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재판변호사 [뉴스분석]‘대장동 범죄수익’ 제각각…환수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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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2 21:35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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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재판변호사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이후 범죄수익 추징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중 1명인 남욱 변호사는 검찰이 추징보전한 수백억 상당의 재산을 풀어달라고 한 데 이어 자신이 설립한 회사 소유의 땅을 매물로 내놨다. 남 변호사 외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나 정영욱 회계사도 비슷한 절차를 밟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심에서 예상 범죄수익에 비해 훨씬 적은 추징금이 선고됐는데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환수도 어려워졌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선고공판에서 민간업자 중 김만배씨에 대해서만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소속으로 민간업자들과 공모한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서는 각각 8억1000만원, 37억2200만원의 추징을 명했다.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는 뇌물액에 대한 것이다.
검찰은 앞서 이들 피고인이 개발 사업 과정에서 택지분양 배당금과 공동주택 분양이익 등으로 얻은 수익이 7000억~8000억원이라 주장했다. 김씨가 약 6112억원, 남 변호사가 약 1011억원의 이득을 봤다는 추산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사의 최종 피해액을 추산할 수는 있지만, 범죄 발생 시점의 배임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인 모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가 무죄로 나왔고 추징금도 예상 범죄수익보다 훨씬 줄었다.
특히 대장동 개발 사업에 처음 뛰어들었고 업자들에게 돌아갈 이익구조를 짰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에 대해서는 추징금 0원이 선고됐는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며 2심에서 다툴 필요 없이 확정됐다. 검찰이 2021~2022년 김씨와 남 변호사 등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해 약 2070억원을 동결했는데 피고인들이 이를 해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가장 활발하게 재산 보전에 나선 건 남 변호사다. 남 변호사 측은 선고 이후 검찰 추징보전 금액 중 자신의 몫 약 514억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변호사는 묶여 있는 재산 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100억원대 건물에 대해 지난 4월 해제해달라며 항고했는데, 법원이 기각하면서 추징보전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과거 추징보전 결정문을 지난 2월에야 뒤늦게 발급받아 확인하는 등 향후 법적 절차에 대비한 정황도 드러났다.
남 변호사가 최근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 토지를 500억원에 매물로 내놓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토지는 그가 대표를 지낸 법인이 2021년 4월 300억원에 매입했다. 대장동 사업 수익으로 산 것이라 추정되지만 추징보전 대상은 아니었다.
남 변호사가 적극적으로 ‘재산 회수’에 나서면서 김씨와 정 회계사도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김씨에 대해 추징보전된 금액은 1270억원인데 1심 추징금은 428억원이었다. 법원이 추징보전 해제를 결정하면 나머지 842억원은 돌려받게 된다. 정 회계사의 경우 추징보전으로 약 256억원의 재산이 동결돼 있는데 1심에서 추징금이 선고되지 않았다. 정 회계사는 2019년 대장동 수익 배당금 등으로 서울 강남구 아파트를 약 38억원에 매수했는데 현재 거래가는 62억원 정도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8일 성명을 내고 대검찰청과 법무부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를 밝혀야 한다며 국정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실련은 “대장동 사건은 막대한 공공자산과 개발이익이 얽힌 대표적인 개발비리 사건”이라며 “1심에서 사건의 실체가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은 이전의 중대 공직비리 사건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항소를 포기했다. 모든 의혹은 사실과 절차에 따라 객관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에도 한화가 ‘큰손’이다. 한화가 강백호(26)를 품에 안았다.
한화는 20일 자유계약선수(FA) 강백호와 4년간 계약금 50억원, 연봉 30억원, 옵션 20억원 등 최대 100억원에 계약했다. 올해 FA 시장이 열린 뒤 처음으로 ‘100억’이 찍혔다.
계약은 속전속결로 이틀 만에 진행됐다. 한화 구단 측은 지난 19일 2차 드래프트가 끝난 뒤 강백호와 접촉해 영입 의사를 전했다. FA 협상을 에이전트 없이 직접 진행해온 강백호는 이날 오후 대전 구단 사무실에 방문해 최종 조율한 뒤 계약을 마쳤다.
강백호를 향한 시장의 흐름은 상당히 정체돼 있었다. 2018년 KT에 입단한 강백호는 데뷔 첫해 138경기 타율 0.290 29홈런 84타점 등으로 활약하며 신인왕을 거머쥐었다. 이후 리그 최고 타자 중 한 명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2022년부터 잦은 부상 여파로 부진을 거듭했다. 수비에서는 ‘애매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외야와 1루를 오간 뒤 최근 포수 마스크도 썼지만 올해는 거의 지명타자로만 나섰다.
무엇보다 강백호가 FA 시장 개장 이후에도 미국 진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었다. 21일에는 미국으로 출국해 직접 현지 스카우트 대상으로 쇼케이스를 펼칠 예정이었다. 국내 구단과의 협상은 그 뒤로 미루는 분위기였다. 일부 구단은 강백호가 미국에서 돌아온 뒤 본격 협상을 하겠다는 계획도 세워두고 있었다.
원소속구단 KT는 강백호 잔류를 1순위로 놓고 애썼고 타 구단 역시 분위기를 살피던 중 후발주자 한화가 판을 낚아챘다. KT와 지난 18일 협상을 한 강백호는 19일 한화의 연락을 받고 협상했다. 단단히 준비해뒀던 KT도 한화 못지않은 금액을 제시했으나 강백호는 결과적으로 ‘세 자릿수’를 내놓은 한화를 택했다.
올 시즌 19년 만에 한국시리즈에 진출해 준우승한 한화는 타선 뎁스 강화를 절실한 목표로 삼았다. 올해 정규시즌 팀 평균자책 1위(3.55)로 높은 마운드를 자랑했지만 타격에서는 홈런 6위(116홈런), 타율 4위(0.266) 등에 머물렀다. 다음 시즌 정상을 다시 노리는 한화에는 강백호가 고민 해결의 적임자였다.
지난해 FA 시장이 열리자마자 내야수 심우준을 4년 50억원, 투수 엄상백을 4년 78억원에 영입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인 한화는 올해도 거액을 제시해 강백호의 마음을 샀다. 전날 열린 2차 드래프트에서 안치홍, 이태양 등 4명을 내보내 샐러리캡에 여유가 생겼고 양도금으로만 11억원을 챙긴 덕도 있었다.
손혁 한화 단장은 “강백호의 해외 진출 의지를 알고 있었지만 우리 구단에 꼭 필요한 선수였던 만큼 노력은 해보자는 의미에서 만남을 가졌다”며 “강백호는 리그에 희소성을 가진 좌타 거포로 우타 거포인 노시환과 타점 생산 능력이 뛰어난 채은성, 타격 능력이 성장 중인 문현빈까지 함께 타선을 꾸린다면 위압감 있는 타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영입했다”고 밝혔다.
계약 후 강백호는 “국내에 남는다면 원소속구단을 우선적으로 생각했지만 한화라는 좋은 팀에서 나를 원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며 “올해 한화가 좋은 성적을 냈는데 내년부터 나도 힘을 보태 더 훌륭한 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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