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구함 미 당국 “중국 BOE, 삼성디스플레이 기술 탈취 인정”…15년간 OLED 미 수출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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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7 11:08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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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구함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업체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 판단이 나왔다.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BOE의 OLED 패널 미국 수출이 15년 가까이 막혀 한국 기업 수혜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지난달 11일 내린 예비 판결에서 “삼성디스플레이의 보안 조치가 탁월한 수준이었음에도 BOE가 삼성디스플레이 영업비밀을 부정한 수단으로 취득해 사용했다”며 “삼성디스플레이에 실질적 피해와 심각한 위협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ITC는 수입금지 조치 등 무역 행위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결정한다. 최종 판결은 오는 11월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삼성디스플레이는 2023년 BOE가 삼성의 핵심 기술을 빼내 OLED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며 영업비밀 침해로 제소했다. OLED는 액정표시장치(LCD)와 달리 백라이트 없이 스스로 빛을 내 두께가 얇고 색상 표현도 뛰어나다. 고가의 스마트폰, 프리미엄 TV 등에 쓰인다. BOE는 공격적인 사업 전개와 낮은 가격을 무기로 디스플레이 업계 강자인 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등 국내 기업을 추격해왔다. ITC는 특히 미국의 BOE OLED 패널 수입을 제한하는 ‘제한적 수입금지 명령’(LEO)을 내렸다. 제한 기간은 14년8개월이다. BOE 미국 현지 법인의 미국 내 마케팅, 판매 등도 함께 금지했다. BOE의 미국 시장 진입이 15년 가까이 중단될 경우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중장기적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가능성이 높다. 한국디스플레이산업협회(KDIA),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OLED 시장에서 한국은 67.2%, 중국은 33.3%의 점유율을 보였다. 한국 기업의 기술 우위를 인정받았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업체들의 무분별한 기술 탈취행위에 대해 디스플레이 업계에서 이뤄진 첫 소송인 만큼 이번 ICT 판단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폰 등 완제품에 대한 수입 제한은 아니기에 당장의 지형도에는 변화가 없더라도 중장기적으로 BOE OLED 패널을 사용하려는 업체에 부담이 가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해병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을 12일 불러 조사했다. 채 상병 특검이 현역 의원을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조만간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임 전 사단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대부분 진술을 거부했다고 한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임 의원은 2023년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을 지내며 국방과 관련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했다”면서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이후 기록이 이첩되는 과정, 국방부 조사본부의 순직사건 재검토 과정과 관련해 대통령 보고 및 지시 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안보실은 채 상병 순직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 국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사이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현황을 공유하고, 대통령실의 의중을 국방부 등에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특검은 이날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전 대변인을 상대로 2023년 7~8월 국방부가 채 상병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들의 근거나 언론 브리핑과 관련해 질의할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특검에 출석하며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채 상병 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받을 때 임 전 사단장을 빼라고 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빼라, 이런 것은 없었던 게 맞다”고 답했다.
특검은 조만간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전 사단장은 피의자로 세 차례 특검 조사를 받았다. 그는 대부분 답변을 거부했다.
정 특검보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임 전 사단장)를 조사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다”며 “해당 혐의와 관련해서는 조사가 마무리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정 특검보는 임 전 사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에 대한 구속이나 기소 가능성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했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내정자가 14일 “경제적 강자의 갑질을 바로잡고 공정한 시장경제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주 내정자는 이날 서울 공정거래조정원 사무실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 첫 출근길에서 “소수에게 집중적으로 특권을 부여하고, 그 소수에 의존하는 성장 문법은 더 통하지 않는다”며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가 강자가 될 기회를 열어줘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경제적 강자가 갑질을 행사해 약자들의 혁신성과를 가로막게 된다면 누가 기업가 정신을 발휘하려 하겠냐”며 “기업 간의 거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게 매우 중요한 지속적 과제”라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또 “한국경제는 아직 강자의 갑질뿐 아니라 혈연·지연·학연 등 정실 관계가 만연하다”며 “이런 정실 관계를 정리하지 않으면 경제 혁신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모두가 평등하게 경제적 기회를 추구하는 시장질서를 만들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 내정자는 이어 빅테크 규제를 골자로 한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의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그는 “현재 독자적으로 온플법을 추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미국과의 무역협상 이뤄진 후 그에 따라 최선의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반드시 입법을 통해서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현행법 체계 아래에서 공정위가 갖는 행정적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시장질서를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주 내정자는 “돈의 힘, 돈과 자본의 횡포로부터 모든 국민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킬 수 있는 균형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장경제의 민주적인 통제에 가장 중요한 기관이 공정위”라면서 공정위 인력 확충도 거론했다. 그는 “조직의 투명성·의사결성 합리성을 극대화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하고 경제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데이터를 생산하고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권을 제외한 서울 전역에 13일 오전 6시30분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지고 청계천·안양천 등 시내 산책로가 있는 29곳 하천 모두 출입이 통제됐다.
증산교 하부도로도 오전 6시40분부터 통제 중이다.
시는 강우 상황과 관련해 ‘주의’ 단계인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근무에 들어갔다. 시 공무원 355명과 25개 자치구 공무원 3110명이 폭우에 대비하고 있다.
13일 오전 기상청에 따르면 경기 남부와 인천, 서해안에 인접한 경기 북부, 충남 북부 등 호우특보가 발효된 지역에 시간당 10~60㎜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고 있다. 중부지방 비는 14일 오후부터 밤사이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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