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CS 뉴욕 항소법원, 트럼프 ‘사기대출’ 7000억원 벌금 취소···혐의는 그대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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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 작성일25-08-23 21:5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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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C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해 부과받았던 5억달러(약 7000억원) 규모의 벌금을 피하게 됐다.
뉴욕 항소법원은 21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의 사기 대출 혐의와 관련한 1심 판결에 대해 “벌금이 과도하다”며 이를 취소하는 판결을 했다고 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사업체인 트럼프그룹은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함으로써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에게 민사소송을 당했다.
이에 1심 법원인 뉴욕 맨해튼지방법원 아서 엔고론 판사는 지난해 2월 사기대출 혐의를 인정하며 3억5500만달러(약 4967억원)의 벌금을 선고했다. 이에 이자가 가산돼 벌금 규모는 5억1500만달러(약 7208억원) 정도로 불어났다.
1심에서는 그의 장남인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차남 에릭 트럼프에게도 각각 400만달러(약 56억원)의 벌금이 부과됐는데 이날 항소심 판결에 따라 이 또한 취소됐다.
트럼프 대통령 및 그의 두 아들과 트럼프그룹 관계자들에게 부과된 벌금에 이자를 모두 합하면 5억2700만달러(약 7377억원)를 넘어선다.
하지만 재판부는 트럼프 대통령 등의 사기 혐의를 인정한 1심 판결은 유지했다. 그의 두 아들이 수년간 기업 경영진으로 활동하는 것 또한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후 트루스소셜에 “가짜 뉴욕주 검찰총장 레티샤 제임스(가 제기한) 사건에서의 완전한 승리”라며 “법원이 뉴욕주 전역의 기업을 다치게 한 불법적이고 부끄러운 결정을 취소한 용기를 가진 것을 대단히 존경한다”고 적었다.
그는 또 뉴욕주 검찰이 제기한 소송 자체를 “정치적 마녀사냥”, “선거 개입” 등으로 비판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재정적 승리를 안겨줬으며 그의 주요 적 중 한 명인 제임스 검찰총장에게 중대한 타격을 입혔다”고 평가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사기 혐의가 인정된 것에 대해선 “재임 중인 미국 대통령에 대한 수치스러운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 사건은 뉴욕주 대법원의 상고심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임스 검찰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상고 방침을 밝혔다.
중국 전기차 업계가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보다 해외에 더 큰 규모로 투자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미국 경제방송 CNBC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미국의 컨설팅 회사인 로듐그룹은 18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지난해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해외투자액이 160억 달러(약 22조2000억원) 가량이라고 밝혔다. 중국 내 투자액은 150억달러(약20조8000억원)이다.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를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보고서는 “중국 전기차 업계 투자의 약 80%가 국내에 투입됐고 2022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 투자가 해외 투자를 크게 앞섰던 것과 비교하면 역사적 변화”라고 평가했다.
중국 전기차 업계의 해외 투자 확대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고율 관세를 연달아 부과하는 가운데 단행됐다. 보고서는 “해외 투자가 국내 투자를 넘어선 것은 중국 시장이 포화상태이고 수익성을 위한 해외 확장이 전략적으로 매력적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업계가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배터리 분야다. 지난해 신규 해외 투자액의 74%와 국내 투자액의 69%가 배터리 생산시설에 투입됐다. 보고서는 투자 대부분이 배터리 분야지만 해외 조립공장 투자 또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성자동차는 지난 15일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첫 공장을 가동한다고 발표했다. 세계 최대 전기차 생산업체인 BYD도 7월부터 브라질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중국 배터리업체 앙비시옹도 지난 6월 프랑스에서 생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로듐의 다른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국에서 해외 투자가 가장 활발한 분야는 소재 및 금속이었으며 두 번째는 자동차가 차지했다.
보고서는 중국 업체의 해외 진출은 국내 시장 포화상태와 해외 관세 장벽 등을 피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지만 함정도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중국 기업들이 기술 유출, 일자리 감소, 산업 공동화에 대한 당국의 우려를 관리해야 할 것”이라면서 “당국의 우려 증가는 전략 분야의 해외투자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반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정부가 내수시장 경쟁 격화를 피해 해외에 ‘경제 제국’을 만들고 싶어 한다”면서 전기차 산업의 해외 진출은 정부의 의도와 맞물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경제연구센터 야오양 주임은 앞서 “향후 10∼20년 안에 중국 기업들이 (영국·미국·일본 등과 같이) 해외에 ‘또 다른 중국’을 만들 것이라 본다”면서 영국의 해외 자산이 국내총생산(GDP)의 몇 배에 이른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19일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 발전소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진상 파악을 지시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 국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도록 보도 내용을 포함해 진상을 파악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대변인은 “공공기관인 한전과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협상하고 계약을 체결한 과정에서 (적용된) 법이나 규정이 근거가 있는 것인지, 원칙과 절차가 다 준수됐는지 두 가지 부분을 조사하라고 비서실장 지시로 오전 일일점검회의에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체코 원전 관련 부분은 당연히 관심을 갖고 있다. 그 이전부터 이런저런 문제가 제기된 건 알고 있다”며 “보도가 나온 부분은 특별히 더 관심을 갖고 정부 내부에서 이에 대한 명확한 진상 파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여당도 국회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소형 모듈 원전 등 독자기술모형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 측의 사실상 허가가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하다”며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자처했던 윤석열은 사실상 기술 주권, 원전 주권을 팔아먹고 국부를 유출하는 매국 행위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관련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진상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한수원·한전이 지난 1월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불공정한 요구를 수용하는 ‘글로벌 합의문’을 체결한 사실이 전날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한국 기업이 차세대 원전을 수출하는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합의문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합의문에는 한수원·한전 등이 원전을 수출할 때 1기당 6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맺고, 1기당 1억7500만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를 내는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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