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국사기 노란봉투법 국회 통과가 초읽기 단계다. 경영계의 노란봉투법 흔들기도 정점에 다다른 듯하다. 경영단체들은 이 법이 통과되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거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그러나 노란봉투법이 줄곧 여론의 지지를 받아온 그동안의 경과를 보면 이제는 노란봉투법을 노사 상생의 출발점으로 삼는 전향적 자세가 필요하다.
2014년 쌍용차 사태로 노동자들에게 47억원 손배·가압류가 지속되면서 30명에 이르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자살이나 유관 질병으로 죽었다. 이 비극을 보다 못한 시민들이 노란봉투 모금에 나서고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에 대한 47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으로 노조법 개정 운동이 활성화된 결과가 오늘의 노란봉투법이다.
노동자의 헌법상 노동 3권을 구체화하는 노조법 제2조를 사용자가 노무를 외주화하는 방법으로 회피하는 것을 바로잡는 것이 노란봉투법이다. 간접고용 형식이지만 실질은 직접고용인 노무 외주화의 주된 동기가 노조법을 회피하는 반헌법적인 것이라면 노조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기본권 보장 의무를 헌법상 부과받는 국가가 당연히 할 일이다.
이미 대법원이 나서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행사하는 사용자를 교섭 대상으로 인정하는 전향적 법률 해석을 발전시켜왔고 노란봉투법은 이 판례의 취지를 입법화할 따름이다. 형식적 법률관계를 빌미로 한 조세회피를 금지하는 것처럼 형식적 계약을 빌미로 한 노조법 회피를 규제해야 한다. 헌법적 정당성 없는 거부권 행사로 지체되어온 경과를 고려하면 시행을 6개월 더 미루려는 것도 명분이 없다.
노동쟁의 대상도 헌법에 맞게 정상화해야 한다. 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대한 주장의 불일치만으로 축소해 상당수의 쟁의를 불법으로 만들고 노동자들을 극단 투쟁의 길로 내몬 것이 현행법이다. 헌법은 근로조건의 기준으로 특별히 인간의 존엄성을 명문화하고 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주는 사업상의 결정이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을 쟁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근로조건에 관한 국가의 특별한 입법 의무를 정한 헌법적 결단에 비추어 꼭 필요한 것이다. 현행법 조항이 1996년 날치기 노동법에 전격적으로 포함되었던 입법사적 배경을 보더라도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재계가 양보한다는 손배 책임 제한도 쟁의 노동자 당사자는 물론 온 가족을 죽음으로 내몰아온 공동책임의 법리(부진정연대책임)를 교정하는 당연한 개정일 뿐이다. 노동기본권을 악법으로 억압하는 것을 넘어 경제적 압박으로 생존권을 사실상 침해하는 야만적 법현실을 인간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대등한 법률관계에서 불법행위 책임을 조정하는 공동책임의 법리는 기울어진 교섭력을 보정하는 노동기본권이 관련된 사안에서는 그 특수성을 반영해 적용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고 역시 대법원 판례와도 일맥상통한다.
헌법은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하고, 그 전제가 되는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할 책무를 국가에 부여하고 있다. 시장경제 질서에서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자의 자유와 창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교섭력의 보장이 필수적이다. 자본의 위력이 월등한 현실에서 노동 또한 대등한 교섭력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만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이 가능하다. 노동기본권은 자본과 노동이 공생하는 필요조건이며 이 조건의 조성이 국가의 책무다. 그동안 노조법은 헌법정신에 역행해 정의롭지 못한 경제 질서를 고착시켜 불법 쟁의를 양산하고 노동자의 희생을 볼모로 한 경제 양극화를 초래했다.
이제 반헌법적인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법제 정비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노동기본권마저 무력화하는 독소조항을 정상화해 노사 갈등의 소지를 줄이며 노사 간의 교섭을 통해 경제 민주화를 달성하고 모두가 공생·공영하는 진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 우리 헌법은 유례없이 경제 질서의 독자적 주체로 기업의 지위를 직접 인정하고 있다. 헌법적 위상에 걸맞게 기업은 노동자의 희생을 강요하기보다는 오히려 노동기본권을 충실히 보장하는 입법 개혁을 선도함으로써 정작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진짜 불법 쟁의를 엄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노동계도 이번 입법을 계기로 절제된 권리행사를 통해 노사 상생을 도모하고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필요가 있다.
