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방 [단독]특검, ‘계엄 기획자’ 노상원 세번째 소환···교차조사로 ‘입 열기’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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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17 18:3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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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방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7일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재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 전 사령관과 주변 인물들을 교차 조사하면서 노 전 사령관 입 열기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노 전 사령관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사무실로 데려와 참고인 조사했다. 특검팀이 노 전 사령관을 조사한 건 이번이 세번째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지난 4일과 11일 예비역 장성 A씨의 제3자 내란방조 혐의와 관련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다는 외환 의혹을 수사 중이다. 노 전 사령관이 작성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 풍선’ 등이 담겨 노 전 사령관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노 전 사령관 수첩을 분석 중인 특검팀은 그의 진술이 의혹 규명에 필수적이라 보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이 수사기관 조사에 함구함에 따라 그를 압박하기보다 심리적 유대관계 형성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노 전 사령관 주변 인물들을 불러 조사한 뒤 노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해 진술을 대조하는 교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진술을 거부해온 노 전 사령관이 주변 인물들에 대해선 일정 부분 진술을 하면서 이 같은 수사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달 30일 전북 군산에 있는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의 점집을 직접 찾아가 조사했다. 지난 11일에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대포폰(차명 휴대전화)’을 사용해 집중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은 A씨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A씨를 내란 방조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특검팀은 당분간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다른 예비역과 무속인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며 노 전 사령관 진술을 끌어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하얼빈의 하늘은 한없이 높고 파랬다. 서른둘, 청년 안중근 의사(1879~1910)가 품었던 높고 푸른 꿈처럼.
지난주 중국 만주 지역 답사를 다녀왔다. 경향신문 후마니타스연구소가 해방 80주년을 맞아, 뤼순에서 하얼빈까지 독립운동의 영웅 안중근 의사 의거의 발자취를 따라간 뜻깊은 일정이었다. 이와 함께 열강의 제국주의 야욕이 부딪쳤던 만주라는 격변의 공간을 입체적으로 들여다보기도 했다.
우리는 안 의사를 한국 침탈의 원흉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하얼빈 의거의 주인공으로만 기억한다. 하지만 안 의사에겐 오랫동안 구상해온 ‘동양평화’라는 큰 뜻이 있었다. 이토 저격은 그 뜻이 표출된 한 단면일 뿐, 안 의사의 시선은 훨씬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안 의사가 1910년 2월14일 사형선고를 받고 그해 3월26일 순국 직전까지 뤼순 감옥에서 몰두한 일은 ‘동양평화론’ 집필이었다. 당시 뤼순 법원의 최고책임자인 고등법원장은 안 의사가 상고를 포기하는 조건으로 동양평화론 집필을 끝낼 때까지 사형 집행을 연기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서문·전감·현상·복선·문답 등 5개 장으로 구상했던 책은, 일본이 사형 집행을 서두르는 바람에 서문과 전감 일부까지만 쓰였다. 나머지 부분은 당시 일본 법관과 안 의사의 면담 내용을 기록한 ‘청취서’ 등으로 유추해 구성됐다.
동양평화론은 한마디로, 날로 서양세력이 뻗쳐오는 상황에서,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 한·중·일 3국이 서로를 대등한 국가로 주권을 인정하고, 동등하게 협력하자는 제안이다. 하얼빈 의거가 동양평화를 위한 것, 집필 목적이 일본의 침략정책을 수정하도록 하는 것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천 방안도 제시했다. 뤼순 중립지대화와 한·중·일 3국 대표로 협력기구 설치, 한·중·일 3국 공동 은행·화폐 도입, 3국 군사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는 유럽연합(EU) 형태의 평화체제 구상으로, 시대를 앞서간 선구적인 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 의사 집안은 황해도 해주 지역의 명문가였다. 무인 계통의 지역 향리 집안으로 풍족한 경제력에, 똑똑하고 용감한 인재도 많았다.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었지만 고생을 자처,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몸소 실천했다. 안 의사의 아버지부터 3대에 걸쳐 독립운동 과정 곳곳에 집안 전체가 헌신했지만, 이 같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안 의사 의거 이후 가해진 일제의 감시와 탄압은 가혹했지만, 의사의 두 동생과 사촌, 여러 명의 조카 등 일족이 해외로 망명해 다양한 형태의 독립운동·항일투쟁에 나섰다.
“안 의사 가문에서 독립유공 포상을 받은 분이 몇명인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론 최소 15명입니다. 정상적인 나라라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뼈대 있는 가문은 안중근 가문이어야 합니다. 유명한 명예교수의 에세이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그 글에 아내가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는 말이 나와요. ‘우리 시아버지가 일제시대 중추원 참의를 지냈다’면서 자랑하더라는 것인데, 창피한 줄도 모르고 자랑하는 이 말을 듣고 굉장히 한심했다는 교수님의 얘기였어요. 중추원 참의가 뭡니까. 일본에서 작위를 받은 사람들로, 식민지 조선 사회에서는 최상위 특권층의 상징이었고, 확실한 친일의 증거인데 이걸 자랑했다는 말이죠.”
답사 동행해설을 한 신주백 전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의 설명에, 답사단 곳곳에서 작은 한숨이 이어졌다.
현재라고 다를까. 책임감보다는 권력의 단맛만 탐하는 이들이 창피함도 모르고 우리 사회의 상위층을 구성하며 이를 자랑하고 있진 않을까.
역사학자 백암 박은식은 저서 <안중근전>에서 안 의사를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안중근을 역사에만 근거하여 평가할 때 어떤 사람은 그를 몸 바쳐 나라를 구한 지사라 하였고, 또는 한국을 위해 복수한 열렬한 협객이라고도 하였다. 나는 이런 찬사에 그친다면 미진한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중근은 세계적 안광을 가지고 평화의 대표를 자임하던 사람이다.”
