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높은 편이다. 명목세율만 높은 게 아니라 실제 세 부담과 세수 비중도 크게 늘어났다. 우리 상속세는 원래 피상속인 중 1~2% 정도만 과세 대상으로 삼는다는 전제를 갖고 설계됐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실제 과세 비율은 6.8%까지 올라왔고, 실효세율도 2009년 7.8%에서 2023년 14.3%로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한편,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중위 아파트 가격이 10억원을 넘어섰다. 배우자 사망 시 생존 배우자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 살고 있는 집을 팔아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 있을 서울시장 선거와도 맞물리면서 당정은 상속공제를 18억원까지 올리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듯하다.
기업들의 민원도 대단하다. 최고세율 50%에 대주주 할증까지 더해지면 실효세율이 60%에 육박해 과도하다는 주장이 있다. 중소·중견기업들은 가업상속의 어려움을 호소한다. 가업상속공제가 도입됐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되레 세제 혜택만 노린 업종 쪼개기 논란도 뒤따른다. 하지만 가업상속의 효과는 별로 없고 가업상속의 외관을 쓴 베이커리 카페만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 논쟁에서 빠져 있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인구구조의 변화다. 과거에는 세대를 거치며 부가 자연스럽게 분산되는 메커니즘이 작동했다. 일하는 가장 한 명과 배우자, 여러 자녀라는 전형적인 가족구조에서 한 배우자가 사망하면 다른 배우자와 자녀 여러 명에게 유산이 나뉘어 갔다. 이 과정이 몇세대 이어지면 한 집안 내에서도 자산이 흩어지며 불평등이 어느 정도 완충됐다. 부자 3대 못 가는 자연적 분산 장치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 한국은 저출생이 진행 중이다. 맞벌이 부부가 함께 자산을 모으고, 합계출산율은 0.7명대로 떨어졌다. 1970년대 한 가정의 평균 자녀 수가 4명을 넘었던 것과 대조적이다. 부모 모두가 일해 축적한 자산이 사후에 한 명뿐인 자녀에게 집중되는 구조가 보편화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형제자매 사이에서 나뉘던 재산이 이제는 별다른 일이 없다면 한 자녀에게 온전히 승계된다. 2030세대에서 ‘금수저·흙수저’라는 말이 일상어가 된 것도 우연이 아니다. 젊은 세대가 주택 구입을 서두르지 않는 현상도, “언젠가 부모 집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무관하지 않다.
여기에 어느 정도 자산을 가진 집안끼리의 ‘선택 결혼’이 늘고 있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부의 집중은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보면 2023년 기준 상위 20% 가구가 전체 순자산의 63%를 보유하고 있어 10년 전의 61%에 비해 자산이 집중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속세 과세 방식 논의도 저출생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예컨대 정부는 유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에서, 상속인 각자의 취득분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상속인이 여럿일 때에는 세 부담이 줄지만, 상속인이 1명에 가까워질수록 두 제도 차이는 줄어들고 행정비용만 늘어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하면 실익이 크지 않다.
자본주의에서 불평등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토마 피케티의 지적처럼 자본수익률이 경제성장률보다 높게 유지되면 자산을 가진 사람과 그러지 못한 사람의 격차는 벌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에서는 여기에 인구구조가 부의 자동 집중 장치로 작동하고 있다. 가만히 두어도 부의 집중이 가속화되는 구조라는 뜻이다. 과거에는 자녀가 많다는 사실 자체가 부의 대물림을 완화하는 장치였다면, 이제는 소수 자녀에게 집중되며 대물림을 더 공고히 만드는 요인으로 바뀐 것이다.
이런 현실을 감안하면 상속세 개편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세율 조정, 배우자 공제 확대, 가업상속공제 완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과도한 상속세가 자본시장을 왜곡할 뿐 아니라, 기업 승계를 어렵게 하고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귀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인구구조가 불평등을 자동으로 키우는 상황에서 상속세까지 과도하게 약화시키는 것은 세대 간 이동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미래를 생각하는 상속세는 저출생이라는 새로운 현실을 전제로, 어느 수준의 부의 대물림을 사회가 용인할 것인지, 상속세가 그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
인구구조가 바뀐 만큼 상속세도 바뀌어야 한다. 그 출발점은 세금을 얼마나 깎아줄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사회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한 솔직한 토론이어야 한다.