제주에서 다세대 주택 전세보증금 20억여원을 가로챈 건물주 아버지와 아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경찰청은 사기 혐의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하고, 아버지 70대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아들 A씨와 건물주 B씨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서귀포시에서 다세대 주택 4채의 세입자 28명으로부터 21억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썼다.
개별 세입자 중 가장 큰 피해액은 1억9000만원이다. 피해자 대부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번 전세사기는 세입자들이 지난 2월 A씨 가족을 사기 혐의로 경찰에 집단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세사기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면서 “전세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과 선순위 권리관계를 반드시 확인해 전세보증금 반환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행>, <지옥> 등 독보적인 작품세계를 펼쳐 온 연상호 감독이 새로운 <얼굴>로 돌아왔다. 배우 박정민을 필두로 권해효, 신현빈 등 연상호 사단이 총출동해 또 하나의 ‘연니버스(연상호 유니버스)’를 완성했다.
연 감독은 22일 서울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점에서 열린 영화 <얼굴> 제작보고회에서 “만화로 먼저 만들었지만 늘 영상화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며 “영화를 만드는 방식도 다양하게 도전해보고 싶어 이번 작품을 만들게 됐다”고 제작 배경을 밝혔다.
<얼굴>은 2018년 연상호 감독이 쓰고 그린 동명의 그래픽 노블을 영화화한 작품이다. 시각장애인이자 전각 분야의 장인인 ‘임영규’와 살아가던 아들 ‘임동환’이 40년간 묻혀 있던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미스터리를 파헤치는 이야기를 그렸다. 배우 박정민이 임영규의 젊은 시절과 그의 아들 임동환 역까지 1인 2역을 소화했고, 현재의 임영규 역은 권해효, 40년 전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인 정영희 역은 신현빈이 분해 열연했다.
영화는 경제 부흥기였던 1970년대, 시대가 허용한 악행과 왜곡된 선입견에 의해 희생된 ‘정영희’의 죽음을 둘러싼 진실을 추적하며 ‘불편한 정의’를 파고든다. 사회 비판적 시선과 문제의식, 묵직한 인간 드라마를 녹인 동시에 특유의 스타일로 ‘연니버스’라는 작품 세계를 구축한 감독의 날 선 초기 작품들이 연상되는 작품이라는 점에서 그의 오랜 팬들도 반길 만하다.
눈길을 끄는 점은 이 영화가 초저예산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감독은 기존 상업 영화와는 다른 제작 방식을 택했다. 거대한 세트나 화려한 CG 대신, 최소한의 장비와 제작 인력으로 촬영을 진행했다. 배우와 제작진은 단 20여명, 2주의 프리 프로덕션과 13회 차 촬영, 2억원의 저예산 제작비로 완성됐다.
이에 연 감독은 “저예산이기에 기동성이 있는 영화였다”며 “역설적이게도 적은 예산이 제약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였다. 가장 여유롭게 풍요롭게 찍었다”고 밝혔다. 이어 “배우들과 제작진이 현장에서 직관적인 의견을 나누고 새로운 신을 만들 수 있었다. 완벽하게 이 영화에 적합한 제작 방식이었다”고 자신감을 보였다.
<지옥>, <염력>에 이어 세 번째로 연 감독과 호흡을 맞춘 박정민은 노개런티로 출연하며 작품에 힘을 보탰다.
박정민은 “준비하는 과정도 재밌었다. 제작비를 줄이고 진행하는 영화이다 보니 분장팀, 의상팀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원들을 총동원했다”며 “그렇게 하나하나 조립을 해나갔던 것 같다. 제한된 상황에 맞춰 현장에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한 덕분에서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후일담을 전했다.
