 바 있다”며 “대통령의 순방 성과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점에 지도부와 사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점은 다소 아쉽다”고 말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이 전날 당 지도부와 사전 조율 없이 조국혁신당·무소속 의원들과 함께 검사장 18명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대해 당·원내지도부가 공개 경고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사위 의원들의 고발 기자회견을 사후에 파악한 김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도 주위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청래 대표와 김 원내대표가 이 대통령 해외 순방을 맞아 검찰의 항소 포기 반발에 대한 공개적 언급을 자제해왔다는 점에서 고발은 엇박자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지난 9월 법사위가 당 지도부와 상의 없이 조희대 대법원장 입법청문회 개최를 의결한 상황과 유사하다.
특히 당 지도부가 항소 포기에 비판적인 여론 추이와 검찰 내 수습 국면을 지켜보며 숨 고르기를 해왔다는 점에서 법사위 행보는 돌출적으로도 평가된다. 정부가 조직 안정에 방점을 찍으며 지난 15일 구자현 신임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임명하고 검찰 고위급 인사를 단행한 당일 법사위가 “법률이 정한 가장 강력한 처벌”을 거론하며 항소 포기 이슈를 재부각시킨 셈이다.
법사위 내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내란전담재판부·내란영장전담판사 도입을 요구하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앞서 정 대표도 사법부의 신속한 내란 재판 진행을 압박하며 공론화한 바 있으나 사법제도 개혁 추진 국면에서 다소 잠잠해진 사안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 1심 재판이 후반부에 접어든 만큼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재판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당내 우려도 나오는 상황이다.
그러나 강성 개혁 지지층이 지속해서 도입을 요구하자 일부 법사위원들이 이에 부응해 당내 기조와 다른 ‘마이웨이’를 이어가는 상황으로 보인다. 당 수석최고위원이자 법사위원인 전현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거스를 수 없는 국민의 명령”이라며 “반드시 내란전담재판부를 관철하도록 절박한 마음으로 뛰겠다”고 적었다.
김용민 의원은 전날 유튜브 채널 <매불쇼> 방송에서 “당 지도부가 빠른 결단을 하지 않아 답답하다”며 “최고위원들이 지방선거 출마를 생각하며 다양한 활동을 하는 문제 때문에 내란전담재판부를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러한 움직임에도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그는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을 원내지도부 주도로 할 수 없나’라는 지지자의 문자메시지에 “강경한 의견을 빙자해 자기 정치 하려는 일부 의원들의 주장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며 정부·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해 처리하겠다고 답장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한·미 관세 협상의 ‘훈풍’이 한국지엠에는 가닿지 않고 있다. 미국이 한국 자동차 품목 관세를 25%에서 15%로 내린 것을 계기로 미국 현지 생산 증대와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 발표를 병행하며 미래차 전환의 고삐를 죄고 있는 현대차그룹 등 경쟁사와 달리 한국지엠은 ‘철수설’에 발목이 잡혀 진통만 커지는 양상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는 지난 11일 임시 대의원대회를 열어 ‘직영 정비사업소(서비스센터) 폐쇄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리기로 결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미국 제너럴모터스(GM) 본사는 지난 7일 한국지엠 노사부문 부사장을 통해 내년 2월15일부로 전국 9개 지역의 직영 정비사업소를 전면 폐쇄한다는 방침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바 있다.
해마다 내수 판매가 쪼그라드는 상황에서 이는 결과적으로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됐다.
한국지엠에 따르면 2018년 9만3317대였던 내수 판매량이 지난해 2만4844대로 줄어든 상태다. 올해도 지난 10월까지 누적 판매량은 1만2979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지엠지부는 “직영 정비사업소를 폐쇄하게 되면 단순히 정비망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 지엠 완성차 생산과 판매, 정비와 부품 공급까지 영향을 줘 한국 자동차 산업의 전후방 생태계가 망가진다”며 반발했다. 조합원 약 450명이 일하는 이들 직영 정비사업소는 단순한 정비 거점이 아니라, 한국지엠의 품질 서비스의 핵심이자 고객 신뢰의 기반이라는 주장이다.
