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쳐랜드현금화 김 총리 “집중·절제의 지혜 발휘”…‘헌법존중 TF’ 우려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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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2 20:00 조회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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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랜드현금화 김민석 국무총리(사진)는 18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공직자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에 대해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며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고 했다. 공직자 휴대전화 제출을 유도하는 조사 방식, 인사 조치까지 이어지는 TF 방침을 두고 기본권 침해와 공직사회 위축에 대한 우려가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 통합을 위한 불가피한 국정안정 조치”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또 “입법, 사법,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신속하고 확고하게 내란을 정리하고 민생에 집중하라는 국민의 뜻에 부합하도록 행정부의 안정적 혁신을 위한 집중과 절제의 지혜를 발휘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내란에 동조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합당한 인사 조치를 통해 정부의 헌법 수호 의지를 바로 세우겠다”며 TF 설치 방침을 밝혔다.
우 수석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내란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면 승진시키기 어렵다는 판단은 할 수 있지 않겠느냐”며 “만약 인사를 하다가 내란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이 승진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특검 결과를 보고 관련자가 나오면 인사에 반영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특검이 연장되는 바람에 지금 시점에서 이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내년 인사에 반영할 수 없어서 불가피하게 조처를 한 것”이라며 “대상자는 소수에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수석은 또 조사 기간을 두고 “1월까지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한 달, 보름 정도 제보받고 조사하면 끝날 것”이라며 “전체 공직자가 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우 수석은 TF가 공무원의 휴대전화를 법적 근거 없이 들여다본다는 지적에 대해 “자기 휴대전화는 자발적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볼 수 없다고 해석돼 있다”며 “(업무용) 공용 휴대전화는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이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이집트·튀르키예 방문을 위해 7박10일간의 순방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의 순방을 두고 “이번 순방은 대한민국의 외교 지평을 한 차원 더 넓히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성공으로 높아진 국격을 한층 공고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외교적 성과를 민생경제로 이어가야 한다. 관세협상 타결로 최대 불안 요인이 해소된 주요 기업들이 대규모 국내 투자와 고용 계획을 발표했다”며 “투자의 핵심은 타이밍이다. 각 부처는 규제 개선과 에너지 등 인프라 구축으로 기업 투자 지원에 박차를 가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산재사망 희생자 추모 위령제에도 참석했다. 김 총리는 고 이한빛 PD 아버지 이용관씨,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등 유가족을 만나 “일하다 이런 시련을 당한 것은 크게 보면 국가의 책임이다, 나라의 할 도리를 다 못해서 그런 것이란 생각을 한다”며 “대통령께서도 다른 건 몰라도 안전 문제에 대해 (저보고) 대통령 대신 해달라고 맡기셨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워킹맘 고용률이 64.3%로 역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성년 자녀를 둔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을 겪은 비중은 21.3%로 역대 가장 적었다. 경력단절 현상이 다소 완화되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6세 이하 어린 자녀를 둔 여성 3명 중 1명꼴로 직장을 관두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데이터처가 20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 여성의 고용현황’을 보면, 올 상반기(4월) 기준 18세 미만 미성년 자녀와 사는 15~54세 기혼 여성 중 취업자는 266만9000명, 고용률은 64.3%였다.
워킹맘 고용률은 지난해보다 1.9%포인트 늘어 2016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워킹맘 고용률이 늘면서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역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올 상반기 미성년 자녀와 사는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줄어든 21.3%였다.
기혼 여성 중 경력단절여성 비중은 1년 전보다 1%포인트 적은 14.9%였다. 두 수치 모두 2014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국가데이터처 관계자는 “15~54세 기혼 여성 인구가 줄어들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늘어났다”며 “정부의 돌봄 정책도 경력단절여성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경력단절여성 비율은 자녀가 어리거나 많을수록 높았다. 자녀가 6세 이하인 기혼 여성은 3명 중 1명(31.6%)꼴로 경력단절을 겪었다. 자녀가 7~12세이면 18.7%로, 13~17세이면 11.8%로 그 비율이 줄었다. 자녀 수별로 보면 자녀가 1명일 때 20.2%로 경력단절여성 비율이 가장 낮고 2명이면 22.3%, 3명 이상이면 23.9%로 높아졌다.
주요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여전히 유자녀 여성의 고용률이 낮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지난 1월 발표한 ‘여성 고용지표 국제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에서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은 56.2%에 그쳤다.
당시 한국과 경제 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국민소득 3만달러, 인구 5000만 이상 국가인 ‘30-50 클럽’ 7개국(평균 68.2%) 중 가장 낮은 위치였다. 7개국에서는 일본(74.8%), 영국(74.2%), 프랑스(73.9%), 독일(73.8%), 미국(67.1%), 이탈리아(57.2%), 한국(56.2%) 순이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20·30·40대에서 맞벌이가 보편적인 규범으로 자리 잡았고, 30대 여성들이 결혼·출산에 관계없이 경제활동을 계속하려는 열망을 실천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최후의 수단’인 경력단절을 겪은 여성이 20%가 넘는 것은 제도의 변화가 사람들의 생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승진의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육아휴직을 쓰려는 청년들의 변화하는 의식에 맞춰 기업과 사회제도가 전폭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부산을 찾아 “이번 지선(지방선거)을 반드시 승리해야만 할 것”이라며 “이재명이 저희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부산 중구 광복로에서 열린 ‘민생회복 법치수호 부산 국민대회’에서 “내년 지선은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한 선거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선거”라며 “이번 지선을 반드시 승리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권은 항소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총체적 포기 정권”이라며 “대한민국을 포기했고 국민을, 자유를, 법치를, 청년들의 미래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그는 “7800억원을 대장동 일당의 호주머니에 집어 넣은 항소 포기는 항소 포기가 아니라 국민을 포기한 것”이라며 “이재명 무죄를 만들기 위해 대법관을 늘려 ‘이재명 대법원’으로, 서울중앙지검을 ‘이재명 공소청’으로, 서울중앙지법을 ‘서울중앙무죄법원’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10주년이라는 점을 들며 “김 대통령께서는 ‘첫째도 단결, 둘째도 단결, 셋째도 단결’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도 하나로 뭉쳐 싸워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언급하며 “제가 새벽을 깨우는 닭이 되겠다. 함께 새벽을 깨웁시다. 이재명이 저희의 목을 비틀어도 반드시 이재명의 재판은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부산에 이어 이날 저녁 울산 중구 젊음의 거리에서도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장 대표는 이른바 강성 지지층의 ‘윤 어게인’ 주장을 의식한 듯 “지금은 ‘이재명 재판 어게인’을 외쳐야 할 때”라며 “우리가 왜 움츠러들어 있어야 하나. 저들이 뻔뻔할 때 우리는 당당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울산 국민대회에 참석한 일부 시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을 들고 ‘윤석열’, ‘윤 어게인’, ‘탄핵 무효’, ‘부정선거’ 등을 외쳤다.
국민의힘은 이날 부산을 시작으로 전국 순회 장외 여론전에 돌입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저조한 지지율 국면을 돌파하기 위해 정부 비판 여론을 확산하고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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