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사무소 공정위, 배민 ‘자사우대’ 제재 착수···민주당 ‘배달앱 특별법’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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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11-21 05:28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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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이 ‘배민 배달’만 이용하도록 유도한 ‘자사 우대’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 등을 담은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함께 배달앱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는 모양새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배민의 자사우대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을 배민 측에 보냈다. 배민은 자사 배달 서비스인 ‘배민 배달’을 이용하도록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배민 측이 심사보고서를 받고서 의견을 내면 이후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이 울트라콜(정액제) 폐지 등을 통해 업체가 배민 배달을 선택하도록 몰아갔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소비자들이 가게 배달보다 배민 배달을 먼저 찾을 수 있도록 애플리케이션 환경을 바꾼 점도 고려됐다.
공정위는 지난달 13일 배민과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가격과 할인 폭 등을 다른 배달앱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한 ‘최혜대우 요구’ 혐의에 대해서도 두 회사 측에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배민과 쿠팡이츠 측은 공정위에 최혜대우 등 혐의에 대한 동의의결(자진시정) 의사를 밝혔으나 아직 구체적인 안이 나오진 않았다.
공정위는 배민이 자사 배달 서비스의 예상 시간을 실제보다 짧게 표시한 혐의(표시광고법 위반)로도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이처럼 공정위가 배달앱 사건 전담 TF를 꾸려 속도를 내면서 연내 배달앱 관련 조사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도 배달앱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최근 ‘배달앱 규제 특별법’을 검토하고 있다. 특별법에는 수수료 상한제와 배달비 기준 설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미국과 통상 마찰이 생길 수 있는 온라인플랫폼법에 연연하지 않고 배달앱을 규제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배달앱과 입점업체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기구를 꾸려 수수료 및 배달비 부과 체계 개편 등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입점업체 측은 지난 9월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사회적 대화기구 참여를 중단한 상태였다.
경남 거제시와 통영시, 고성군은 17일 거제시청 대회의실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를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변광용 거제시장과 천영기 통영시장, 이상근 고성군수는 “거제·통영·고성이 위치한 경남 동남부권은 한화오션과 삼성중공업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산업 인프라가 집적된 지역으로, 향후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으로 한미 조선 협력의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남부 내륙철도와 거제∼통영 고속도로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덕도신공항과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이 필수”라며 정부의 결단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이들 3개 시군 지자체장은 제5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거제∼가덕도신공항 연결철도 반영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고, 경남도와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철도를 설치하는 국가 계획안으로 올해 말 확정·고시된다. 전국 광역지자체에서 160개 사업을 계획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하며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회견이 끝나고 이들 3개 시군 지자체장은 고성군 동해면 양촌·용정 기회발전특구 사업시행자인 SK오션플랜트 매각 추진에 반대한다는 공동 입장도 밝혔다.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 등 4명을 고발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1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정 장관과 이진수 법무부 차관, 노 전 총장 대행,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4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 혐의로 고발했다. 성남시는 고발장에서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수천억원의 공적 재산을 범죄자들에게 정당화시켜준 행위라며 ‘성남시민의 공적 재산 환수 권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핵심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검찰이 공소 제기한 범죄수익 7886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액으로 인정했다. 이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입은 피해액 4895억원의 10분의 1 수준이다. 사전에 확보된 추징보전액 2070억원과 비교하면 약 5분의 1 수준이다.
성남시는 추징 인정 규모만 보더라도 1심 판결이 공익적 기준에 현저히 미달했음에도 검찰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또 법무부 장차관의 개입은 “검찰청법이 규정한 지휘·감독 범위를 벗어난 직권남용”이라고 했다.
신 시장은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범죄자들에게 면죄부로 돌린 사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들의 부당한 지휘·간섭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하고, 성남시민의 정당한 재산 환수 기회를 반드시 회복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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