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사법 불신 극복·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가 법원행정처 폐지, 대법관 전관예우 근절, 법관 징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사법개혁 법안을 이르면 다음주 공개한다.
TF 단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TF 전체회의에서 “오는 25일에 TF가 준비한 초안을 국민께 보고드리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TF 관계자는 통화에서 “법안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며 “공청회 전 법안을 발의해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구하는 형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법원행정처 폐지 방침을 확정했다.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제왕적 권력 행사를 가능하게 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비법관 중심의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인사·예산을 맡기도록 하는 것이다. 판사 출신 이탄희 전 민주당 의원이 지난 21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법안과 유사하지만, 당시 법안과 달리 위원장을 대법원장이 아닌 외부 인사가 맡도록 하는 방안도 TF는 검토 중이다.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퇴임 대법관의 대법원 관련 사건 수임을 일정 기간 제한하고, 법관징계법에 규정된 ‘정직 1개월 이상~1년 이하’의 제재 기간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TF는 사법행정의 민주적 의사결정 강화를 위해 자문기구로 머물러온 판사 회의를 실질화하는 방안도 추가 과제로 올렸다.
TF는 연내 법안 통과를 목표로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 참여연대 등은 행정처 폐지에 “대체로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당사자인 대법원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전관예우 근절과 법관 징계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법원 차원의 시스템 개선을 연구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까지 언급되며 고조됐던 입법부·사법부 간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는 다음달 9~11일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을 두고 자체 공청회를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대해 전 최고위원은 “초안 마련 과정에서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왔다”며 “대법원 차원의 논의는 TF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원내 관계자는 “TF가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에 지도부도 큰 이견은 없다”면서도 “당론인 5대 사법개혁안에 법왜곡죄, 재판소원 등 밀린 개혁 법안들이 많아 연내 통과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10·29 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 중간 결과 발표가 늦어지자 참사 유가족이 반발하고 있다. 유가족과 시민단체는 참사에 책임이 있는 기관이 어디인지, 참사 당시 의사 결정자들의 문제는 무엇이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 특조위에 요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와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는 18일 서울 중구 이태원 특조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구조 실패에 대한 특조위의 엄정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이날 특조위에 신속하고 성역 없는 조사를 촉구하는 조사 요청서를 냈다. 대책위는 요청서에 이태원 참사 관련 재판 과정과 과거 국정조사 등에서 밝혀진 사실을 기반으로 제기한 의혹을 담았다.
조사 요청서를 보면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이 운용한 기동대는 총 81개 부대였는데 이태원 지역에 투입된 기동대는 0개였다. 같은 해 경찰이 기동대를 81개 이상 동원한 날은 3차례 이상 있었다. 이태원 일대에 있던 현장 경찰관들은 법정에서 ‘마약 특별 단속에 집중했다’고 증언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전후 수 시간 동안 현장 인파를 통제할 인력이 사실상 없었던 것”이라며 “누가 이같은 결정을 주도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가협 등은 “소방 지휘부의 책임도 조사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참사 이후 최근까지 소방이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시점을 실제 가동보다 약 1시간 이르게 거짓 보고해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인영 시민대책회의 공동상황실장은 “용산소방서, 서울소방본부, 소방청에서 모두 잘못된 시간을 보고했던 것”이라며 “개별 직원의 착오가 아니라 조직적 은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유가협 등은 참사 직후 희생자 시신을 수도권 곳곳으로 분산해 안치한 이유, 유가족에 대한 브리핑보다 언론 브리핑이 우선한 이유, 유가족 동의 없는 합동분향소 설치 이유 등 ‘피해자 권리 침해’ 측면의 조사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조위는 참사 3주기인 지난달 29일에 맞춰 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하려다 미뤘다. 참사 희생자인 임종원씨의 아버지 임익철씨(69)는 “반년 동안 특조위의 조사 결과를 묵묵히 기다렸지만, 유가족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며 “특조위는 미온적 행보를 멈추고, 기관의 책임을 명확히 밝혀내는 조사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협과 시민대책회의는 지난 17일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검경합동수사팀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전 경찰청장,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의 책임을 밝혀내라’고 요구했다. 또 국회에도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개정해 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하고, 조사 권한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가 설정되었다. 누구는 모자라다 하고 누구는 과하다고 한다. 탄소배출을 줄인다는 것은 사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에 모든 사람이 만족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목표가 정해졌다는 것은 결국 앞으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양이 정해졌다는 뜻이다. 공기 중에 탄소가 더 늘어나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일을 막기 위해 탄소를 배출하는 모든 분야가 이제 정해진 양만 배출할 수 있다. 그리고 분야별로 정해진 양이 다르기에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1%든 50%든 줄이는 일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 우리 삶을 지탱하는 모든 분야는 인위적으로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기에 배출을 줄이라는 것은 하던 일을 그만두거나 다른 일을 하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NDC를 고민하고 논의하던 그 열정을 어떻게 감축을 이룰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 빠르게 전환해야 한다. 목표의 높낮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대해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
어떻게 하면 탄소배출을 줄일 것인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이념적 선택이나 환경운동의 범주에 머무르지 않는다. 이는 인류가 지속 가능한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가라는, 생존과 직결된 과학적·경제적 문제이며 세계 모든 국가가 동시에 직면한 실질적 과제다. 우리는 이미 늦었고, 따라서 더 빠르고 정교한 답이 필요하다. 그 답은 완전히 새로운 개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화석연료 이전에 활용해왔던 태양·바람·물과 같은 자연 기반 에너지 시스템을 현대적 기술로 재해석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는 인류의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렸지만, 동시에 대규모 온실가스 배출이라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했다. 이제 우리의 과제는 생산성 향상이라는 현대 문명의 목표를 흔들지 않으면서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 해법이 바로 기후테크다. 그리고 이 기술을 단순한 감축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것이 오늘날 핵심 전략이다.