최근 연세대, 서울대, 고려대 등 여러 대학 중간고사에서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보도가 이어졌다. 언론은 ‘AI의 문젯거리’로 부각했지만 사실상 이번 사건들은 이와는 거리가 먼 듯하다. PC를 이용한 시험에서 감독관의 눈을 피해 AI를 활용해 문제를 풀었다는 것인데, 사실상 전통적 부정행위와 다르지 않다. 미리 작성해둔 쪽지를 몰래 보거나, 금지된 계산기를 이용해 문제를 풀던 것에서 부정 수단이 그만큼 발전한 것뿐이다.
대학 사회에서 AI에 대한 본질적 걱정은 창의력과 사고력 육성이라는 교육 목적 달성에 관한 것이다. 그간 주된 학생 수행평가는 조선 시대 과거시험에서 이어지는, 암기한 바를 기억해내고 펜 하나만으로 논증하는 방식이었다. 그러나 학교 밖 현실에서는 주어진 문제에 각종 정보를 취합·분석해 답을 찾아야 한다. 인터넷 검색 시대부터 이미 암기력은 별 의미가 없게 됐다. AI는 암기력은 물론 논증력 또한 대체하고 있다. 이제 학생 능력은 AI를 잘 활용해 문제를 풀어내는 것으로 변화할 것임을 인정해야 한다. 번득이는 명령어로 AI와 대화하며 더 독창적이고 더 논리적인 결과물을 얻어내는 게 중요하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주는 AI의 실수(할루시네이션)를 점검하는 일은 기초 요건이 될 것이다.
AI는 석박사 논문 작성에도 적극적으로 동원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논문은 새로운 주장을 만들어내는 일이다. “AI를 많이 쓰는 대학생은 문제 해결 능력이 높다”는 식의 명제를 말한다. 연구자가 한 현상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그에 관한 기존 문헌을 검토한 뒤, 새로운 명제(가설)를 도출해, 현실에서 이 주장이 맞는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논문은 작성된다. 기존에 확인된 명제들(A=B, B=C)을 연결해 A=C라는 나의 주장(가설)을 연역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학문적 창의력이다.
그런데 이제 A=C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만으로도 이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를 찾으라고 AI에게 명령하면 된다. AI는 개별 인간은 불가능한 막대한 자료 분석으로 기존에 확인된 명제들을 찾아 “A=B, B=C, 그러므로 A=C”라는 논리를 뚝딱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관련 문헌들을 찾고 연결해 긴 글을 완성해준다.
심지어 그냥 “AI와 학습 능력에 관한, 그간 발표되지 않았던 새로운 주장(가설)을 만들라”는 식으로 아예 특정 분야에 대한 새로운 주장 자체를 요구할 수도 있다.
AI는 연구자는 생각 못했던 새로운 주장을 착안해내고, 기존 명제들과 기존 문헌을 찾고 연결해 이 주장이 도출되는 논리까지 정리해줄 것이다. 연구자는 AI가 제시한 내용을 초고로 삼아 자기 생각을 더하고, AI를 계속 괴롭혀가면서 더 정교하게 논문을 완성해갈 것이다. 논문 작성 능력도 깊은 독서 및 탐구와 상관없이 AI를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지에 달리게 됐다.
여전히 남는 과제가 있다. 스스로 좋은 글을 쓰지 못하면서도 AI의 글을 판단해가며 좋은 글을 완성해낼 수 있을까? AI가 작성해준 글을 그대로 낸 학생은 절대평가로 B일 수 있지만 모두가 그렇게 한다면 상대평가로는 D나 F도 가능하다. AI가 써준 것과 자기 생각을 버무려 새로운 관점과 표현을 만들어낸 학생은 A를 받게 될 것이다. 아울러 기존 연구자들의 훌륭한 저작들을 섭렵하며 그들과 인지적 대화를 하지 않는다면 학문적 세계관을 만들기 어렵다. 무엇이 인간에게 새롭게 필요하고 어떤 것이 새롭게 중요한지의 가치판단은 AI로는 할 수 없다.
AI를 현명하게 활용하라고 가르칠 수는 있다. 그러나 글쓰기와 깊은 독서로만 계발되는 문해력과 가치판단력은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자, 사진, 동영상 등 모든 표현 수단을 통해 저세상 끝까지를 한순간에 알려주는 절대 미디어, AI 앞에 선 대학교 선생의 고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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