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감상어플 서아프리카 감비아에서 생후 한 달 된 영아가 여성할례를 받다 과다 출혈로 사망하자 할례 근절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현지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감비아 웰링가라에서 할례를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 생후 한 달 된 아기가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감비아 경찰은 전날 페이스북에 “예비 조사 결과, 해당 아동은 할례를 받았고 이후 심각한 출혈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정확한 사망 원인 파악을 위한 부검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 2명을 체포해 조사 중이다.
여성 할례는 어린 여성의 외부 생식기를 절단하거나 제거하는 시술로 종교적 신념과 위생에 대한 오해, 남성을 위한 순결 유지 등을 이유로 아프리카 무슬림 국가들에서 행해진다. 이는 과다 출혈과 쇼크, 우울증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영아의 비극적 사망에 시민사회는 할례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지 여성 폭력 반대 단체 ‘윌’은 성명에서 “문화는 변명이 될 수 없고 전통은 방패가 될 수 없다”며 할례가 “순전한 폭력”이라고 밝혔다. 윌의 창립자 파투 발데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영아 대상 할례 시술이 증가하는 추세를 경고하며 “부모들은 아이가 어릴 때 시술을 하면 상처가 빠르게 아물고 법망을 피하기 쉽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이 발생한 지역구의 압둘리 시사이 의원은 “이 아기의 무고한 죽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는 모든 아이의 생명과 안전,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더욱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비아 정부는 2015년 여성 할례 금지법을 제정했다. 이를 어길 시 최대 3년의 징역형과 벌금을 부과하고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종신형까지 선고받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실제 법 집행은 미흡하다. BBC에 따르면 2023년 단 2건의 기소와 1건의 유죄 판결만 있었다. 지난해 감비아 의회는 해당 법률 철폐를 시도했으나 국민 여론과 정치권 반발로 부결됐다.
지난해 유엔아동기금 통계에 따르면 감비아는 세계에서 여성 할례 비율이 높은 10개국 중 하나다. 15~49세 사이의 여성 73%가 할례 시술 경험이 있으며 대다수가 6세 이전에 시술을 받는다. 세계보건기구는 “여성 할례는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키는 전통 관습”이라며 “모든 국가가 법적 조치를 강화하고 교육과 사회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오는 광복절에 열리는 이재명 대통령 취임식 성격의 ‘국민임명식’에 불참한다고 12일 밝혔다.
국민의힘의 한 지도부 인사는 이날 당 지도부의 국민임명식 참석 여부와 관련한 질의에 “광복절 공식 행사에는 참여하지만 그날 저녁에 있을 국민임명식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윤미향 전 의원 특별사면, 여당의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일방 처리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불참을 결정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최소한 여야 협치의 모습을 좀 보여주면서 야당에 참석을 요청해야지, 처리 법안이나 본회의를 다 일방적으로 정하고, 내란 정당이라고 찾아오지도 않으면서 갑자기 임명식에 오라는 건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대선 직후 취임식을 하고 두 달이 지났는데 또다시 취임식을 한다는 것도 공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예방하지 않는 등 국민의힘을 ‘패싱’하고 있는 상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개혁신당도 국민임명식에 참석하지 않는다. 김성열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서 “조국과 윤미향 사면하라고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 통합에 반하는 반쪽짜리 국민임명식에는 참석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다.
전직 대통령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건강 상의 이유로 불참 의사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세컨드홈’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인구감소 관심지역’ 9곳 추가기존 한 채는 타 지역에 있어야…LH 미분양 매입 8000가구로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이 강원도 강릉, 경북 경주, 전북 익산 등에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로 분류돼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인구 감소지역에 적용하는 ‘1주택 특례’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의 지방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해 3000가구를 사기로 한 데 이어 내년에 5000가구를 추가 매입한다.
정부는 1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인구가 줄어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 도시에 생활인구를 늘리기 위해 집을 하나 더 사도 1주택자와 같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는 ‘세컨드 홈’ 제도를 시행했다. 이날 발표는 기존 대상 지역인 공주, 담양, 안동 등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84곳에 추가로 9곳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1주택자가 강원 강릉·동해·속초·인제, 전북 익산, 경북 경주·김천, 경남 사천·통영에 집을 한 채 더 사면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받는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같은 지역 내에서 한 채를 더 사려는 사람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예컨대 강릉에 이미 한 채 가진 사람이 강릉 집 한 채를 더 살 때는 ‘1주택자’로 분류하지 않는다. 특례 대상 집값 기준도 인구 감소지역에서는 기존의 공시가격 4억원에서 9억원(시세 12억원)으로 대폭 완화된다. 해당 지역 대부분 주택이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150만원 한도)받을 수 있는 주택 가액도 공시가격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대폭 완화한다.