사실 완전히 새로운 개념은 아니기에 어렵게 느낄 필요가 없다. 기후테크 산업이란 결국 그동안 기술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진 재생에너지 발전, 무탄소 모빌리티, 핵융합, 배터리, 탄소 포집, 위성 모니터링, 가상 발전소, 공정 개선, 이상기후 예측 등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리스크 저감을 위한 과학기술들을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이름의 산업군으로 재정립하는 개념이다. 국가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 전환이 필수이기에 기후테크를 활용한 산업을 활성화해 고탄소 산업 분야를 대체하려는 것이다.
정부서 ‘기후테크 시그널’ 보내야
이러한 움직임은 비단 한국만의 상황이 아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가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주요 기간산업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NDC와 탄소중립은 한국만의 목표가 아니라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캐나다, 호주 등 많은 국가의 목표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결국 그 국가들 또한 자국의 NDC를 달성하기 위한 산업 전환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한국 역시 기후테크를 미래 산업 전략의 중심축으로 삼고,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제적 투자와 산업 전환 로드맵 마련 등을 해야 한다.
이제 국가가 시장에 강력한 시그널을 보내야 한다. 국가는 NDC 달성 수단이 필요하므로 기후테크 산업을 활성화할 수밖에 없다. 좀 더 공격적으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한다. 한국의 과거를 돌아봐도 국가의 경제 성장은 국가 기간산업의 변화와 궤를 같이했다. 전후 1960년대 자본과 기술이 부족한 시기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노동집약적 산업을 통한 경공업 중심의 수출산업을 키우고,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 국가가 기반시설, 자본, 기술을 집중적으로 공급하여 철강, 조선, 기계 등 중화학공업을 일으켰고 이는 한국 제조업의 근간이 되었다. 1980~1990년대는 기술집약적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여 반도체 수출 및 정보기술(IT) 산업이 성장하게 되었으며, 반도체, 자동차, 전자로 이어지는 한국형 첨단제조업의 시대가 열렸다. 2000년 이후 다양한 정부 정책을 통해 제조업과 IT를 융합한 첨단산업, 세계 최고 수준의 브로드밴드 및 모바일 인프라를 구축하고, 글로벌 IT 첨단 제조 강국으로 성장해왔다. 그리고 2025년 세계가 기후위기 대응과 경제 성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하는 이 시점, 이제 한국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 국가 기간산업으로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NDC는 좋은 출발 지점이다. 단순한 감축 약속이 아니라 국가 산업 전략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NDC 달성을 위해서는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수송 등 전 부문에서 다양한 감축 수단이 필요하며, 탄소 감축과 경제 성장이라는 두 어긋난 가치가 하나의 공편익으로 작동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예를 들어 국가 에너지 정책 목표를 보면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태양광, 풍력,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망 디지털화 등과 같은 재생에너지 기반의 클린테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의미한다. 태양광 셀 효율이나 풍력 터빈 부문에서 일부 기술이 경쟁국보다 뒤처지고 시장 점유율도 낮다고 해서 포기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한국이 상대적으로 강점을 가진 고효율 전력 반도체, 해저케이블,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글로벌 경쟁력 분야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
한국, 디지털과 융합의 독보적 이점
특히 IT 강국인 한국은 기후테크를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데이터, 반도체 등 디지털 역량과 융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 이점을 가진다. 예컨대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 AI, 전력망 강화를 위한 그리드 포밍 인버터 제어, 산업단지 에너지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관리 기술, 위성 및 데이터를 결합한 탄소 관리,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탄소 제어 기술 등이 새로운 성장 분야로 부상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AI 육성 정책, 반도체 전략, 디지털 전환 정책, 에너지 효율화 정책 등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며, 디지털 산업 정책과 기후 정책이 서로를 지원하는 정책 시너지를 만들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단일 기술이나 정책이 기후테크 산업을 향해 수렴된다면 지금 당장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대단히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후테크도 있다. 인공태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미래 에너지원이라 불리는 핵융합 기술처럼 상용화를 위한 시간은 아직 남았지만, 한국의 우수한 기술력을 활용해 세계 시장을 리드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장기적 지원 및 상용화 전략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국은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의 ‘한국형 핵융합 연구로’(KSTAR)가 초고온 플라스마 운전 및 제어 기술에서 세계 최상위권에 속하며, 특히 1억도 이상의 초고온 플라스마를 유지하는 연구 성과는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선 미국, 영국, 유럽을 중심으로 상용화 지향의 민간 주도 기술개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30~2040년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결국 한국의 연구 성과는 우수하나 상용화 경쟁에서는 밀려 있는 셈이기 때문에 새로운 전략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계 경제는 이미 탄소 경쟁을 중심으로 구조적 재편이 진행 중이며, NDC는 한국만의 약속이 아니라 주요 선진국 모두가 강제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 잡았다. 이는 감축 기술과 산업이 단순한 환경 조치가 아니라 세계 시장에서 생존과 수익을 좌우하는 전략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결국 이러한 전환기에 대응하지 못하는 국가는 산업·에너지·무역 전 영역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한국이 미래 글로벌 질서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후테크 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의 최전선에 배치하고, 감축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하는 공격적 산업 전환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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