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무료 이재명 대통령은 12일 “반복적인 산업 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입찰 자격 영구 박탈·금융 제재 등 산업재해를 반복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중대 재해 대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안전 관리가 미비한 사업장을 신고할 경우 파격적인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라”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형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며 “기업들이 안전비용을 꼭 확보할 수 있게 과징금 제도 도입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반드시 포함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을 위한 상설특별위원회 등 전담 조직 신설을 지시하며 재차 “직을 걸 각오로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도 “올해를 산업재해 사망사고 근절 원년이 되게 하겠다”며 김 장관에게 “산업재해가 안 줄어들면 직을 걸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를 지적했다. 그는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며 “필요하면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후진적인 산재 공화국을 반드시 벗어나도록 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위험하고 힘든 일이 하청업체 노동자에게 맡겨지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책임은 안 지고, 이익은 보겠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조치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주노동자와 외국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나 인권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하고, 필요하다면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얼마 전에 보니까 (서울) 대림동, 중국 외교공관 앞에서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욕설과 폭력이 난무하는 혐오 시위가 벌어졌다”며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모범 국가라는 대한민국의 위상에 결코 걸맞지 않은 모습”이라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여름 휴가 기간을 끝낸 이튿날인 지난 9일 “모든 산재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4일 한국의 대북 확성기 철거 등 긴장 완화 조치를 두고 “너절한 기만극”이라고 밝혔다.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았다며 한국의 발표를 부인하기도 했다. 이번 담화는 한국과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와 연합훈련 등 대북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관계 개선에 나설 의향이 없다는 뜻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김여정 부부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내놓은 ‘서울의 희망은 어리석은 꿈에 불과하다’는 제목의 담화에서 “우리는 국경선에 배치한 확성기들을 철거한 적이 없다”라며 “또한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합동참모본부는 지난 9일 북한이 대남 확성기 1대를 철거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상호적 조치를 통해 남북 간 대화와 소통이 조금씩 열려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현재도 확성기 1대가 철거된 상태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 대통령과 합참 발표를 두고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고 여론 조작 놀음”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부장은 한·미가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에 계획한 야외기동훈련 일부를 연기한 점 등 각종 긴장 완화 조치를 두고 “잔꾀”, “허망한 개꿈”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는 “정세 격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떠넘기”려는 것이라며 “너절한 기만극은 이제 더는 인기가 없다”고 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남북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헌법에 반영하겠다고 예고했다. 김 부부장은 “서울의 대조선정책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으며 변할 수도 없다는 것을 확신한다”며 근거로 한국 헌법의 통일 조항, 한·미 핵협의그룹(NCG), 북한 비핵화 목표 등을 들었다. 김 부부장은 한국을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해오고 있는 위태하고 저열한 국가”라고 지칭했다. 그는 또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이는) 앞으로 우리 헌법에 고착될 것”이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미국이 북한 비핵화를 고수한다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뜻도 재차 내비쳤다. 김 부부장은 또 “미국이 낡은 시대의 사고방식에만 집착한다면 수뇌들 사이의 만남도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지난 3년간 ‘강 대 강’의 남북관계를 ‘선대선’의 시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의연하고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 모두의 성의 있는 자세와 지속적인 행동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정부는 남북관계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상화, ’안정화‘ 조치를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앞으로 원전의 설계해수온도를 상향하기에 앞서 설비 개선을 통해 원전 냉각 성능을 높이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가 종합대책을 요구한지 3년 만에 구체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냉각수로 쓰이는 해수 온도가 상승하면서 10년 내 8기의 원전이 멈춰서야 할 수도 있다는 지적(경향신문 7월30일자 1면)에 대한 후속 조치에 해당한다.
한수원은 14일 제218회 원안위에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 온도 상승 관련 대응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정식 보고했다. 한수원은 지금까지 냉각설비는 그대로 유지한 채 안전성에 영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설계해수온도의 여유분 안에서 상향해 왔으나, 앞으로는 설비 개선을 통해 냉각 성능을 올린 후 설계해수온도를 상향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2022년 7월 제161회 원안위에서 마지막으로 새울 1·2호기(당시 신고리 3·4호기)의 설계해수온도 상향을 허가하면서 한수원에 ‘기후변화 및 지구 온난화 등에 대비한 설비개선 등 상세한 종합대책을 추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3년이 지난 14일에야 관련 대책이 정식 보고됐다. 당시 한수원이 설비개선 등의 노력 없이 온도 상향만으로 안전 기준을 바꾼 것에 비판이 나왔다. 원안위는 “그간 지속해서 한수원의 대책 마련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을 요구해 왔다”고 했다.