사측은 직영 정비 폐쇄는 관세 대응과 사업 운영 효율화 차원의 결정일 뿐 ‘철수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그러나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국지엠지부는 “사측의 직영 정비사업소 매각을 통한 정비 서비스 외주화 시도는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가뜩이나 침체된 내수 시장을 더 악화시킬 게 분명하다”고 밝혔다. 이어 “GM은 부평 유휴부지 매각과 정비사업소 폐쇄를 관세 인상 때문이라고 주장해왔지만, 자동차 관세가 완화된 이후에도 폐쇄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관세는 애초 핑계에 불과했다”며 “한국 내 제조·서비스 기반을 해체하려는 의도 아래 사전에 기획된 한국 철수 전략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GM 본사는 내년 1월부터 미시간, 오하이오, 테네시주의 공장들에서 3300명 이상을 해고할 계획이라고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밝히는 등 글로벌 차원의 대대적 인력 감축에 착수한 상태다. 당시 GM은 “단기적인 전기차(EV) 보급 속도 둔화와 규제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전기차 생산능력을 조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지부 관계자는 “신차 출시 계획도 없고, 그마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한 대 없이 수출용 저가형 내연기관 차량 생산에만 의지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위축된 내수 시장 점유율을 키워보려는 어떠한 노력도 없이 직영 정비사업소부터 닫고 보겠다는 사측의 일방적인 시도를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말했다.
한국지엠지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 쉐보레 직영 서울서비스센터 앞에서 전면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연다.
모든 자산이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 한 달 만에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인공지능(AI) 투자 거품론이 부각되고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화되자 주식·가상자산은 물론 안전자산인 금 가격까지 동반 급락했다.
18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135.63포인트(3.32%) 떨어진 3953.62에 거래를 마감했다. 지난 13일 4170.63까지 오르며 이달 초 조정 당시 낙폭을 대부분 회복했지만 이날 크게 흔들리면서 7거래일 만에 지수가 4000선 밑으로 떨어졌다. 이달 코스피가 장중 3% 넘게 급락한 것은 지난 5일, 14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그만큼 국내 증시의 심리가 불안하다는 뜻이다. 이날 코스피 상승종목은 전 거래종목 중 8.9%에 그칠 정도로 지수 전반적으로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시가총액 상위 50개 상장사를 모은 코스피50지수 종목 중 한국전력을 제외하고는 모두 하락 마감하는 등 대형주가 일제히 급락했다.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코인베이스 기준)은 이날 오후 3시30분 기준 전일보다 5.26% 급락한 8만9972달러에 거래되며 지난 4월 말 이후 7개월 만에 9만달러(약 1억3200만원)를 밑돌았다. 국내 금 가격도 1.38% 떨어진 g당 19만800원에 마감해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모든 자산이 급락하면서 투자자 사이에선 ‘요즘 오르는 건 기름값과 환율밖에 없다’는 말도 나온다.
금융시장이 불안한 배경에는 AI 거품론, 연준의 금리 인하 불확실성이 깔려 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요 연준위원들의 매파적인 발언으로 금리 인하 기대심리가 냉각되고 있고, 엔비디아 실적발표를 앞두고 AI 버블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메타, 아마존 등 AI를 주도하는 빅테크가 대규모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AI 투자가 과열됐다는 우려가 커졌다. 전날 페이팔과 팔란티어의 창업자로 유명한 투자자 피터 틸의 헤지펀드가 엔비디아 지분을 모두 매각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AI 거품론이 고조됐다.
조정장이 계속되다보니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다. 증시의 투자심리를 보여주는 CNN의 공포·탐욕 지수는 15포인트로 지난 4월 이후 최저치다. ‘극단적 공포(Extreme fear)’ 수준이라는 뜻이다.
시장에서는 20일(한국시간) 새벽 ‘AI대장주’인 엔비디아 실적발표와 연준의 통화정책 향방에 따라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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