이 평가대로 안중근을 하얼빈 의거에만 묶어두는 것은 편협한 시선이다. 안 의사의 사상을 관통하는 단어는 ‘평화’다. 힘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도의와 연대에 의한 평화를 우리는 깊이 성찰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세력 균형과 다자간 통합을 골자로 한 동양평화론. 갈등을 조정하는 외교적 노력과 공존과 공영의 가치를 꿰뚫어본 안 의사의 혜안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빛난다. 안 의사가 죽는 순간까지 알리고자 했던 동양평화의 의미를 기억하고, 한국이 상상력과 역량을 발휘해 평화적인 공영의 길을 주도하는 일이야말로 안 의사가 천국에서도 춤출, 해방 80주년의 후손 된 도리 아닐까.
우리나라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육부 장관이 대입 전형 정책을 수험생의 대학 입학 4년 전, 즉 중학교 3학년 시작 전까지 발표해야 한다. 이 법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대입 전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만들어졌다. 그러나 요즘 이 ‘대입 4년 예고제’가 잘못된 예측을 부추기고 급변하는 입시 환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정부는 2023년에 2028학년도 대입 개편안을 발표하며 현행 9등급 상대평가인 고교 내신 체계를 ‘5등급 상대평가’로 바꾸는 내용을 명시했다. 발표 직후 여러 입시 전문가는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내신 변별력이 사라져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동점자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출했다. 물론 5등급제에서도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입시 전문가들도 있었지만, ‘전 과목 1등급을 받아도 의대 진학이 어렵다’는 과장 섞인 전망까지 나오자 학부모와 대학의 불안감은 커졌다. 대학은 곧장 변별력 부족을 전제로 해 전형 요강을 설계하기 시작했다. 수능 최저 기준 상향이나 대학별 고사 강화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실제 분석 데이터를 보니 변별력 논란은 상당 부분 과장돼 있었다. 이달 초 부산교육청이 발표한 고교 1학년 1학기 분포 추정 자료에 따르면, 5등급제에서 내신 평균 1.00을 받은 학생은 전체 표본의 2.07%에 불과했다. 일부 대학 시뮬레이션 결과도 비슷했다. 전 과목 1등급 학생 수가 1만~1만5000명에 이를 것이라는 비관론과 달리, 분석 예상치는 2000~3000명 수준이었다. 간격이 촘촘해졌을 뿐 내신의 변별력은 있었다. 이미 2028학년도 전형 설계를 마친 대학도 있는데 말이다.
이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 대입 4년 예고제는 장점이었던 예측 안정성마저 흩뜨렸다. 당시에는 합리적으로 보였던 기준이 실제 적용 시점에는 시대착오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다. 또 대입 4년 예고제는 교육·사회·경제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현실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 세부적으로 조정할 순 있겠지만 4년 전 예고한 교육 정책 큰 줄기를 바꾸기란 쉽지 않다. 이 밖에도 교육 정책이 4년 주기로만 바뀌다 보니 문제 발견 후 즉시 개선이 어렵고, 한 기수에는 유리했던 제도가 다음 기수에는 불리하게 작용하는 문제도 있다. 정권 주기인 5년과도 불일치해 새 정부가 교육 정책을 바꾸고 싶어도 제약이 있으며, 역설적으로 충분한 변화 준비 기간이 사교육 과열을 부추기기도 한다.
결국 4년 예고제는 예측 가능성이라는 장점보다 교육 정책 유연성과 혁신성을 떨어뜨리는 단점이 더 커진 상황이 됐다. 이번 5등급제 변별력 논란처럼, 보편적 예상을 근거로 한 정책이 실제와 어긋날 때 제도가 오히려 발목을 잡힐 수 있다. 그리고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에게 떠넘겨진다.
대입 정책에서 안정성과 유연성 중 무엇을 더 중시할 것인지 묻고 싶다. 대입 4년 예고제 틀을 유지하되 긴급 조정이 가능하도록 보완할 것인지, 아니면 예고 기간 자체를 재설계할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변화하는 현실에 맞는 대입 제도’다. 형식적인 안정성에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
대입 4년 예고제의 보완책으로 관련 법률에 ‘탄력 조정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 빠르게 변하는 교육 환경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여유’를 만들어두는 것이다. 또 필요한 경우엔 교육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론화 절차가 이뤄지도록 의무화했으면 좋겠다. 제도 변경 시 학생들에게 충분한 완충 기간을 제공해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대학 입시는 사회·경제적 변화와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4년 예고제는 마치 오래전에 찍은 지도를 들고 낯선 도시에 들어서는 것과 같다. 마침 여당 내에서 2028 대입안의 일정 부분에 대해 4년 예고제 해당 여부를 따져보자는 말도 나온다. 이즈음에 안정성과 유연성,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정책을 기대해본다.
13일 낮 12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신영동 삼거리 인근 도로에서 다수의 도로파임(포트홀)이 발생해 구청이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로구에 따르면 이날 오후 8시 기준으로 신영동 삼거리 인근에서 발생한 포트홀은 5개로 집계됐다. 다만, 밤 사이 비가 많이 오면 포트홀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포트홀의 깊이와 지름은 30cm~1.5m로 제 각각 다른 것으로 조사됐다. 종로구는 포트홀 3곳을 아스콘과 흙을 이용해 임시로 복구했다. 나머지 2곳에 대해선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포트홀이 발생한 1개 차로에 대해선 교통 통제가 진행 중이다.
종로구는 이날 오전부터 폭우가 쏟아져 하수관이 역류해 포트홀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임시 조치이기에 복구된 포트홀 인근에도 러버콘을 세워두고 도로를 통제 하고 있다”며 “비가 그치면 복구공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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