정부는 또한 인구 감소지역에 한해 ‘매입형 아파트 10년 등록임대 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복원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다주택자 투기를 조장한다’는 이유로 폐지한 제도를 일부 부활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 때 주는 세제 혜택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한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면적 85㎡ 이하, 취득가액 6억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사면 1주택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1년간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최대 50% 감면(법인은 제외)하고,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공공의 지방 ‘악성 미분양’ 주택 매입도 늘린다. LH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목표량을 지난 3월 발표한 3000가구에서 내년까지 8000가구로 늘려 잡았다. 매입 상한가도 현재의 83%에서 90%로 높인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준공 전 미분양 아파트를 낮은 값에 샀다가 완공 후 건설사에 되파는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도 2028년까지 2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아파트 1만가구 매입을 지원해 건설사에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취지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세제 특례와 공공매입을 통해 지방 주택에 대한 추가 수요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불리는 김모씨(48)의 신병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12일 오후 5시10분쯤 인천공항으로 귀국한 김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다.
특검팀은 김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배임과 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체포영장을 집행한 특검팀은 곧바로 김씨의 소지품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김씨는 횡령 금액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한 뒤 공항을 떠났다. 김씨는 오후 7시18분쯤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 앞에 도착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저는 무구하고 떳떳하며 어떤 부정, 불법에 관여한 바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다.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는 2023년 사실상 자본잠식 상태에서 김 여사의 영향력으로 대기업들에게 대규모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을 말한다. 특검팀은 투자에 참여한 기업들이 현안 해결을 위해 대가성 투자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한다. 4개 계열사를 통해 35억원을 투자한 HS효성은 계열사 신고 누락, 오너 일가의 계열사 지분 차명보유, 탈세 등 의혹을 받고 있었다.
특검은 수사 초기부터 김씨 측에 “귀국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김씨가 응답하지 않자 특검은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혐의로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다음날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여권 무효화 절차가 시작됐고, 오는 13일 김씨의 여권 효력이 사라질 예정이었다. 특검은 여권 무효화와 함께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도 착수했다.
특검 측 관계자는 김씨가 자진해 귀국했는지 묻자 “김씨가 일방적으로 귀국에 조건을 달아서 언론에 입장을 전달해왔다”면서 “여권 만료가 내일이라 어떤 상황에서 귀국을 결정했는지는 당연해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특검에 출국 금지된 아내 대신 다른 가족이 베트남으로 오면 귀국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씨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첫 정상회담을 한다. 이 대통령 취임 82일 만이다. 한국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과 역할 조정 등 한·미동맹 현대화와 지난달 타결된 관세협상 후속 조치 등이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으로 25일 한·미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26일까지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번 방미는 실무 방문 형식으로, 이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업무 오찬도 할 예정이다. 김혜경 여사도 동행한다. 주요 기업 총수 등 경제사절단도 함께갈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두 정상은 변화하는 국제 안보 및 경제 환경에 대비해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굳건한 한·미 연합 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 구축과 비핵화를 위한 공조 방안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두 정상은 이번에 타결된 관세협상을 바탕으로 반도체·배터리·조선업 등 제조업 분야를 포함한 경제협력과 첨단기술·핵심광물 등 경제 안보 파트너십을 양국 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는 지난달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미국이 제시하는 한·미 동맹 현대화 등 국방·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며 이 대통령과 2주 내 양자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의 말도 정확하게 2주 이내라는 시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실무적인 조율 과정에서 정해진 날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이후 두 달 만에 순방을 재개하게 됐다. 당초 한·미 정상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만나기로 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정세 악화를 이유로 급거 귀국하며 회담이 불발됐다.
이 대통령이 방미 길에 일본을 먼저 방문해 한·일 정상회담을 열 가능성도 거론된다. 강 대변인은 “한·일 정상이 셔틀외교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여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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