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후보자에 주병기 서울대 교수···불평등·재벌개혁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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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7 14:00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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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주 후보자는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 대표를 역임하며 소득불평등 해결과 공정한 경제 체계를 연구해 온 학자”라며 “하도급, 담합, 내부거래 등 고질적 불공정을 타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이란 국정 철학을 치밀하게 구현할 경제 검찰의 새로운 수장”라고 임명 배경을 밝혔다.
1969년생인 주 교수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서울대 경제학 석사, 미국 로체스터대학교 경제학 박사를 취득했다. 그는 미국 캔자스대학교 경제학과 조교수·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등으로 일하다 2010년부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다.
2011년 서울대 분배정의연구센터를 설립하고 대표를 지내면서 소득불평등·공정경제 생태계 관련 연구를 주로 해왔다. ‘개천에서 용이 날 가능성’을 계산한 ‘개천용지수’를 발표하기도 했다. 과거 경향신문에 기고한 칼럼에서는 ‘양극화된 노동시장’ ‘취약한 사회복지’를 한국 경제 아킬레스건으로 꼽기도 했다.
주 교수는 한국응용경제학회장·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위원 등을 역임했고, 이 대통령의 후보 시절 정책 연구 조직이었던 ‘성장과 통합’에서 경제분과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앞서 20대 대선에서도 이 대통령의 정책 자문단 ‘세장을바꾸는정치’에서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맡았다.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생후 한 달 된 영아가 여성할례를 받다 과다 출혈로 사망하자 할례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감비아 웰링가라에서 할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생후 한 달 된 아기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감비아 경찰은 전날 페이스북에 “예비 조사 결과, 해당 아동은 할례를 받았고 이후 심각한 출혈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한 부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여성 할례는 어린 여성의 외부 생식기를 절단하거나 제거하는 시술로 종교적 신념과 위생에 대한 오해, 남성을 위한 순결 유지 등을 이유로 아프리카 무슬림 국가들에서 행해진다. 이는 과다 출혈과 쇼크,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영아의 비극적 사망에 시민사회는 할례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지 여성 폭력 반대 단체 ‘윌’은 성명에서 “문화는 변명이 될 수 없고 전통은 방패가 될 수 없다”며 할례가 “순전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윌의 창립자 파투 발데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영아 대상 할례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경고하며 “부모들은 아이가 어릴 때 시술을 하면 상처가 빠르게 아물고 법망을 피하기 쉽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구의 압둘리 시사이 의원은 “이 아기의 무고한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모든 아이의 생명과 안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비아 정부는 2015년 여성 할례 금지법을 제정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년의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종신형까지 선고받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실제 법 집행은 미흡하다. BBC에 따르면 2023년 단 2건의 기소와 1건의 유죄 판결만 있었다. 지난해 감비아 의회는 해당 법률 철폐를 시도했으나 국민 여론과 정치권 반발로 부결됐다.
지난해 유엔아동기금 통계에 따르면 감비아는 세계에서 여성 할례 비율이 높은 10개국 중 하나다. 15~49세 사이의 여성 73%가 할례 시술 경험이 있으며 대다수가 6세 이전에 시술을 받는다. 세계보건기구는 “여성 할례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전통 관습”이라며 “모든 국가가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교육과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경영난에 빠진 인텔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1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립부 탄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이뤄진 회동에서 미국 정부의 인텔 지분 인수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인수할 지분의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통신은 고강도 구조조정을 시행 중인 인텔이 정부 자금을 수혈받게 되면 재정 상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경영난으로 일정이 지연된 인텔의 오하이오 공장 건설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관측했다.
백악관과 인텔은 해당 보도에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인텔은 “미국의 기술과 제조 분야 리더십을 강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공식 발표 전까지 가상의 거래에 대한 논의는 모두 추측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지난 3월 인텔의 ‘구원투수’로 임명된 탄 CEO는 최근까지도 트럼프 대통령과 긴장 관계였다. 중국계인 탄 CEO가 벤처펀드를 통해 반도체 등 중국 첨단 기업들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이 탄 CEO의 즉각 사임을 압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11일 백악관에서 성사된 회동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다. 그는 “(탄 CEO의) 성공과 성장은 놀라운 이야기”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미국 내 제조업 부활 및 반도체 공급망 재편을 노리는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반도체를 비롯한 핵심 산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반도체 설계부터 생산까지 할 수 있는 종합반도체업체(IDM)인 인텔의 부활은 미국의 반도체 패권 장악에 필수적이다.
