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화석연료 투자,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면 일자리 창출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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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0 18:47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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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화석연료 중심의 한국 공적 수출 금융을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면 2035년 일자리가 두 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전망이 나왔다. 청정 에너지 투자 확대가 온실가스 감축 뿐 아니라 경제적인 편익을 크게 높이는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다.
17일 기후솔루션과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GESI)가 낸 ‘한국 공적 수출금융의 전환: 화석연료에서 청정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한국수출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한국산업은행 등 주요 공적 금융기관의 2020~2024년 에너지 부문 지원 총액은 61조3000억원으로 이 중 74.5%가 화석연료 부문에 투입됐다.
이들 기관이 국제에너지기구(IEA)의 1.5도 시나리오(NZE)를 적용해 현 수준의 금융 지원을 유지할 경우 국내 일자리는 2035년 기준 5만1000개(FTE·1년동안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한 고용단위) 수준에 그친다.
반면 총 금융 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포트폴리오를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전환할 경우 국내 일자리는 약 11만개(2035년 기준)로 늘어 BAU(Business as Usual·현재 수준의 금융 지원을 유지할 경우)대비 115% 증가한다. 특히 배터리 산업 가치사슬에서 취업유발 효과가 컸다.
김보람 GESI 부연구위원은 “청정에너지 금융 전환은 단순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을 넘어, 우리나라의 수출 주도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장기 고용 창출을 위한 핵심 전략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부가가치도 큰 폭으로 늘어난다. 청정에너지 투자 확대 시 2035년 총 부가가치는 9조5550억 원으로, 현재 구조를 유지할 때보다 5조4570억원 증가한다. 반면 LNG 운반선, 정유·석유화학 등 화석연료 부문 투자는 장기적으로 좌초자산 리스크를 키우는 것으로 분석됐다.
신은비 기후솔루션 연구원(공적금융 담당)은 “주요 공적 금융기관은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석유·가스 부문 지원 축소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이러한 구조는 좌초자산 리스크를 심화시키고, 납세자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고 했다.
택배 노동자의 과로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새벽배송 제한을 요구하는 목소리와 소비자 편익을 이유로 반대하는 주장 사이에서 논의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와 전국택배노동조합 전북지부 등 전북 시민사회단체는 16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야배송 경쟁이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지속 가능한 유통환경을 흔들고 있다”며 정부와 업계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국토교통부 주관 ‘심야·휴일 배송 택배기사 과로 문제 해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심야(0시~오전 5시) 배송 제한안을 제안했다. 노조는 초심야 배송을 금지하고 오전 5시 이후 출근조가 배송을 담당하도록 해 소비자 편익과 노동자 건강권의 균형을 맞추자는 구상이다.
하지만 일부에서 이를 ‘새벽배송 전면 금지’로 와전되며 논란이 번졌다.
업계 일각은 “새벽배송을 선호하는 기사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사실과 다른 주장이 논의를 가로막고 있다”며 이미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1·2차 사회적 합의를 통해 분류작업 개선과 노동시간 규제가 시행됐지만 장시간 노동과 과로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쿠팡 등 일부 플랫폼 기업은 연중무휴 하루 5회 배송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단체는 “택배노동자의 희생 위에 운영되는 새벽배송 체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배송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제안 근거로 세계보건기구(WHO)가 자정 이후 심야노동을 2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점을 들었다. 현재 하루 3회 이루어지는 심야배송을 2회로 줄이고 자정까지 배송과 오전 5시 이후 배송은 계속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긴급 물품 배송은 오전 근무조가 담당하는 방식이다.
택배노동자 출신 강성희 전 국회의원은 “소비자 편의와 산업 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노동자의 생명이 희생되는 현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며 “3차 사회적 합의기구는 심야·휴일 배송을 규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는 “모든 택배사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정부와 국회는 속도 경쟁을 제어해야 한다”며 “택배노동자의 생명을 지키는 합의가 국민 지지 속에 타결될 수 있도록 연대와 행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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