설계해수온도란 원전 설비가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바닷물의 최고온도를 말한다. 국내 원전 대부분은 바닷물을 끌어와 원자로에서 발생한 열을 식히는 냉각수로 사용하기 때문에 해수온도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설계해수온도는 원전마다 다르다. 신한울 1·2호기는 31.0도로 가장 낮고, 고리2호기가 36.1도로 가장 높다. 해수온이 이 온도를 초과하면 원전을 수 시간 내 멈춰야 한다.
최근 기후변화로 해수온이 급상승하면서 여름철 원전 운영에 비상등이 커졌다. 10년 내 폭염기에 가동을 멈춰야 할 국내 원전이 8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는 5년 뒤인 2030년, 한빛 3·4호기는 2031년, 한빛 1·2·5·6호기는 2034년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했다. 설계해수온도가 31.5도인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지난해 인근 해수온이 30.57~31도까지 치솟으면서 설계해수온도까지의 여유가 각각 0.5도, 0.93도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한수원은 이날 가장 빠르게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열교환기 증판을 통해 냉각 성능을 개선했으며, 이달 내 설계해수온도를 1.37도 상향하는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준비 중이라고 보고했다. 10년 안에 설계해수온도에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 한빛 1~6호기의 경우도 2029년까지 열교환기 설비개선을 추진한 후 설계해수온도 상향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원전별 설계해수온도 도달 예상 시점을 매년 평가하고, 해수온도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전담팀을 구성해 해수온도 상승 단계별로 설비 점검, 온도 제어 조치, 안전 정지까지의 구체적인 절차서를 마련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고도 했다. 최원호 원안위 위원장은 “가속화한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조속히 설비 개선을 추진하고, 높은 해수온도가 관측될 때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한수원에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광복절 80주년인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북한에 대화를 요청하고 일본에 미래지향적 협력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12·3 불법계엄 사태를 극복한 ‘빛의 혁명’을 3·1혁명부터 이어진 시민 저항 역사의 연장선상으로 호명하며 이에 기초한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80주년 광복절 경축식 경축사에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며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를 재개해 긴장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신뢰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과 북은 원수가 아니다. 남과 북은 서로의 체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그 과정의 특수관계라고 우리는 정의했다”며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곧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한편으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라며 비핵화 노력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열린 이날 광복절 경축식에서 ‘미래지향적 협력’을 강조하고, 과거사 문제는 짧게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며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한다. 가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놓지 않았던 그 선열들의 간절한 염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며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광복 80년을 맞은 한국을 앞으로 이끌 변화의 방향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3·1 혁명,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등 면면히 이어진 시민혁명의 역사를 언급하며 “우리의 굴곡진 역사는 ‘빛의 혁명’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빛의 혁명은 일찍이 타고르가 노래한 ‘동방의 등불’이 오색찬란한 응원봉 불빛으로 빛나는 감격의 순간이었다”며 “광복으로 찾은 빛을 다시는 빼앗기지 않도록, 독재와 내란으로부터 지켜낸 빛이 다시는 꺼지지 않도록 모두 함께 지켜내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권에는 협조를 당부하면서도 이른바 ‘내란 세력’을 겨냥해 “그동안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은 분단을 빌미 삼아 끝없이 국민을 편 가르며 국론을 분열시켰다”며 “이제 우리 안의 장벽을 허물어야 한다. 그래야 선조들이 바라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비정상적 상황을 끝낼 때 우리 안에 자리 잡은 갈등과 혐오의 장벽도 비로소 사라질 것”이라며 “낡은 이념과 진영에 기초한 분열의 정치에서 탈피해 대화와 양보에 기초한 상생의 정치를 함께 만들어갈 것을 이 자리를 빌려 거듭 제안하고 촉구하는 바”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푸른색과 붉은색, 흰색이 교차하는 넥타이를 맸다. ‘통합’을 상징하는 의미로 지난 6월4일 취임일에도 착용한 넥타이다. 이날 경축사에는 ‘독립’이라는 단어가 14회, ‘평화’가 12회, ‘민주’와 ‘미래’가 각각 11회 등장했다. 가장 많이 언급된 단어(‘국민’ 제외)는 ‘빛’으로 19번 썼다. 올해 경축식의 주제도 ‘함께 찾은 빛, 대한민국을 비추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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