이밖에도 최근 중국 반도체 수출 매출의 15%를 지불하는 대가로 엔비디아와 AMD에 H20의 중국 수출을 허가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10일에는 미 국방부가 자국 내 유일한 희토류 광산 업체 MP머티리얼스의 우선주 1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최대 주주가 됐다.
국방부가 2021년 퇴역한 제천함(1000t급)을 베트남에 무상으로 양도한다. 퇴역함을 베트남에 무상 양도하는 것이 이번이 세 번째로, 군사 협력을 위한 조치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판 반 장 베트남 국방장관은 12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만나 퇴역 초계함인 제천함의 양도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 약정서 체결식에는 이갑수 국방부 군수관리관과 쩐 타잉 응이엠 베트남 해군사령관이 함께 했다.
제천함은 1990년 서해를 지키는 해군 제2함대사령부에 배치돼 2021년 12월 말에 퇴역했다. 북방한계선(NLL) 경비 업무를 400여회 수행했고, 2002년에는 제2연평해전에 참전하기도 했다. 76㎜ 함포와 30㎜ 쌍열포 등의 무장을 갖추고 있다.
한국이 베트남에 퇴역함을 공여하는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은 1000t급 초계함인 김천함과 여수함을 각각 2017년과 2018년에 무상으로 넘겼다. 취역 후 30년 이상이 지나 퇴역한 함을 외국에 이전하는 일은 군사 협력 방식 중 하나이다. 퇴역함을 판매가 아닌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은 방산 수출을 위한 마중물 성격도 있다.
양국 장관은 또 군사 협력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기존 체결된 양국의 ‘국방협력 양해각서(MOU)’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굳건한 신뢰와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국방 및 방산 협력도 미래지향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국해방의 날’(광복절) 80주년 연설에서 조선의 해방에 러시아군이 기여했다며 “조·로(북·러)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인 조국해방의 날을 맞아 연설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전날 평양 개선문광장에서 열린 ‘조국해방 80돌 경축대회’의 연설에서 “조선의 해방을 위한 결전의 기록에는 세계 반파쇼 전쟁의 일선에서 영웅적으로 싸운 붉은 군대 장병들의 공적이 력력히 새겨져 있다”고 밝혔다고 15일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인민은 로씨아(러시아) 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숭고한 국제주의적 위훈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간 북한은 김일성 주석의 항일무장투쟁을 통해 해방을 맞을 수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김일성 주석 재임 시기에는 관련 행사를 크게 열었다. 그러나 김정일 국방위원장 재임 시기를 거쳐오면서 관련 행사가 간소화돼 왔다.
김 위원장은 “오늘 조·로(북·러) 친선관계는 력사에 전무한 동맹관계로 발전되고 있다”며 “신나치즘의 부활을 저지시키고 주권과 안전, 국제적 정의를 수화하기 위한 공동의 투쟁 속에서 공고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숭고한 리념과 진정한 우의로 맺어지고 혁명을 피로써 지원하는 력사와 전통을 중추로 하고 있는 조·로 단결의 힘은 무궁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오늘 국제무대에서는 주권국가들의 권리와 리익을 침탈하는 제국주의자들의 극단적인 만용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고 있다”며 미국 등 서방을 에둘러 비판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일본제국주의의 악독한 말살정책” 등의 과거 일본 식민지배에 대한 언급했지만, 현재 일본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김 위원장은 “일본제국주의는 조선의 넋과 정신까지 완전히 말살하려고 인류사에 전무한 폭압과 악행을 들씌웠지만 우리 인민의 견결한 독립정신만은 꺾을 수 없었으며 희생을 무릅쓰고 국권을 수복하려는 애국적 반일투쟁은 한순간도 멈춤이 없었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축전을 보냈다. 경축대회에는 북한 최고인민회의 초청으로 방북한 뱌체슬라프 볼로딘 러시아 하원(국가두마) 의장 대표단과 안드레이 말리쉐프 러시아 문화성 차관 등이 자리했다. 볼로딘 의장은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보낸 축전을 북한 주민들이 앞에서 대독했다.
북한 관영 라디오 조선중앙방송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축전에서 80년 전 북러가 함께 일본의 식민통치를 끝냈다며 “중요한 것은 오래전 전화의 나날에 굳건해진 전투적 우의와 친선 호상(상호) 원조의 유대가 오늘도 공고하고 믿음직한 것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해 6월 체결한 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모든 영역에서의 호혜적인 로조(러·북) 협조 강화를 계속 추동하리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경축 공연의 마지막에는 러시아 국가가 울려 퍼졌다.
김 위원장은 조국해방 80주년을 기념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 또 독립운동가들이 묻힌 대성산 혁명열사릉을 찾아 헌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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