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 강원 삼척시는 해수욕장 폐장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7일간 삼척해수욕장과 맹방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연장 배치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일 개장한 삼척지역 10개 해수욕장은 오는 17일 폐장할 예정이다.
삼척해수욕장과 맹방해수욕장에 배치된 안전요원들은 오는 24일까지 해변 순찰과 입수 위험 안내, 긴급 상황 대응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삼척시는 해수욕장 주요 진입로와 해변 곳곳에 폐장 안내 현수막을 내걸고 안내방송을 활용해 이용객들에게 폐장 사실과 안전 수칙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지난 13일까지 삼척지역 10개 해수욕장에는 77만여 명의 피서객이 방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사를 전격 지명하면서 금융당국 개편의 방향이 불투명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직 개편안을 짠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서도 인사가 실제 단행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불확실해지자 당장 당국과 소통해야 하는 금융권에서는 혼란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14일 “떠도는 이야기들은 들어봤으나, 실제 인사가 단행될지는 몰랐다”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인사들 사이에선 조직개편에 대한 결론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가 단행된 점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정기획위의 조직개편 TF(태스크포스)는 앞서 금융위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의 신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분리 등을 담은 최종안을 보고했으나 활동 종료 시점까지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듣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 금융체계의 수장이 각각 임명되자 일단 ‘금융위’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살아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해체를 앞둔 조직에 장관급인 위원장을 임명하겠는가”라며 “조직개편에 따르는 논란도 있고 현 체제가 업무에 효율적인 만큼, (대통령실의) 방침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이 조직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힌 만큼, 시기만 미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그림은 9월쯤 (조직개편 관련)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그 뒤에 인사를 내는 방향이었다”며 “금융위 개편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금융위 설치법을 고쳐야 하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서 일단 인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야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의 소관 법령이다.
이에 관가 안팎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국정기획위의 구상대로라면 금융위 조직이 완전히 사라지는게 아니라 금감위로 일부 존속하는 만큼,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감위원장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느냐는 예상도 나온다. 이 경우, 국정기획위 일각에서 거론하던 금감위와 금감원장의 ‘겸직’ 방안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기획재정부 개편과 맞물려 예산과 경제정책을 합친 경제기획원 모델과 재무부, 금융감독원 각각 3개의 구조가 나올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이 말만 무성하고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권 안팎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나 새로 온 수장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혼란스러운 것이 사실”이라며 “일단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산업재해 발생 기업에 과태료와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망자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는 영업정지 및 입찰제한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을 추진한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중대재해 근절 계획을 밝혔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안전보건 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을 마련하고, 법 위반으로 다수의 사망사고 발생 시 법인에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과징금 규모는 정액으로 하는 방식과 매출액에 대해 일정 비율로 하는 방식 등이 검토된다.
또 건설사 영업정지, 입찰제한 요청 대상을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으로 확대한다. 영업정지 요청 이후에도 사망사고가 재발하는 건설사의 경우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산안법에 신설할 예정이다. 건설업 외에 산재 사망사고를 인허가 취소 등 사유로 반영할 수 있는 업종을 발굴해 법제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권 차관은 “비용을 아끼기 위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더 큰 손해가 나도록 한다는 게 이 정부의 정책 기조”라며 “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경제적 제재를 강하게 해 법 위반으로 이득을 얻는 대신 재해 발생을 묵인하는 연결고리를 끊겠다는 원칙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가 아닌 일반 산재에도 노동부 장관이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긴급 작업중지명령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현행 법에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과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에만 노동부가 작업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노동부는 기업의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감독도 강화한다. 주요 중대재해 사건은 본부·지방관서 수사전담팀을 운영하고, 노동부·대검찰청 간 협의체를 구성해 해당 기업을 신속히 송치·기소할 수 있도록 한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 원청의 책임 강화도 추진한다. 하청노동자를 포함한 재해 현황과 재발방지대책·안전보건관리체계 등의 공시 의무를 신설하고,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단속을 정례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작업 중 사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충현씨 사고와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 및 제도 개선 등을 논의할 민관협의체가 출범했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대책위)는 이날 협의체 출범식을 열었다. 대책위는 정부에서 국무조정실·노동부·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노동계에서 공공운수노조와 한전KPS 비정규직지회, 한전산업개발 발전지부 등이 참여한다. 위원장을 맡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는 “노동자 사용으로 이익을 얻는 원청이 그에 상응하는 노동법상 책임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의롭지 못하다”며 “발전 노동자가 고용 불안 걱정 없이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같이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경기 북부에 내린 집중호우로 오는 14일까지 교외선 의정부역∼대곡역 전 구간 열차 운행을 중단한다고 13일 밝혔다.
애초 코레일은 이날 오후 1시께 교외선 전 구간 열차 운행을 중단했다가, 14일 첫차부터 재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호우 예보와 시설물 복구 등을 고려해 연기하기로 했다.
코레일 측은 “강우량에 따라 운행이 조정될 수 있는 만큼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코레일은 이날 경기 북부에 극한 호우가 내리자 안전을 이유로 정오를 전후해 교외선 전 구간을 비롯한 경의선 일산역∼수색역, 경원선 녹천역∼덕정역, 일산선 백석역∼구파발역 열차 운행을 각각 중단했다.
이후 비가 소강상태에 접어들면서 경의선은 오후 1시 25분, 경원선은 1시 45분 각각 열차 운행을 재개했다. 일산선도 오후 4시 18분부터 운행을 다시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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