연상호 감독에게 1인 2역을 먼저 제안했다는 박정민은 “배우 개인적으로도 도전해 보지 않은 부분이라서 살짝 던져봤는데 (감독님이) 넙죽 받으셨다. 출연료를 아끼려고 그러신 것 같다”고 농담하며 “기회 주셔서 즐겁게 촬영했다”고 말했다.
<얼굴>은 내달 4일 개막하는 제50회 토론토국제영화제의 스페셜 프레젠테이션 섹션에 초청됐다. 연 감독은 9월9일 열리는 월드프리미어 일정에 맞춰 박정민, 권해효, 신현빈, 임성재, 한지현과 캐나다로 출국, 공식 행사를 소화할 예정이다. 9월11일 한국 관객과 만난다.
배드민턴 국가대표 서승재(28)와 김원호(26·이상 삼성생명)는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잊지 못할 명승부를 치렀다. 각각 채유정, 정나은과 짝을 이뤄 파리 올림픽 배드민턴 혼합복식 4강전에서 맞대결했다. 2게임과 3게임, 연속해서 듀스 승부가 나왔다. 경기 막판 메디컬 타임을 요청해 주머니에 구토를 했던, 말 그대로 토할 만큼 뛰었던 김원호가 정나은과 함께 서승재-채유정을 꺾고 결승에 올라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둘은 지금 코트 같은 편에 나란히 서서 땀 흘리고 있다. 올림픽 이후 서승재는 남자복식에만 전념하기로 했다. 올림픽 혼합복식 4강에서 맞붙었던 김원호와 새로 조를 꾸렸다. 왼손잡이에 후위 공격이 특히 강한 서승재, 탄탄한 수비와 네트 플레이가 돋보이는 오른손잡이 김원호의 시너지 효과는 기대 이상으로 컸다.
둘은 올해 주요 국제대회만 4차례 우승했다. 조를 이루고 불과 7개월 만인 지난달 세계랭킹 1위까지 올랐다. 한국 배드민턴이 남자복식에서 세계랭킹 1위를 차지한 것은 2016년 이용대-유연성 이후 9년 만이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오는 25일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대회의 정상을 노린다.
서승재는 2023년 덴마크 코펜하겐 세계선수권에서 남자복식과 혼합복식 1위를 휩쓸었다. 여자단식 세계 최강 안세영과 함께 대회 2연패에 도전한다. 김원호는 세계선수권 첫 우승을 위해 나선다.
현역 시절 남자복식 전설이었던 박주봉 대표팀 감독은 “남자복식은 서로 파트너를 믿고 자기 역할을 다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서승재와 김원호 둘 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대단하다.
18일 진천선수촌에서 열린 배드민턴 대표팀 미디어데이에서 서승재는 지난해 파리 올림픽을 떠올리며 “(김)원호와 세계선수권에 같이 나가는 것은 처음이다. ‘파리에서 네가 더 잘했으니 나를 이끌어서 좋은 성적 낼 수 있게 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곁에 앉은 김원호는 “(서)승재 형이 2023년 세계선수권에서 이미 우승을 했다. 2연패를 할 수 있도록 돕겠다”면서 “형이 이미 우승을 해봤으니까 ‘믿고 따라가겠다’고 했다. 올림픽 때는 적이었지만, 이제는 한편이라 더 든든하게 믿고 플레이할 수 있는 것 같다”며 웃었다.
서승재-김원호는 세계랭킹 1위로 처음 참가한 지난달 중국오픈 8강에서 인도네시아 조에 졌다.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박주봉 감독은 “남자복식 경쟁 상대인 인도네시아, 중국 선수들과는 정말 종이 한 장 차이라고 봐야 한다”며 “최근에는 전위 싸움이 특히 강하다. 김상수 코치와 선수들이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 배드민턴은 2023년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내며 역대 최고 성적을 냈다. 이번 대회는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와 여자단식 안세영이 2연패를 노린다.
혼합복식은 새로 조를 꾸린 채유정과 이종민이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경쟁력을 확인한다. 채유정은 2023년 대회 당시 서승재와 함께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종민은 올해 19세, 대표팀 최연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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